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용인시 관내 드론 관련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등 추진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국내 드론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후발 주자에 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정비 ▲정의 규정에 문화, 문화자치, 문화주체 내용 신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소개의 한계를 넘어 능동적으로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 강구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이며, '기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재정·교육·복지·여성·일자리·주거·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국·소장으로 정비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내용에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자녀의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의 개념을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2차 정기회가 24일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제4대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려, 경기도 내 규형적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안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철거 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만큼의 지목을 변경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도 건의 안 건으로 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원들은 상정된 개선안을 원안 및 수정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과 관련한 도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21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4일 안산 꿈의학교 내실화와 운영진 지역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3층에서 열린 2021년 안산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4차 모임 연수에 참석하여 꿈의학교 운영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자끼리 분야별 소모임을 통해 같이 소통하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규 꿈의학교(도전형) 운영진이 기존에 운영했던 꿈의학교(성장형) 운영진과 운영사례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MBTI 운영자 연수, 회계 정산 연수도 마련되어 경기꿈의학교 운영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성준모 의원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중심에서 마을교육 및 평생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꿈의학교”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꿈의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는 2013년 구로구⦁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극찬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치구에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는 사실상 사업 축소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①서울시의 재정상황 악화 ②다른 사업과의 중복 ③저조한 예산 집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 원 총 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한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3,213억 원 증가한 1조 4,567억 원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며,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자살학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실 등 외적환경 구축보다는 상담의 질관리를 위한 예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다시한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특수학생 통학차량 리프트 장착, 적극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청,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제2캠퍼스 사업 추진시 모듈러 교실 안전확보, 횟수나 금액제한 없는 위기학생지원 방안강구 등을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은 학교현장에서 화장실불법촬영단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교육의 근본을 먼저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고위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무한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학생이 행복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학습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있다”며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치부하며 성적 줄 세우기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 이유로 학교성적, 진학문제 등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났다. 특히,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상담ㆍ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지원 예산과 상담·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 배수문 의원, 박옥분 의원, 국중범 의원, 황대호 의원, 김태형 의원, 서현옥 의원 등이 대거 토론회에 참여해 초등돌봄교실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관표 한세대학교 시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아동돌봄체계 운영형태 및 수요·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 돌봄 중앙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돌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학교 관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느끼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희균 용인이동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책임이 넘겨진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구청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검토,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공개 질의답변에 이어 위원별 종합평가를 진행한 후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2,000만원 초과 공사의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 처리 등이며, 이 외에도 위원이 세부 사업별로 요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기판 의장은 “감사 중 발견한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사례는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으로 구민에게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고양난다(복지나눔 1촌맺기)’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회사인 아이쿱생협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제로인 건강한 생수물품을 관내 어린이집 674개소에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물품은 NO플라스틱 갬페인 참여 일환으로, 플라스틱 대체재인 종이팩 물을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은“미래 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그린뉴딜연구회’가 11월 24일 저탄소를 넘은 탈탄소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와 호수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우수 정책을 분석하여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그린뉴딜연구회 소속 의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관계자들은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를 방문하여 LH 관계자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방문한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한 후 고양시 내 저탄소 녹색인프라 확산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린뉴딜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한기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로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연구회는 회장으로 박한기 의원, 부회장은 장상화 의원이 맡고 박소정, 박시동, 정봉식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노진경 의원이 11.2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여하는 ‘2021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급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여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유양순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신속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킨 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종로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조례를 제정한 점 등이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우수한 자질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진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시가스를 공급한 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아이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의원은 “그간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일까 고민해왔는데 이런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며 “앞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먼저 안극수 의원의 시 보조금 관련 5분 발언 이후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최현백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하여, 안광림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지구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이준배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삼평동 641번지 및 725번지 부지 등과 관련하여, 김명수 의원은 △성남시 주요기업유치현황과 파급효과,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관련 교통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 및 각 국장의 답변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47건이 가결 및 채택되었으며, 가결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4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에서 열린 ‘2021년 시흥시-산기대 지역사회참여교과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시흥시가 제안하고 산기대가 설계한 시흥형 교과협력 모델인 ‘CE교과(지역사회참여교과)’의 성과물과 시정가치를 공유하는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역사회기반의 대학협력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박춘호 의장과 홍헌영 위원장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퀴즈와 질의응답을 하는 등 대학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박춘호 의장은 ‘시흥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및 평생학습 키트 제안’을 발표한 학생들에게 교과우수상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 박춘호 의장은 “오늘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여 의정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84차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그간 7개시는 공동급식센터,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 안양천 명소화사업 협약 등의 사업들을 함께 하며 가까운 이웃처럼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부권행정협의회가 도시 상호간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제8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안양·광명·안산·과천·시흥·군포·의왕)가 24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회원 지자체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관련한 행정사무를 공동 논의 처리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구다. 안양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국최초 빅데이터, 초음파센서를 활용한 똑똑한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단체장들의 호응을 얻었다. 개최장소인 안양창업지원센터를 라운딩하며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건의와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건의 등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또 차기 협의회장에 한대희 군포시장을 추대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1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님이 본인의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전 부총장의 진행으로 발표자들이 함께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청년 삶의 근간이 베어지고 있다.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지낼 곳'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청년 주거복지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고자 '청년 주거안정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상철 부총장(경기대학교)은 "청년은 사회의 동력이고, 부동산은 한국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청년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걱정하는 모든 세대의 일이기도 하다"라며 "토론회가 새로운 비전을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아 ▲국내 청년세대의 주거현황 ▲서울시 주택 수요 공급 전망 ▲선진사례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61.9%로 가장 많으며, 주거 이동률은 82.2%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심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메신저 피싱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진혁 의원은 “보이스피싱 연락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한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인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기사고에 취약한 노후 농·어업시설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는 24일 16시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위치한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대연습실에서 열린‘2021년 제1회 예술지원센터 연구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근, 신미숙 의원과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담당자, 화성시민과 예술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세션1에서는“예술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길 찾기”란 주제 아래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와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발제자 오세곤 교수는'예술교육의 패러다임과 미래 방향 모색'이라는 발표를 통해 “문화의 핵심이자 지향점으로서 견인 동력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 거주 지원, 창작 지원, 발표 지원 등 공간 및 예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술인들이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구제민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장은 화성시 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예술지원센터’사업을 소개하였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예술지원센터 설립목적을 ‘지역예술인 성장 및 정착을 통한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24일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농업의 기초연구는 미래의 농업을 위한 투자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업기술원 2022년도 본예산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총 36개 사업, 64억원인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건비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농업의 기초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인지 묻고, 앞으로는 보조 인력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지 말고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있었으나 2022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실적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비 보조사업 중 15개 사업이 2022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이유는 도비 분담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도비 미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는 시군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주체 분리의 필요성과 시설 규모 확충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2012년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부분 통합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및 기능직 전문 인력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하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영역별 분리가 이뤄졌으나 통합관장 체제는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향후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처인구와 기흥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해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은 작은 규모이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적어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니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령친화도시 만들기와 용인도시공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8%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도시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기흥호수(신갈저수지)와 공원화 사업, 친수변 여가 공간 신갈천, 기흥구 자전거 도로 사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 둘레길은 선형공원, 쌈지공원, 매립지 개선, 수변데크 설치 등 지금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3년간 약 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호수 도시계획시설이 2027년 11월에 실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흥호수공원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실효가 되기 전에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기흥호수 수변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관련해 주차장 확충, 기흥호수 생태 탐방 및 둘레길 코스를 안내하는 방문자 안내 센터 마련, 중기적으로 전망 공간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문화 공간 시설 확충 등으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친수변 자연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생태하천 신갈천이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상이함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8년간 용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 양지지구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의 비율이 10% 후반에서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2021 용인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와 기흥역세권 도시계획에는 기부채납 형식 등의 문화시설 확충 방안이 있는지, 2021 용인시 문화 예술인 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관악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월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조익화 의원을 대표로 하여 곽광자, 박영란, 송정애, 이기중, 이성심, 장현수, 주순자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여 그간 24회의 연구모임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정책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의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여하고 구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구회가 지난 1년 간 연구활동을 통해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들을 관악구청에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크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굴 및 예방’의 3가지 분야로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관악구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대상 선제적 심리검사 추진’,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대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24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1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9988 톡톡쇼’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와 같은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노인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었다. 모든 어르신들은 행복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 고 덧붙였다. 이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에는 지난 9월부터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연대회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20개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4일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통구는 삼성전자, SD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IT산업의 메카이자, 수원고법.고검, 수원컴벤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신청사가 영통구로 이전하는 만큼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영통구 매탄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더 행복하고 희망찬 영통구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우수구민에 의장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기념 식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민주, 수원11)·양철민(더민주, 수원8) 의원과 김용덕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광온·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조오순, 최청환 의원은 24일 팔탄119안전센터(팔탄면 구장리 557)기공식에 참석하여 안전센터 건립 공사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이날 팔탄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서 치러진 기공식은 오진택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일반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다.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202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999.7m2에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지어질 예정이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의 소방력은 화재진압대원 349명, 구조대 19명, 구급대 87명으로 총 455명의 소방대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8개의 안전센터, 1구조대, 1구급대, 8지역대, 1출동대가 있으며, 2020년 총 48,262건의 출동을 통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을 펼쳤다. 1일 평균건수로 계산하면 화재건수는 13.5건, 구조건수는 33.3건, 구급건수 85.4건에 이른다. 원유민 의장은 행사 중 인사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앞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119’라는 숫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홍숙 의원(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촉구와 관련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의 2020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해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돼 자가 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사읍 북리 같이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의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산단 개발 관련 문제점과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히자 2018년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4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법인 순효학원·고양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경자 의원은 사립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 보조결정에 따른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는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공헌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미래를 책임져 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을 비롯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고양제일중학교 교장·교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최경자 의원의 감사패 수여를 축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정신질환자 이송문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야간 근무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보호조치로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함을 전달받았고, 특수성에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으로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분당소방서의 경우, 분당경찰서와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분당의 모범적인 구축사례를 설명하며,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광역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4일 2021 경기도-남양주시 먹거리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먹거리 정책과 먹거리 전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했다. 먹거리 아카데미는 기본,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리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먹거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요즈음 먹거리가 너무 흔하고 편리 위주의 식습관이 만연해 있다. 특히, 간편식 또는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 일회용 쓰레기의 증가는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어 기후 위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태와 기후를 생각하는 먹거리 전환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의회 현장 소통 프로젝트인 ‘정책 편의점’에서 기후위기대응 활동가들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 정책,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바란다.” 주제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4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하였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은 화성 농업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교육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08년 개교하여 2021년까지 14회 차에 걸쳐 17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학원 1개과(농업경영CEO과)와 대학 4개 학과(친환경농업과, 과수과, 채소과, 농산물가공과)의 총 5개과에서 1년간 전문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올해 14명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화성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신도시개발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지만, 서부권역을 비롯한 농업 지역도 여느 지방 못지않게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들은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고 있다. 화성시의 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을 이끌어갈 전문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환경국 업무추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최근 서호천 문제에 대해 “서호천은 시민단체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바닥 청소를 통해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돼 왔는데, 지금 서호천을 가면 배출된 폐수로 인해 이끼가 많고 혼탁한 물이 흐른다”며 “수원시가 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서호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공사 중 발생한 이번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져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및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홍종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내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팔달구와 권선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통과 시급성과 도로포장 열선 처리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예비타당성 심의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등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내년 4월말이나 5월 초쯤에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적자문제가 더 이상 가시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3호선 예타 통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질의에서 추 의원은 터널 내부 안전시설 점검, 화재시 안전경보기 및 LED조명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터널 입구의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포장 시 결빙지역 우선으로 열선 처리 시공도 다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계속해서 주문해온 미사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철도사업 운영 적자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 부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내 철도 운영비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 편성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철도운영 적자비용은 언제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 게임의 폭탄과 같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철도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은 매우 복잡하기에 관계자간 논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하남선 운영이 시작된 만큼 철도운영 적자 문제는 더 이상 도차원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과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를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신안산선은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속 성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계획된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점 역세권의 주변여건 변화를 설명하며 “병점역 주변 교통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철도역 인근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안산선에 이어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사업량 및 예산의 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하였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가 줄었고 공무직 인건비의 회계과 이관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농촌 관련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 단체인 4-H연합회의 기능 확대,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 및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정보 제공,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용인3)의원은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소액의 예산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농부들의 진입장벽 해소 및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11월 23일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추경에 4억2백만원·2022년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은 22개 시·군에 221개소가 있다(2021년 기준, 참고). 2022년도 사업대상은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221개소와 시·군에서 신청한 급수취약시설 중 1,095개소로 선정됐다.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수도권 철도사업의 국가 주도 및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안양시 5개 철도사업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광희 의원은 “GTX-C노선 인덕원역 환승센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GTX-A 삼성~동탄 구간처럼 100%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GTX-C 노선의 경우 안양시를 비롯한 노선 경유 시군은 재정적 압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의 비싼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자 철도노선의 경우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민자철도의 요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철도노선과의 요금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민자철도의 요금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천군 쌀 산업 발전방안 연구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참여의원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 농협직원 및 쌀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쌀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연천쌀 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과 유통체계 구축 및 연천쌀 가격보장과 마케팅 활성화 등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성과나눔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것이며, 이날 행사는 2021년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교육 사업 참여자의 사례 발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 이상섭 위원장, 송미희 의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 강사들이 발표하는 수업 참여 소감을 듣고 '스누콤 초등뮤지컬' 참여 학생들의 수료 공연과 '시흥영재교육원 R&E 과정'의 연구결과 시연 등의 자리에 함께했다. 박춘호 의장은 “교육협력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흥시의회도 시정부와 함께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