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2022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통합사례회의에는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동두천사랑요양센터, 천사운동본부, 치매안심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대상자 가구는 지적장애를 가진 외손자를 돌보며 생활하는 조손 가정으로 가구주가 치매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의 통합사례관리 개입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각 기관의 의견수렴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동두천사랑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천사운동본부에서 치매검사 등 병원진료를 위한 의료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사후 모니터링서비스에 대해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와 문제해결 여부를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는 경기도 공영버스 신규확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개 노선 3대의 버스를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공영버스 신규확대 공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 답사 및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사업에 선정된 노선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선으로, 시장과 교장단 회의 시 계속해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동두천중·고등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보영여자중·고등학교를 하루 34회, 신흥중·고등학교까지는 8회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버스 운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버스 신규확대 사업을 추진해 준 경기도 공공버스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영공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의 지휘통제체계인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사업은 약 1,931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3월부터 '26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23일 한화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2010년 성능개량하였으나, 장비 노후화와 시스템의 한계로 향후 전력화될 각종 탐지 및 요격체계와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연동능력과 데이터 전송량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능개량사업이 필요하였다. 금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각종 플랫폼들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전방위 공중위협 대응능력과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연동능력과 체계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신화된 데이터링크 표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더자료 처리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중항적에 대한 시현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능력 강화는 물론 공중전력의 원거리 작전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섯 개 기관과 함께 3월 24일 오후 1시 30분, ‘2022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공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올해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전략적·체계적 국제문화교류 추진, ▲ 수교 등 주요 계기 활용 교류 활성화, ▲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대응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을 정하고 국제문화교류 103개 사업에 총 2,29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5개 기관의 총 33개 지원사업 내용과 대상, 예산 규모, 공모 시기,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문화예술인, 학생, 단체, 지자체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관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종학당재단의 ‘국외 한국어 교원 파견’ 등 3개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전통음악 해외 진출 지원’ 등 18개 사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2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 사업청(이하‘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5대 신산업(우주, 로봇, AI, 드론, 반도체)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별 특화방산 분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이 지난 해 선정한 국방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방산특화 분야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방산기반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제품 생산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26년까지 전국 6개소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상생협력 체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신규지역 선정은 전국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을 대상으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 2020년 10월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A씨는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서는 A씨에게 서울시 ‘안심홈세트’ 사업을 소개해줬고, 해당 구청은 A씨의 집에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및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 사진이 전송되는 안심홈세트 가정용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포착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양천구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례)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2021년에는 1인가구(여성1인점포 포함) 약 2천2백개소의 가구 및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만족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안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5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