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공무원 다주택 보유 제한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생활 밀착형 사안이 국정 의제로 다뤄진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 835건’과 관련해 “이 수치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1만 건이 넘는 사례를 확인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며, 보고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재보고를 재차 요구하며 필요 시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감찰과 징계,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택 정책 수립이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며 이해충돌 방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국가 전략과 같은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에 닿는 세밀한 행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서 후보는 “계곡의 평상 하나, 하천변 그늘막 하나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 공간의 공정한 이용과 직결된다”며 “이처럼 작아 보이는 문제를 먼저 살피고 움직이는 것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의 틀을 설계한다면, 기초지자체는 그 틀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닿도록 만드는 마지막 단계”라며 “가장 가까운 행정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행정 방향도 제시했다.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과 시민 간 직접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산단 상황에 대응해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후보는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구조적 위기까지 어느 하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는 석유화학·관광·수산업 등 주요 산업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과 함께 시민 생활의 기반을 지키는 행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