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설득과 지역 공론화를 축으로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라남도는 6일 ‘행정통합 일일 브리핑( 오늘 기준)’을 통해 최근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과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핵심 조문과 특례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건의는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고, 재정·권한 특례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하다. 도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와의 협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지역 소통 공청회 잇따라…현장 의견 수렴 확대

 

주요 일정도 연이어 이어진다. 6일 오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교육공동체 공청회가 열렸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추진 경과와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2차)’이 열린다. 동구·서구·광산구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사회자 대담과 주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오는 10~11일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해 특별법 심사 과정에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여야·정부·지방의회, 통합 논의 잇단 메시지

 

유관기관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국가 현안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요청하며, 여야 공동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특별법 상정을 계기로 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하면서, 규모 확대보다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호중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을 지방분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역시 의장과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 약칭 삭제, 청사 지정, 의회 견제 권한 명시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졸속 추진 우려를 표명했다.

 

■“교통·의료·복지 체감 변화” 강조

 

전남·광주는 통합 이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통·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료·교육·문화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119 종합상황실을 통합해, 관할 구역과 무관하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복지제도를 특별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사 앞두고 ‘설명·설득’ 병행

 

전남도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과의 협의와 함께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청회와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보완 요구를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제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사회 모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이달 국회 법안 심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