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2017년 7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하며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주요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1일 (금)에 열린 제 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홍원길·오강현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 11회째를 맞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표창에서 홍원길 의원은 지역현안해결분야에서, 오강현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1일 표창패를 전달 받았다. 지역현안해결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홍원길 의원은 학령인구 증가와 고교평준화 시행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자간담회 등 활동으로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활동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오강현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출퇴근 교통 정체 등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연구단체를 결성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육·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짚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른 동료의원들도 열심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김강식(더민주, 수원10)·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은 1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DMZ RUN 사업계획 청취을 청취하고 평화누리길 등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DMZ정책과,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먼저 올해 DMZ RUN 사업 계획을 협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희시 단장은 “도내 시군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을 충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원거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과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참가인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개최 방식에 대한 유연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의원은 “DMZ RUN 사업 참여자들이 다음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념품, 기록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의 주선으로 지난 10일 광명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도서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기증식’이 열렸다. 이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소장 중인 도서 중 3,391권을 유근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그동안 도서 기부 문화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근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지난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유근식 의원, 과천교육도서관과 함께 소장 도서 520권을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기증한 바 있다. 유근식 의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마을의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게 되어, 광명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제공과 더불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 기증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꺼이 나서준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유근식 의원께서는 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광주지역상담소에서 광주 곤지암읍 읍장 및 개발팀장, 곤지암 새마을연합회 회장, 봉현1,2리 이장 및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의 숙원사업인 육교,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시 열미마을 특성 상 노인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 앞 농지를 왕래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덕동 의원은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많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점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농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교통시설물 설치로 수반되는 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8일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가 지난 4년간 협의회를 통해 경기지역 공동문제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시는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 의견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이끌어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2020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설치비용 상당 부담금 납부 ▲지자체 협의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폐촉법 개정’을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폐촉법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의 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 연회장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등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각 시도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건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전남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등 사업 수행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 지원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 포상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날로 규모가 커지는 이‧미용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2월 09일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A센터 경로식당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340억 가량의 시 예산을 투입해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은 171개소이다. 조 의원이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있는 기관 중 한 곳인 A센터 경로식당 운영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실제 경로식당을 이용한 현황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A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3,500원의 식비를 받는 유료식당과 시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을 함께 운영해왔다. 조 의원은 “A센터 유료식당의 경우 운영 당시 식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40년 만에 부활하는 택시합승제도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를 요구했다. 1982년 금지된 택시합승이 지난 1월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0여년만에 부활했다. 택시합승은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운수업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심야승차난 해소에도 목적을 담고 있다. 이용방법은 호출앱을 이용하여 동승을 원하는 사람이 호출을 하고,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에 이동경로가 70%이상 동일한 승객이 자동 매칭되며 동승고객만 합승 가능하다. 이은주 의원은 택시합승에 대한 우려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택시업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든 필요하다. 다만,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합승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용자 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택시합승은 심야승차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월 10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를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철 전구간(71.6㎞)과 도시철도 일부구간(29.6㎞)이 지상철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21.12.~ ’22.8.) 통해 지상철도의 중장기적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세부 내용은, 전체노선의 현장별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화‧데크화‧구조 개선으로 구분하고, 한정된 공간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화 방향을 검토하여, 철도지하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 동안 서울역 철로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요청이 지속되었음을 환기하는 한편,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넘어, 지상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특성을 살린 지하화나 구조개선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철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2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 개회 후 먼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정수 확대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우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면서, 2022년에 서울시가 이러한 대형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아동 역시 대형시설 보다는 소규모시설, 탈시설화를 지향하여 소규모시설인 아동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아동보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소속위원인 박연숙, 임채덕 의원은 10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는 노인복지과 주관의 △(가칭)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지(매송면 어천리 700-1, 330-6 일원)와 교통지도과 소관 △동탄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방교동 828)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들은 회계과, 노인복지과, 교통지도과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심의대상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가칭)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매송면 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동탄 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0일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대응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은 포천보건소 및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사무소 내 선별진료소와 포천보건소 재택치료 TF팀 등 4개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모먼트 가구 정해원 대표가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매달 침대와 책상 세트 등을 후원하기로 하고 10일 김포복지재단과 협약식을 맺었다. 김포시의회를 통해 정기후원 의사를 밝힌 정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어릴 적 나만의 침대와 책상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다”며 “내가 직접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향인 김포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침대나 책상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후원 취지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이 고향인 정 대표는 지난해 파주출판가구단지 내 모먼트 가구점을 오픈하고 경기도 일대 사업장 확대를 계획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안산4)는 10일 도의회 신청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도의회 신청사 이전 후 신청사 운영 관련 여러 미비사항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의회사무처 내 경기도교육청 3급 공무원 파견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후 진행된 홍보기획관·대변인·소통협치국 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홍보전략 수립, 중앙협력본부를 통한 도와 국회 간의 전방위적 업무 협력,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의 내실화 등을 제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2월 10일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개구 보건소 및 재택치료추진단(덕양구 어울림누리내)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은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등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며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길용 의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는 시와 협력하여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인 10일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석수동 218-6번지 일원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부지는 보물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으로 구릉 경사면에 건물지와 마당을 3개단으로 조성한 승방 유구와 함께 안양사지 출토품과 동일한 고려시대 기와 유물 등이 출토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매장문화재 출토현황과 함께 문화재 보존방안과 향후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석수동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은 대부분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일 것”이라며, “중초사지 주변지역의 매장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중초사지 관련 문화재를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재 출토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월 27일 고양시 제2킨텍스에서 열렸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의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수상이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화성시의회는 원유민(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2, 진안), 김경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의정활동개선, 행정감사, 예산절감 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황광용, 김경희 의원에 대한 수상식만 따로 시의회 차원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황광용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와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화성시 행정을 더 발전시키는데 힘써 왔기에 행정감사 분야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경희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제2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였다. 지속적인 코로나 19의 확산과 재유행으로 예산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가평 연장 촉구 건의안이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GTX-B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GTX-B 노선의 가평군 연결은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없앨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평군의 경우 기존 경춘선 선로를 이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가평군 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이 가평군까지 연결하지 못한 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평군의 경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할 때 가평역까지 반경 50Km를 넘기 때문에 마석까지만 연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권역별 중심지에서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50km 늘리고,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세종시청 등을 권역별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형구(국힘, 오전·고천·부곡)의원이 10일‘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공약이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그는 시민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확대, 고천중심지 개발 노력, 왕림천 정비, 주거지역CCTV설치, 주거단지 소공원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 등의 공약 관련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관련 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긴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전념하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경기도의 빠른 현황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범정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중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직전 대비 7억이 상승하여 15억으로 신고되어 거래에 의혹이 제기됨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 현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 분위기에 정반대로 큰 가격상승 ▲부실시공 의혹으로 관리사무실, 경로당이 물범람 하여 하자보수요청 이행요구 된 아파트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일으킨 회사 브랜드인 아이파크로서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직전 대비 가격이 단숨에 7억 이상 급상승하여 시세를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이나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 특이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지난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의원 의정대상’ 상장을 전달받았다. ‘2021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상은 2021년 한 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되었다. 최청환 의원은 2018년부터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원 선출 이후로 14번째로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례를 제·개정하였는데, 특히,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의 토박이 정치인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학교 공사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교육감 또한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중대재해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과 9일 2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는 회의 시작에 앞서 광교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리며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임인년 새해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핵심 아젠더별 2022년도 연구사업 방향▲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화 道재정 효율화 지원▲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2일 오후 2시부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권익지킴이 혜자! 명품 광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두 번째 저서 <권익지킴이 혜자! 명품 광명을 꿈꾸다>는 임혜자를 지켜주고 키워준 광명시민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민과의 새로운 약속이 담겨있다. 또 임혜자 전 선임행정관이 1997년 김대중 총재로부터 당보기자로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번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며 배운 정치철학,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며 익힌 갈등 조정의 해법, 주거·교육·복지·교통·환경 등 광명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노동·경찰민원 주심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담은 '국민권익 이야기'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초빙교수(사회복지학 박사)로서 대통령학과 노인복지론 강의, 경향신문에 연재한 '임혜자의 내 인생의 책' 칼럼 등 그동안 저자가 치열하게 활동했던 내용이 사진과 함께 에세이처럼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어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동시에 선보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1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에서는 전민수 평택시 협의회장, 강성구 양주시 연합회장, 김병삼 고양시 협의회 前회장, 신미숙 양평군 연합회장, 이세광 수원시 연합회 前회장, 박종기 광명시 연합회장, 조항용 남양주시 협의회장, 조성훈 여주시 연합회장’과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남궁웅 아동정책팀장, 이현숙 아동복지팀장’ 및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아동센터관련 정담회에서 도 담당자는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연구 과정 중 시설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은 호봉제 도입은 무척 고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기호일보가 주최한 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우수입법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방자치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의정분야’ 4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광역·기초의원 각 1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운봉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입법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이 가운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도시농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26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아울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사항 3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의 총 3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구역과 관내 인근 지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통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해 즉각적으로 언론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을 송부했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을 회신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업무보고에 앞서 2022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김은희 위원장은 “지난해 FC안양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지만 K리그1에 승격하지 못해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에는 K리그1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C안양은 오는 2월 19일 16:00 전남 드래곤즈(2021시즌 4위)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을 펼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마스크 수거 수집 방법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최근 경기도에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폐마스크를 수거해 재생하는 시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접했고, 폐마스크를 활용해 의자나 반려동물 용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10만 용인시민이 하루에 1장씩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마스크는 연간 약 4억 150만 장(약 1600t)이 버려지는데, 이는 용인시 일반 종량제 생활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인 12만 200t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시에서는 폐마스크를 수거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 폐기물을 감량해 친환경 생태도시다운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폐마스크 자원순환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직자들부터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시청사에 있는 직원들부터 가족들이 쓰던 폐마스크를 모아 시청에 있는 수거함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원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첫 구성하고, 의회 세미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인사위원회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심의·의결,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위촉식 후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수원시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임기제 채용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조석환 의장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 정책지원관 증원을 포함한 조직 확대 등 가야 할 길이 멀다.” 며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은 지난 5일 창신동 쪽방촌의 밀키트 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하여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이 나눔은 ㈜제너시스 비비큐가 취약계층을 위해 닭곰탕 밀키트 200인분을 지원하고, 종로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지역 연계사업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진행되었다. 종로구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재광 의원은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주민들의 안부를 물으며 밀키트를 전달했다. 또한 쪽방상담소와 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재광 의원은 “이번 겨울은 추위에 코로나까지 겹쳐 유독 힘들었는데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종로구의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김금옥 운영위원장이 지난 9일 청운효자동의 차량 추돌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필운대로 59 인근 사거리에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돌방석이 차량 운전자 위치에서 잘 보이지 않다보니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돌이 쓰러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김금옥 의원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도로과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돌방석을 볼라드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정비를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며 “주민이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기호일보 주관 ‘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지역일꾼 부문을 수상했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이상섭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역일꾼 부문에 선정되었다. 이상섭 의원은 그간 시흥시 건축사협회회장 역임 등 도시 건축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왕동 재생사업, 배곧, MTV, V-city, 오이도 해양 복합레저 타운 개발 추진 등 시흥시를 보다 발전된 해양 관광도시로의 완성을 꿈꾸며 지역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또한 지역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며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해 지역경제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활동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민 재산권 지원 및 보호 분야에서의 적극 행정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제258회 임시회 기간(9일~14일) 중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9명 전원이 동의해 10일 조례특위에서 심의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원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의 어려움 해소가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지역 내 등록 사업자 1만5천여명(각 30~50만원)과 예술인,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3천600여명(각 50~100만원)이다. 앞서 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정역세권 내 3개 지구의 주민 제안 재개발 사업, 5개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의 행정 처리가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가 강원 교육의 대전환과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면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친 강 대표는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으로 일하면서 코로나19 학습·정서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또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강원도 학부모 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기도 했다. 모두를위한교육 포럼을 이끄는 강 대표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교육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두를위한교육 포럼'은 초저출생 시대에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싱크탱크다. 강삼영 대표는 시상 소감으로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상은 강삼영 개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과 학생·학부모들이 함께 받는 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강남6)과 이재민, 이향숙 구의원 및 주민대표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개선을 요구하는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동 국제업무지구 내 현대차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 중 당 초 계획된 12개 사업을 9개로 통합 세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교통체계 관련 사안이었다. 현재도 삼성동 봉은사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국제업무지구사업(영동대로 지하, 현대 GBC)들이 완료되면 88올림픽로와 동부간선도로에 차량 진출입량이 증가하여 일대 교통은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방안 제시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날 심도있게 협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동부간선도로(성남쪽)에서 삼성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웨이 2개소가 단절되면서 신설되는 진입구에서부터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둘째, 현재 88올림픽로에서 삼성동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폭 1차로에서 2차로로 확폭하도록 하고 삼성동 지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출하는 램프도로의 추가 신설을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8~9일 양일에 걸쳐 제3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해서 열리는 첫 의사일정으로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357회 임시회는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기”라며 신청사 비전에 따라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일간 이어진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및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모색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 시 위원회 권고안 철저 이행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학교평가 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월 신학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자체 방역체계 전환 시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현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와 김포교육지원청이 김포지역 주요 교육 현안 협의를 9일 진행했다. 교육청 청사 모담홀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추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김포지역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 계획 ▲장기운양중학군 중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계획 등 주요 현안 사항의 사안별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특히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이동수단 보장을 통한 통학 환경개선과 교육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설명하며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통학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공유를 강조했다. 또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밀학급과 학교배치 문제로 학부모의 걱정이 담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은 불가피한 문제이므로 교육청에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만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는 점을 들어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동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