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담양군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속에서 재정의 구조적 압박을 직시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 삶 중심의 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주시와의 고향사랑기부 상호 참여, 재해 복구와 농업 현안 대응 등 다층적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균형 잡힌 군정’을 추진 중이다.
담양군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확장 기조로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군이 필수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군민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핵심 기준으로 놓고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은 5,26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회복지 1,251억 원, 농업 1,095억 원, 환경 792억 원, 문화·관광 320억 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2026년도 전망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담양호권 생태탐방로·국제명상센터 등 대형 국·도비 사업 대응 지방비만 약 1,800억 원에 이르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필수 지출이 2,500억 원대로 치솟는다.
순수 가용 재원은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새로운 대규모 사업 추진은 기존 사업 조정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만5천여 명의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할 경우 총 1,620억 원이 소요되며, 담양군의 지방비 부담만 연간 291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현 가용 군비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군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원 군수는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열린 자세로 다시 검토하겠다”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건전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정착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상호 기부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양 지자체 공무원 50명씩 총 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지역 간 정서적 연대와 기부문화 확산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담양은 대나무와 인문정원으로 상징되는 친환경 생태도시이며, 전주시는 한옥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도시로 평가받는다. 두 도시는 향후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해 대응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230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의 항구 복구에 착수했고, 3,400여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완료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24일부터 관내 피해 농가 대상 피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와 함께 재난지원금·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으며, 영세·고령 농가에는 자부담 보험료까지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농촌 정책 방향에 호응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군민 체감 복지·현장 회복력 강화를 3대 축으로 군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군은 “단기 인기보다 실질적 효용을 기준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며 “군민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선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