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재정과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특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으로는 오는 7월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중앙부처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는 대통령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약속을 들었다. 국무총리 역시 인센티브 제공과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특별법 협의 과정에서는 중앙부처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 차원의 행정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I·에너지 산업과 농수산업 분야 인허가 권한 문제도 거론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해 발전 이익이 민간에 쏠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통합시장에게 관련 권한이 부여될 경우 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발전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익공유제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기간이 4년에 한정될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선 통과 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앙부처의 기존 태도를 고려하면, 이후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의 목적에 대해 “재정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을 키우고,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20만 시도민의 뜻을 모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