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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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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이루어져야”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15일(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현황을 보면, 소방정감 3곳(서울, 부산, 경기), 소방감 6곳(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준감 9곳(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장의 현장지휘권 강화, 유관기관 간 직급균형 등을 위해서는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154만명), 전남(184만명) 등은 소방감으로 하고 있고, 도(道) 지역 중 전북과 충북만 소방준감으로 하는 등 현행 직급 체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직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최근 도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전북소방본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이수준 기자
- 2021-1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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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건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6일(화)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전시관을 찾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 대표 기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기념공원 내부 건축시설(전시 및 연구동, 연수동 등) 및 조경시설(동학농민혁명의길, 기억의 들판, 추모공간 등)을 점검하며, 관련 시설들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기념공원 조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가 전 국민에게 확산 되기를 기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읍시 덕천면에 319억원을 들여 부지(301,329.1㎡) 및 건축시설(3,055.09㎡) 등을 조성하고
- 이수준 기자
- 2021-1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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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021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오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진 부의장은 앞서 오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 축산산림국 종합감사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법의 허점 등을 이용한 악용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건설’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추락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학생 승마 활성화 등 경기도 위상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 사용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사의 팀장 직급 상향과 소득자원연구소의 축사 인근 노후된 관사 신축 등에 신경써 달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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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 성탄 축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유재수, 추연호 의원은 14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시 성탄 축제'에 참석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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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음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고 1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12건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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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희)를 열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의 2022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 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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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에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축령산·강씨봉 휴양림, 잣향기푸른숲, 물향기·바다향기 수목원 등 총 5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잘 가꾸어진 산림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손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더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도민에게 입장료 감면이나 전면 무료화 등을 통해 보편적인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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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김영성 교수(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영집 회장(원도봉산번영회), 이광수 회장(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구민정 대표(호원1동 지역), 홍춘복 회장(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창순 동장(호원1동), 신기동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환경개선사업, 위생개선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의정부의 역할, 대학캠퍼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상생방안마련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원도봉산 하천 정비, 공원조성,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구축, 도봉산 야생화 축제를 통한 유동 인구유입, 지역주민과 대학의 연계 발전, 지역 소비수요 분석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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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거주민 대다수가 아파트, 도로 및 배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부식정도’에 따른 불만족도가 31.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원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개량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약수터 수질점검 결과 약 30%가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1/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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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되었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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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노력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희생을 감내하고 국가의 제한을 따랐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고 사람을 규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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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학부모에 기댈 것인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11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의원은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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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축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배정수, 신미숙, 이은진, 차순임 의원은 16일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여 신청사 이전을 축하했다. 이날 14시50분부터 식전공연과 공식행사, 현판 제막식, 시설라운딩 순으로 1시간여 가량 진행된 개청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하여 이원욱 국회의원, 사회단체협의회장, 동탄6동 노인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54에 위치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지 4,481㎡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준공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4일 준공하여 8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개청식을 미뤄오다 오늘 개청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층에 민원실, 복지상담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층과 부속동에는 프로그램실, 주민자치사무실, 스마트워크실, 행복이음빨래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원유민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앞으로 이곳이 동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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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2021년 민주당 우수조례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5일 진행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2급 포상을 수상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됐으며,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조례의 창의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김용연 의원의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며, 친환경적인 녹색제품 사용 확대와 장려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고 평가받는다. 김용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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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측은 이번 경진대회에「지방정부」광역단체장(8명) ‧기초단체장(104명), 「지방의회」광역의원(135명) · 기초의원(166명)이 참여하여 총 41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수상자의 경우 광역의원 1급(20명) · 2급(20명), 기초의원 1급(30명) · 2급(30명) 총 134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측은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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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복 입고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한복 차림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2012년 제정된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에 명시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복을 입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자줏빛 한복 차림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최만식 위원장은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의상으로써 행정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 도민의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 문화를 무조건적인 계승 대상이 아닌,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발전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도민에게는 전통 문화 계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선 10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민을 대신한 감사 과정이 단순 통과 의례가 아닌 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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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주변지역 일대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북단 올림픽대로 550m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동호대교까지 약 4.3km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킨 바 있고, 현재는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의 고밀개발로 도심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지하화는 단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1차원적인 정책이 아닌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성 의원은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며 이동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의 만족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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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양천구 7대 교통과제 해결에 전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1월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천구 7대 교통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우 위원장이 꼽은 양천구 7대 교통과제로는 ① 목동선, ② 강북횡단선, ③ 홍대-대장선, ④ 서부트럭터미널 공사착공, ⑤ 신월여의 지하차도 교통난 해소, ⑥ 신정차량기지 이전, ⑦ 김포공항 이전문제가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 홍대-대장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 물류정책과장에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도시교통실장과 물류정책과장에게 2024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서울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전국 최초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교통혼잡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에 현장방문한 데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도시교통실장과 교통운영과장에게 지하차도 출구부문의 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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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상화와 민생회복에 집중하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앞에 약속한 바대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마을·도시재생·태양광 등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낮은 민간위탁 보조사업 832억 원, TBS 예산 123억 원 등을 삭감함으로써 총 1조 1천 519억 원을 절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묻지마 예산삭감’,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진실을 호도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에 관한 언급보다 대부분 오 시장 발목잡기를 위한 주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모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을 뿐,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의회의 거대야당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자칫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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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및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 ·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조정사업 분야와 신규사업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9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올해보다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서울비전 2030」실현을 위해 ①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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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시의 위기극복과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6일 오전 10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연설에는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4기 대표단 김종무 수석부대표(강동2)가 연설자로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불거진 서울시의 절차무시 행정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비전 2030’ 수립과 발표, 부동산 재개발·규제완화 정책 과정 등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적시하며, 오 시장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서울시 행정이 이용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민생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의 관심· 공약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코로나 극복 ▲민생회복과 안정 ▲경제 활력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증진으로 제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내부, 산하기관장 인선에서 불거진 여러 인사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 시장과 서울시에 전문성과 자질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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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5일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일부터 2주에 걸쳐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간위탁 사업의 강력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민간위탁 지침을 개정하여 ‘사전단계부터 결재권 상향(신규, 20억 이상 부시장 방침), 신설을 가급적 제한, 예상 관련 규정 위반, 적격자 심의, 합동점검, 종합성과평가’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운영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통제는 과도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 감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학술행사에서 홍보의 부재와 참여인원 대비 높은 행사비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과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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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변화를 기대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월 1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과 청년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실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2022년 8만 실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건립 기준은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일례로 지난 2월 19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전체 589호실 중 북향 209개 호실 창문 아랫부분에 가로 약 110㎝·세로 약 60㎝ 크기로 여닫을 수 없는 불투명 유리창과 플라스틱 프레임이 덧대어져 있다. 북향 호실에서 30∼40ｍ 맞은편에는 2019년 준공된 다른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조망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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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오염 해결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원기 의원은 “미군 유류저장소(캠프 시어즈)가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개발 예정인데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를 위해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비슷한 취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과 비교해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받았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평화광장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북부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경기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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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들의 도로, 보도, 공원, 항만,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배정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이상만 도로과장,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최병주 공원과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 턱 낮춤 미흡, 점자 블록 표기 미흡, 보도 폭 협소로 인한 보행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한 고충을 전달하면서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사항도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시설 개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시설의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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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16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 및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4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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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농협 창립 60주년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의장이 수원농협으로부터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한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기여하고, 특히 농협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석환 의장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에 힘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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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도유림 내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산림 가치 증진과 임도 조성 방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의 64%에 해당하는 25,393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유림 내 산림자원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전체 도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벌된 나무를 활용하여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임도 조성이 시급하다”며 임도 건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은 “산림청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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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바다향기수목원 등록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확보 등 불이익 없도록 대비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 지연 문제와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운영현황 점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물향기수목원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용객 차이가 거의 없이 운영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빛나는 노력이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며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등록 준비과정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식수목원 등록을 발판 삼아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도심 속 아이들에게는 자연 체험 학습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난대양치식물원 개축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유를 강하게 질타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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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는 1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1 용인시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이은경, 황재욱, 명지선, 유진선, 이건한 의원과 남홍숙 고문을 비롯해 연구 용역을 맡은 런칭플랫폼 협동조합의 장나리·유인숙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장나리 연구원이 용역의 연구 배경과 방향, 발전 방안 도출 등 용역의 종합적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문화예술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특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됐고,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최종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은 용인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했고,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은경 대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문화예술, 지역의 발전 방향과 특성화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 지원 정책뿐 아니라 기초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 지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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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위원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담당자 1명에 불과, 제대로 된 대응 가능할지 의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16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외래종 물고기 처리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어패류에 그대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마스크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서 경기도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내 미세플라스틱 분석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 물고기로 인해 교란되고 있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외래종 물고기는 약 1.5톤을 하루에 소비해야 하는 반면, 수달, 독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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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으로 종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약 2주에 걸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점검과 함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 설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버섯재배사 등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지적”,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산림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원 활용 방안 강구”,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확대 촉구”,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영·유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모색”,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허위 G마크 인증 시 강력한 제재의 조치의 마련”,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조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및 예산편성 등 행정편의 지적”,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은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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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2)은 14일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인영 의원은 “금년말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이용 주민의 불편과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처리해준 관계기관과 특히 여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태인 장평리 이장은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위험이 있어왔다.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 공사에 대해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답했다. 국도 3호선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일대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출입시 예각을 이루고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주민들이 2019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의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의원은 2019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동 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2020년 5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여주시 건설과장, 이천시 대월면장, 장태인 장평리 이장, 마을주민이 참여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 방문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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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터널 내 소화기·CCTV 점검 철저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터널 내 소화기 등 점검과 지방도 가드레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문수산 터널 등 14개소와 대성터널 등 14개소 총 28개 터널에 매달 100건 이상 소화기, 비상전화기, CCTV가 작동불량으로 수리조치하고 있다”며 고장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로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장 발생이 잦지만 외부용역을 통해 고장 발생 즉시 수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씀안드려도 될 것이다”라며, “정기적·수시적으로 세심히 꼼꼼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내 지방도에 가드레일 파손범위도 늘고 교체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보도 없는 지방도의 경우 가드레일이 부실해지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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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중증장애인 업체, 신청사 조경공사 맡을 수 있도록”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용사회 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포용사회 지원 또는 포용사회 건설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으냐”며, “포용사회 지원이란 건설공사분야에서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도 이러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신청사 조경공사를 중증장애인 업체에 맡기면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경기정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조경파트에 배정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포용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한 설계 당시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이면 1인당 GDP가 4만4천불을 달성하여 일본을 제치고 G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행정을 해달라”며 경기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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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평택 인근 도로공사 교통안전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인근 도로건설과 교통안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명근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도 313호선(안중-조암)도로의 경우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82번 우정-향남간 도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관련 민원이 빗발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나서서 CCTV와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건설본부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며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명근 의원은 “평택 진위면 마산리 지방도 314번, 306번도로는 오산과 용인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며,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로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 바란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현장실무진과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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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道,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방음벽과 지방도 보상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1분에 15마리)가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경기도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전모니터링 결과 수원, 고양, 양주, 하남 등 4개 지역의 경우 충돌건수가 70~80%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道시행 건축물과 지방도 건설 공사에 경기형 친환경 투명방음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충돌로 죽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지방도 보상이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구간은 37개 사업, 9963억원이 지급됨을 언급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관하여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상업무를 사무위임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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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임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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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감 중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점검하고 복지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6일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센터내부를 둘러본 후 센터직원과의 정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건소, 고양시의사회, 고양시 일산서구의 동네의원 40개소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조기검진 본인부담금(1인당 약17,500원)을 지원하고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가정해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양시에서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참석한 경기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방재율 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이날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해야 그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기검진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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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도내 건설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개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설계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방향성 부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본부 차원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역주민 의견, 시·군 현황,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느라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향성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건설본부 차원에서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통창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도에서 신기술·신공법 활용 촉진을 위한 열린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관급공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본부만의 건설신기술 특허 창구를 마련하여 강화된 소통창구를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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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북부청사 직원들의 건물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된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를 방문해 그동안 추진 내용을 청취하고 준공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무사히 북부청사 연결통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그동안 북부청사 연결통로 신축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늦었지만 직원들의 이동 불편 문제가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는 지난 3월 착공했으며 5개월여 공사 끝에 7월 준공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연결 통로 뿐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야외쉼터, 인조잔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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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수능 수험생에 응원메시지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 도중 18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포근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매우 다행” 이라고 말하고,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지금의 과정이 꿈을 이루는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 고 전했다. 이어 남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능시험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 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남종섭(용인), 권정선(부천), 안광률(시흥), 배수문(과천), 박옥분(수원), 고은정(고양), 국중범(성남), 박세원(화성), 박성훈(남양주), 성준모(안산), 유근식(광명), 전승희(비례), 황대호(수원) 등 더불어민주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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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정기탁 기부금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6일 의장실에서 관내 사회봉사단체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4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더불어민주당 마선식대표의원,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과 관내 사회봉사단체인 「우리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이지우 대표, 「소망재활원」 김병준 원장, 「사랑마루」 변현석 대표와 성남이로운재단 최병주 이사장이 참석했다. 성남시 관내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과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한부모 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의 꾸준한 재활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망재활원」, 무료급식 등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공동체 「사랑마루」에 각각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전달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사회봉사 단체에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게 됐다”며, “성남시의회는 복지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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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음용 지하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수터의 자외선 살균기 설치 확대 및 급수 취약계층을 위한 수질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19개 시·군 310개소, 4만여 명의 도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중 113개소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성남, 부천 등 12개 시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가 없다. 조광주 의원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많이 검출될 경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미설치 지역 12곳 중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곳도 시·군에서 신청해야만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음용수의 수질상태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 취약계층이 1,150개소나 된다”며,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음용하는 시설의 수질은 특히 신경써야 하고, 먹는 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하게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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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큰데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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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도의원, 도내 공사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본부의 차원 적극 행정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소관 공사진행 지연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효촌∼신산 지방도 364호선 확충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본부에서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인 공사가 16건으로 확인되는데, 예상 준공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너무 많다”며 “공사가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며, 토지비용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경기도 또한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 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본부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효촌∼신산 지방도 364호선 확충공사도 주민공청회 1회 실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고 공사 추진에 대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현재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계지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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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 요소수로 인한 도내 건설현장 중지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반사성능,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근로자 근절 및 요소수 품귀에 따른 건설본부 소관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도내 지방 등 차선 7,300km 중 2,200km를 첨단디지털장비를 통해 측정한 결과, 800km나 차선 반사성능이 부적합 도로로 확인되었다”면서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기준에 대해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부적합한 주된 원인은 차선 반사성능 기준 미달이다”고 설명하며 “차선도색의 경우 수명기한이 짧아 도색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업체 도색 부적합에 따른 재도색이 2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공업체가 철저하게 도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측정이 미실시된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도 검사 차량 확충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도내 공공건사현장 불법외국인 근로자 근절을 위해 철저히 취업비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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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감사지적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보 지적받은 용인~남사(2) 도로공사와 광암~마산 도로확포장 공사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점자블럭의 경우 광암~마산 공사장은 아예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이나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버튼의 경우에는 2곳 모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법령의 숙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소홀한 이유 등에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사 등을 기술지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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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광교신청사 장애인주차 공간 8대뿐 “지하 1~4층 1,326면 중 0.6%인 8대만 장애인 주차공간 말이 되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내부 안전 점검 상황과 광교신청사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성남 내곡터널 화재사고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때 빠지지 않아 수습시간이 많이 지연된 사고였다”며 터널 정기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 대형사고 발생시 최소의 피해가 되도록 제연설비와 소화기, 진입차단설비 등의 정기적인 점거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한 대희 건설본부장은 “월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대형사고 위험을 낮출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교신청사의 장애인 주차장 면수에 대해 지적하며 “지하 1층에 8개면만 장애인 주차장이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장애인 주차면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총 1,326 주차면수 중 0.6%인 8대 면수만 장애인 주차면으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설치기준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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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채리티 오픈 2025 sponsored by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4일 오후 핀크스 GC, 최경주-이경규 등 스포츠와 예능 셀럽 ‘기부 경쟁’ 여자 골프와 프로야구 전설들 호쾌한 ‘스윙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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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그룹, 창립 25주년 맞아 ‘스윙유어드림’ 사회공헌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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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2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