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20일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정부는 2026~2027년 2년간 전국에 약 3,4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를 연계한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자원을 순환경제 구조로 연결한 점, 그리고 신안군의회의 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예산협력 등 군 전체의 일치된 의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신안군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확한 지급액은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실생활 소비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총 사업비는 1,446억 원 규모로, 국비 579억 원·도비 260억 원·군비 607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을 재원에 연계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세원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가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창군 이후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폭넓은 보편 복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군민의 생활 향상을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 부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사업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 30일 전까지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