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 최정훈 도의원이 전남도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지적을 넘어 “기금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수준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기금이 본래 목적을 잃은 채 ‘형식적 유지’에 머물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가장 먼저 꼬집은 부분은 ‘기금의 기능 부재’였다. 전남도의 일부 기금은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2억 원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재정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기금은 본래 적립금을 기반으로 융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전남도의 기금들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단위 사업 위주로 집행되면서, 기금 설치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선 적립 기반이 탄탄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적은 한두 개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금 구조에도 닿아 있다. 기금 성과 분석에서도 ‘기금의 숫자가 적을수록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은 통합·폐지 등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업 조정과 성과 평가가 어려워지고, 예산 구조도 복잡해진다. 특히 기금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회계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경우, 기금은 오히려 행정적 부담만 늘리는 요인이 된다.

전남도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총 8개 기금이 존치 여부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금의 적정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점검 수준을 넘어, 기금의 통폐합이나 목적 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다.

최 의원은 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전남도 전체 기금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이 뒤섞여 금액 일관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도민에게 설명 가능한 계획서가 되려면 전담팀을 구성해 작성 방식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복지·산업·지역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금인 만큼, 운용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검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기금은 지방재정에서 보조 수단이 아니다. 미래 대비 투자와 장기 프로젝트 추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최정훈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기금의 목적성과 투명성, 효율성이라는 지방재정의 근본 문제를 다시 살피게 하는 계기로 읽힌다.

전남도가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제대로 된 도민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