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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일선 초중교 찾아 코로나 대응현황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지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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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 무악배드민턴장 및 인왕산로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이 23일에 무악배드민턴장 및 인왕산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경애 의원은 시설과 등산로를 꼼꼼히 살펴보며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인왕산로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위험한 부분을 발견하고 종로구청 건강도시과 관계자에게 보수를 요청했다. 최경애 의원은 지난해에도 무악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및 겨울철 바람막이 아크릴판 시공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애 의원은 “언제나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며 “늘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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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로 인한 불편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음성 안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이며, 전체 청각장애인의 74%(32만6천여명)가 보청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청기 사용자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주변의 소음까지 크게 듣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방송 등 꼭 필요한 음성정보를 알아듣기 힘든 상태를 자주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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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양평 6번국도 고읍입체교차로 및 국가철도망”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다양한 인맥을 활용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는 한편 지역현안 해결에 정동균 군수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특히 박현일의원은 국도6호선 옥천진입 고읍교차로 대기 차량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량 처리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 건의했다. 박의원은 국도6호선 옥천 아신리 소재한 고읍교차로는 양평중심지의 실질적 관문으로, 국도6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IC진출입차량,경의중앙선 아신역 이용 차량 등 1일 3만5000여대가 통과하고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후 증가될 교통량까지 반영할 경우 ‘입체교차로 변경’이 필수적인사항인 만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내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계획 일환으로 지난 2020년 2월18일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에 송부한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의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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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의료원의 한방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의정부병원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한방과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점점 감소해 지금은 의정부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방의료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의료원에서도 한방과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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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 착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은 역사교과와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물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의 인식조사와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도 내 학교 평화통일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교육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연구진의 보고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은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체험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 내 체험 기관들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은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 변화를 잘 반영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3월 1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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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3월 24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양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부터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책임있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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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이 대표발의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및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는 열악한 노동·휴식 환경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만, 잠깐의 관심뿐이며 적극적인 환경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해 공간적 확대가 어려워 비품 교체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합산 면적 규정으로 휴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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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건의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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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염종현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평화교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 말하며 “남북관계 및 평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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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박광순 의원, 고병용 의원, 정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16건의 안건이 가결 및 채택됐으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4,998억 2,903만 5천 원으로 가결,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이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으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대형산불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피해도 커지면서 1년 내내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까지는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 홍보와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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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정산책’으로 소식지 새 단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가 소식지 제호를 ‘의정산책’으로 변경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평택시의회 소식지는 지난 2009년 창간해 올해 제35호 발간을 맞는 시의회 대표 홍보매체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시민과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소식지 제호를 ‘의정산책’으로 변경하고 주요 의정 소식을 다채로운 볼거리, 읽을거리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생생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타블로이드판형(신문)에서 책자형으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사진 중심의 구성으로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한층 높인 바 있다. 새로운 제호인 ‘의정산책’은 의정 소식은 어렵지 않으며 시민 누구나 산책하듯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홍선의 의장은 "소식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의회의 여러 활동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열린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는 구독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평택시의회 홍보팀으로 하면 된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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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3년~2021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이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취약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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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제358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구리1, 국민의 힘) 의원은 23일 오전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27개 중 1/3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의 기관장 공석에 대해 질문하며, 현재 경기도의 비상경영체제 조치로 기관 운영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곧 도래하는 민선 8기에 신중하게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특별한 애로사항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비가역적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에 대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로 ‘공직자 투기의심자 고발(2명) 및 수사의뢰(2명)’ 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였다. 관련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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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적인 고유 가치를 개발하는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학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 경기도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학 연구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경기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석환 의원의 지역학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용인문화원의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과 중학교 시절 ‘은사님’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이후 자연스레 지역학(용인학)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31개 시·군의 지역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학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했던 시·군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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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가 증액 편성해 제출한 1천2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손세화 의장은 “이제 약3개월이 지나면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5대 포천시의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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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 면담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3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일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나홍균 경기지부장과 김장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사단법인이던 저희 단체가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며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운영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의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련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제정, 최초 임원선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단법인에서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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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 LH가 주체 돼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부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 주체를 LH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강성삼 부의장은“위례신도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즐겨찾는 산행지인 남한산성과 인접하여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학암천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학암천 정비사업은 이용객의 편의 및 하남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이와 인접한 학암천은 신도시와의 부조화 및 미관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현재 학암천 정비사업은 하남시와 LH와 협의로 공사비 부담은 LH, 공사추진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다.”며,“LH가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은 LH가 학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지반 및 현장여건이 설계와 다를 경우 하남시에서의 추가 공사비 투입 ▲ 공사장 협소 및 우회길, 민원에 의한 공사비 추가투입 ▲준공 후 추가시설물 요청 시 하남시 재정부담 가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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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3월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개최된'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은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에 따라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기념 및 안전한 공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병주,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민대표 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 가족 등이 참석했다. 최기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많은 시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건립기금 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통해 총사업비 1,299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교육감 이하 교직원들이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고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다. 특히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개관되면 지역주민과 연계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 중심의 교육허브 공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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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선정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현장(舊 수도여고 부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교육청과 황인구 의원은 1981년 준공된 현 청사의 시설 노후화 및 업무 공간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청사 이전 추진 결정을 시작으로 건립기금 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청사 이전 종합계획 수립, 국제설계공모 실시 등 청사 이전 및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바 있다. 연면적 39,937㎡의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서울교육 허브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전시, 소통, 연수 등), 스마트 오피스(첨단 ICT 융합 직무공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청사로 구성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과 소통의 광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황인구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여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신청사 착공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지향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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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회기 중 시의회는 먼저 2일간 3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제정 6건, 개정 7건)은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어 3일 동안은 총 409억여원(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14억5천여만원 증가, 특별회계 5억4천여만원 감소)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윤리특위 상설화’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 상설기구로서의 중요성을 의원 간에 공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여부 판단 활동을 다짐했다.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인터넷 방송으로 임시회를 지켜볼 시민, 시의회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을 위해 시의원 전원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정모니터단 개최한 워크숍을 지원했다. 지난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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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회봉사단(단장 이정호), 미국 독립운동기념사업, 방역마스크 나눔 봉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국경없는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KBS사회봉사단(단장 이정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파독 광부와 미국 LA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5,000 여매를 항공운송 편으로 전달했다. 이정호 단장은 ”오랜 광산작업으로 잠복해있는 진폐증 기저 질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마중물이 되기도 했던 파독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품질 좋은 KF94 방역 마스크로 작게나마 보답해 드리고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주도산기념사업회 David Kwak 회장은 ”LA 리버사이드시 시의회와 마침 도산안창호 기념사업을 위한 부지제공을 협의 중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시의회와 지역 소외계층에 뜻깊은 나눔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LA 미주도산기념사업회(회장 David Kwak)은 3.1절 기념식을 열며 자유와 평등의 3.1정신을 미국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또한, 인종차별 및 인권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KBS사회봉사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합창단의 코로나 극복송을 제작하고 마스크 만들기 나눔봉사를 시작하여 많은 국내 취약계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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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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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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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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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수원시 당구연맹 정담회 갖고 당구발전 방안 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서 역량을 다진 선수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원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속히 창단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이 컸던 당구계가 재개에 나선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당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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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등 도정질문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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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방안 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전승희 의원은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와 주제토론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실현을 위해 교육청,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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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3월 22일(화)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12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로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등으로 학교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로 청년의 대상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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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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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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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의하고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 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조례안의 개정이 각 리 통에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애쓰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분들에게 조금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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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현판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는 소외된 북부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및 노무 상담 지원 및 소상공인 교류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홍헌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조성기 회장과 김학석 사무총장 및 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시흥시 북부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흥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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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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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17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개회 첫날인 3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영란의원을, 부위원장에 곽광자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김순미·김옥자·송정애·오준섭·이종윤·임춘수·주순자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지원비와 취약계층의 민생 일자리 사업 등 민생안정과 구민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의결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297억 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에 14억 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에 1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3천2백만원 등 총582억 원을 의결하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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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이규선 의원과 정찬선·성영록·채상병 세무사, 이한송 회계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21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1건, 기타안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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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정책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유광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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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자시장 상인회 상인교육장에서'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좌장을 맡았고,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숙희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소비문화와 정자시장의 주변차량 통행패턴을 분석하며 “정자시장 주변의 일방통행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우선 시간대별 차없는거리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외 사례의 벤치마킹 후 점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지우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우택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단장, 이현 수원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송성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박환식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종근 의원은 “정자시장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있어 통행체계의 불균형, 불법주정차 등이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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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 “생활 정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공모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서“생활정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지방의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목적이다. 김미영 의원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종전의 상점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각종 지원책에서 배제되었던 골목상권이“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지원대상이 되도록 한 공이 인정되어 “생활 정치상”을 수상하였다. 김미영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뿐인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구민만 바라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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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명옥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맑은 정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명옥(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맑은정치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 2년동안 여성 지방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3가지 분야(맑은정치, 생활정치, 평등정치)에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명옥 의원은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원 혁신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맑은정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이 제한됐으나,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혁신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다. 이명옥 의원은“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맑은정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모든 구민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평등정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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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시의원,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2건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회조직 정비를 위해'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남시 행정 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반영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 대체 사항 추가와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인사업무 운영과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됐다”며, “하남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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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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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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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남사진위 IC'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사진위 IC’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에 필요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남사 IC 서울방향 개설공사가 조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월 개통을 앞둔 남사진위 IC는 부산방면 하행선 램프는 완공된 반면, 서울 방면의 상행선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서울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없는 상황으로,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입주로 진위서탄 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IC 개설요청 주체가 관할지역인 용인시로 알고 용인시에서 한국도로 공사에 대응해왔으나, 서울방면 상행 램프와 연결되는 도로는 관리청이 ‘경기도’로 램프 추가개설 신청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방면 출입로 개설이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거듭 경기도의 적극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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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재난지원체계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2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의 28.1%를 차지하고, 사망자 또한 3,6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주노동자 또한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노인, 어린이, 임산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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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분당 빌라단지 종하향에 따른 재산권 침해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분당 내 빌라 약 5,000세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로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분당 빌라단지는 층수 제한으로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선이며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성남시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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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대책 마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톤CO2eq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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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출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23일 제1위원회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전면시행 되면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었다. 그 개정취지에 맞춰 작년 1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인사·복무분야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인사·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공무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오늘 위촉식이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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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의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재차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의 성장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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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손정환 전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공무원, 최문식 전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 5명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검사와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오산시 예산집행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발전적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기에 철저한 검사와 분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대표위원인 김명철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오산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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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스터스' GS칼텍스 매경오픈, 5월 1일부터 나흘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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