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 지방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증가세를 우려하며, “지방채 발행은 결국 다음 세대의 재원을 먼저 끌어다 쓰는 셈”이라며 현 재정운용 방식의 구조적 위험을 짚었다.

전남도의 지방채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여기에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추가 발행액 2,0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조 1,980억 원 규모로 커진다. 상환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500억 원 수준이던 상환액은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됐고,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현금성 사업도 언급하며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에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채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구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로의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도로·하천 정비 등 SOC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며, “정비 사업은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장기 재정전망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지방소비세·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선제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상징적 경고”라며 “향후 10년간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