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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도국 그린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 신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기획재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3.17일 15:30, 정부세종청사에서 'GGGI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KGNDTF) 설립 협정(Administ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 금번 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2~’26년 5년간 연간 60억원을 동 신탁기금에 출연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 그간 GGGI의 설립 주도국이자 본부 소재국으로서, GGGI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지원해왔다. 특히 작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GGGI 녹색성장 협력 MOU를 체결하고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 개회사를 통해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GGGI와의 논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GGGI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 출범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 2030 NDC 상향 등 그린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바,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이 한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개도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34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상품 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고지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 2022년도 1차 회의를 개최(3.17일)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문자로 고지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협의체에서는 그간의 IPTV·MSO·위성방송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7일 협의체 회의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예방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문자 발송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입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32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대표 창업기업 축제 ‘컴업(COMEUP)’에 민간의 색(色)을 더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 ‘컴업(COMEUP) 2022’를 기획하고 운영할 민간 주관기관으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COMEUP)’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듭나게 됐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2월 25일 발표평가 후, 3월 17일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년에 설립됐으며, ‘우아한 형제들’, ‘직방’, ‘컬리’, ‘쏘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1,800여개사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단체로서, 국내외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운영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COMEUP) 기획부터 홍보, 프로그램 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면서, 향후 5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컴업(COMEUP)을 성장·발전시켜 세계 5대 창업기업 행사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컴업(COME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27
새만금청,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참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7일~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참가해 전기차,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외 150여개 관련 기업이 참가해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국제적 동향과 신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열리는 행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작년에 발표한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누적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7일 개회식에 참석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은 국내 최초로 RE100이 실현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RE100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탄소중립을 앞당길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25
고용노동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방법 컨설팅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월 16일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참여기관 계획서" 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23
외교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16일 23:00-02:00(한국시간)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장기화된 예멘 내전에 따른 만성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 스웨덴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에 따르면 금년 예멘 전체 인구의 약 70%인 2천 1백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예멘의 식량난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매년 예멘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는 우리 쌀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함 조정관은 예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예멘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21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202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서비스 실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통해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무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영아교육지원실을 운영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영아 개인별 교육 방법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발달단계별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는 4월부터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순회교육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미현 기자
- 2022-03-17 17:18
제주도, 물 절약·물 사랑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2일 ‘2022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물 사랑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막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UN)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정부 행사는 ‘통합 물 관리(하나된 물)’라는 주제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성과와 미래상’을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여러 부대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도내 19개소에 물의 날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 홈페이지 배너를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 관리 유공자 16명(공무원 7, 민간인 9)에게는 제주도지사 표창 수여로 격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대행사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물 사랑 공모전’을 4개 부문(포스터,
- 김미현 기자
- 2022-03-17 17:17
산업통상자원부, 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년 3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8년~’21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
- 정길종 기자
- 2022-03-17 17:16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윤석열 대통령당선자 “팔당취수원 다변화”강력 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팔당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정책 공약을 환경부 실무검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선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사항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안전한 수도권 식수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지난해 수차에 걸쳐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이와함
- 이대희 기자
- 2022-03-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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