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2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에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의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최기환 관장, 의정부지구협의회 우미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 회비모금, 봉사회 운영 등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의정부시의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운동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코로나19 지원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의정부시의회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오범구 의장은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됐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4일 기호일보가 주최한 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의원을 거쳐 2018년 7월 도의회에 입성해 경기도 및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면서 주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복지·교육·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평택시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 의원은 평택지역 주요 근린공원인 배다리·모산·부락산·현화공원 4개소에 ‘LED 수국정원’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택지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저조 문제, 세교119안전센터 착공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 문제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소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22개의 공원중에 8곳에 대한 노후시설 및 경관 개선 등 실시로 이들 공원이 안전하고 새로운 주민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옥분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정자어린이공원, 정자공원, 두견어린이공원 2억 원, 천천어린이공원 5억 원, 샘터어린이공원 6억 원, 백설어린이공원 5억 원, 솔뫼어린이공원 6억 원, 연꽃어린이공원 4억 원 등 지역 내 공원 8곳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예산 총 28억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아이들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 공원은 대부분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주변 중심상가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이에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우려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수원시와 장안구청에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리모델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4년간 박옥분 의원이 확보한 특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기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모두 5건이다.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과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행정 당부”와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서울시 예산 편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했다. 고기판 의장은 14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더 큰 발전, 모두를 위한 ‘자치분권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시장이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2년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염태영 시장은 퇴임사에서 “맡겨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임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며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게 ‘임기 중에 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시민 한분 한분께서 수원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렸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지난 12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과 함께한 ‘수원형 거버넌스’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제 임기 12년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존의 구속적 틀을 깨는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수원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광역정부·중앙정부에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기초지방정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2년 동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도담시스템스(대표이사 겸 회장 최규선) 특허기술 베트남 밀반출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형 경계 및 전투로봇사업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개발한 도담은 동·서·남해안 주요 지역에 250여개 감시장비를 설치해 '해안복합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국토해안선과 전방 철책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도담시스템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군사전략물자로 수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3월 19일 도담시스템스 전 직원 A와 B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한 뒤 출국해 베트남 경찰총국 산하 무기연구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의뢰로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내사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사용 중인 '해안복합감시체계'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4항의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항고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9일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 원칙'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 의원은 이 원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정치적 비판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이란 ▲ 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주식회사 제이제이글로벌가 폐마스크 새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이제이글로벌은 폐마스크 새활용 수거 서비스를 서울시의회에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마스크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마스크 새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마스크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썩는 데 450년이 넘게 걸리며,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본관 및 별관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고 ㈜제이제이글로벌에서 이를 수거한 후 의자,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마스크 폐기물 문제를 공공에서 먼저 해결해나가고자 오늘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더더욱 서울의 친환경 이슈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역할에 매진하겠다. 이번 MOU가 친환경 서울을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주식회사 디옵티멀사의 심지현 고문이 덴탈마스크 112만장에 대한 기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월 14일 “기부물품 전달행사”를 통해, 해당 마스크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여 의료·시설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김상인 사무처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사무처장, 디옵티멀 사측 대표 심지현 고문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귀중한 나눔을 결정한 디옵티멀 사측 심지현 고문에게 감사함을 전달하였으며, 모금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 사랑의 열매의 노고에 아울러 격려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귀중한 나눔의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시민 여러분께 이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기부된 마스크가 의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와 관계 시민분들에게 따뜻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며 해당 나눔에 감사를 표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12일 ‘2022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은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공적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모범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펼치며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정계숙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최근 녹색·생명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동두천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어 ‘시민을 위한 해결사’,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자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덟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지역 소상공인 1만3천개 업소에 86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14일 끝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광명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상공인 1만3천개소(중점지원 4,000개소, 보편지원 9,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추경을 통하여 광명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희망드림) 86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 4천개 업소에 101만원,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소상공인 기준에 못미치는 9천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온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원내대표 김윤호)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됐다.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 및 방역패스 조치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영업제한 손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법원이 2월 정기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가 법관 인사로 사법정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논평을 냈다. 14일 '2022 법관 정기인사로 정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우리 법원의 재판지연은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숙명처럼 받아들여진다지만 그 실태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송촉진법은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는 "그럼에도 형사공판 사건 1심 사건 가운데 이 같은 규정에 맞춰 이루어지는 재판은 73.7%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실태는 훨씬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합의부 사건에서 구속사건의 경우 11.1%만이 6개월을 넘겼다"면서 "이와 반해 불구속 사건의 경우 36.2%가 6개월을 넘겼다. 특히 이 가운데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 1457건으로 12%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진다”면서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지역 소상공인 1만3천개 업소에 86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14일 끝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광명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상공인 1만3천개소(중점지원 4,000개소, 보편지원 9,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추경을 통하여 광명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희망드림) 86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 4천개 업소에 101만원,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소상공인 기준에 못미치는 9천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온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원내대표 김윤호)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됐다.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 및 방역패스 조치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영업제한 손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 특별위원회 ’가 2월 7일과 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중인 부산시와 창원시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을 추진중인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사업노선과 수소트램을 개발중인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현황을 살펴보고 고양시 신교통수단의 도입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9명이 동행하여 오륙도선 도입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수소트램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고양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한 채우석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현장방문에서 견학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신교통수단 대책특별위원회’는 채우석, 김보경, 김서현, 박소정, 조현숙, 정연우, 양훈 정판오, 박현경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 주요 추진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처리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한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 처리했다. 또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사항 등 2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90회 임시회를 마치며 임일혁 의장은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는 임시회가 부담되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줘 2022년 첫 일정이 문제없이 잘 끝나서 기쁘다.” 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11일 하남고등학교의 제47회 졸업식에 앞서 김광욱 하남고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하남고등학교는 졸업식을 맞아 그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학교발전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패를 통해 전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고의 졸업생으로서 학교 시설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해왔다. 김광욱 교장은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표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에서 군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63억4천804만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10일과 11일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등)은 특히 금정역 시민 공론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염려 중인 시민들을 위해 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금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15억여원의 세출 증액을 보고했다. 또 시의회는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 공론화 사업 기술 자문비,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 녹지조성공사를 위해 1억7천여만원을 증액하는 등 12개 부서에서 편성한 시의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0일 오전 조례특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상기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 관리구역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접수 102곳 중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지역은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2만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상기 의원은 “지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면 민간재개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민간재개발이 모두 신속통합기획으로 쏠렸다. 주민접수 102곳 중 21곳만 선정된 만큼 나머지 81개 지역도 대안을 찾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신속통합기획 이외의 대안을 고민하는 지역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서울트리맵’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가졌던 서울청년정책네트위크(청정넷) 기후환경분과 시민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위원들의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시 청정넷 기후환경분과 위원들은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송명화 의원은 뉴욕 가로수 지도(New York City Street Tree Map)’ 사례를 언급, 뉴욕은 서울시 가로수(30만 5천주)의 2배 이상 규모인 68만 9천주의 가로수를 트리맵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각 가로수별 별도 ID를 부여하여 수목관리 활동정보, 수목의 생태적 이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뛰어나며 일반 시민들은 물주기 등의 기본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는 가지치기 활동도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올 한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 할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의회가 직접 운영, 구의원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서대문청소년의회 제8기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2월 11일(금)~ 3월 4일(금)까지 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3∼18세 청소년(재학생인 경우 중 1~고2)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서대문구의회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서대문청소년의회에 대한 문의는 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을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청소년 참여 예산사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회가 구의회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2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안양시장께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하남시 관내 2개교에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사업비 1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는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학교 안전과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예산확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하남시 관내 2개교의 선정으로 남한중, 성광학교가 선정됐고, 추 의원은 추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최종윤 국회의원과의 협의로 노후시설 예산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추민규 의원은 “모든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며,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생들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뭐니 뭐니해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우선순위가 없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산확보에 매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논란속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드래곤시티호텔의 안하무인격 행보속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등급심사통과 적합성에 관련하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 호텔 등급 심사를 통해 4개 호텔이 획득한 '19개의 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해당 호텔들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호텔플렉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호텔 룸창문이 건너편 엘레베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룸공간이 다보이고 화장실 및 방에서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호텔측은 지속적으로 보안필름이 붙어있다고 대응했고 결국 확인결과 호텔 오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안이 된다고 대응한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기투숙객모델이 머무르면서 "보안필름이 되어있으니 걱정마라고 호텔측의 지속적인 답변을 듣고 방안에서 자유로운 몸상태로 샤워 및 방에서 편한상태로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자꾸 건너편쪽 엘레베이터에서 자꾸 쳐다보는것같아 안내데스크에 물을때마다 호텔측은 왜자꾸 반복적으로 묻느냐는 입장이었다. "고한다. 샤워후 창밖을 보는데 건너편 엘레베이터에서 누군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월 1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주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김금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울 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표 발의한 김금옥 운영위원장은 “종로구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으며, 결의안은 종로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관내 스타트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정 부위원장・허주연 의원이 참여했다. 글로벌 마이스(MICE)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코엑스는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의 전시장(총 36,007㎡)과 50개의 회의실(총 11,614㎡, 92개까지 분할 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마이스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행사 전문 공간인 ‘스튜디오 159’를 완공했다. 스튜디오 159는 294㎡ 규모로 500인치 LED 스크린과 방송 스튜디오급 장비 등을 갖춰 코로나19 이후 열린 온·오프라인 행사나 하이브리드 행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스튜디오 159’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 브랜치’를 중점적으로 둘러본 뒤, 관내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향숙 운영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지찬 위원장과 임호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정선희, 김연균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월 9일, 10일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41억 7,501만 원이 증액된 1조 4,834억 2,827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3건을 심의하였으며, 김현주 의원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권락용(더민주, 성남6),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용성(더민주, 비례), 성수석(더민주, 이천1),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임채철(더민주, 성남5), 장동일(더민주, 안산3)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했다. 조경훈 교수 등은 ▲전국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미시적·거시적 접근 모형 구축 및 분석 ▲미시적 접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거시적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배강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태석 회계사, 이영식 세무사, 하재성 세무사, 이승한 전 김포시 기획예산담당관 등 세무·회계 민간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김포시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예산 및 재무 운영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관련 자료 검토를 토대로 점검하게 된다. 이후 검토된 검사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이송돼 보완을 거쳐 의회 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향후 개최될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배강민 대표위원은 “대폭 늘어난 김포시 인구만큼 조직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 규모나 범위가 크게 늘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결산검사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나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건의해 주시면 집행기관과 협의해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시민의 삶에 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2년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간단한 수어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의회소식지 편집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소식지에서는 제10대 후반기 결산 및 제11대 전반기 소개 특집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총 860㎞ 60개 코스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어 소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경기공예의 아름다움, 눈길이 가는 경기건축물,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기청년공간, 테마별 도내 쉼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으로 힘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전달해야 한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눈길이 가는 읽을거리를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국중범(더민주, 성남4), 오지혜(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승기 도의원을 선출하고, 1일 2개 기관을 검사하는 일정에 따라 A팀(팀장 국중범 위원 및 안성진, 박정현, 정창욱, 안경엽 위원)과 B팀(팀장 오지혜 위원 및 김보라, 김선명, 최승범 위원)을 편성했다. 백승기 대표위원은 “3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1일 월례회의를 열고 의정활동 협의와 집행기관 당면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먼저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이어진 논의에서 오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또한 박우식 의원을 좌장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제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2일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내부회의를 마친 의원들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참여와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현안 추진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 의원들은 대명항 어촌 뉴딜300사업에 대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자부담 비율 책정과, 신설되는 사업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아울러 김포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는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자치법규 행정용어 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연구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용어 중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 차별적 용어, 각종 비하 용어 등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용어를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시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차별적 언어의 개념 및 범주 분석 ▲파주시 자치법규 현행화 진단 ▲자지법규 정비대상 개정사유 정비 등의 과정을 통해 철저한 과업 수행을 실시하는 한편, 도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성을 기하겠다는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과업 내용을 청취한 후, 용어가 바뀌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안수진 과장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우규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며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며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1일 제2차 본의회에 상정된 15건의 조례 제·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궐선거로 오천수 위원장이 선출되며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폐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 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역 활동과 선거 사무로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현안 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로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교육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경자 의원은 “많은 분들이 진로교육을 직업 선택을 돕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로교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진로교육은 진학 중심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진학교육 중시 요구를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스스로 그동안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진로교육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센터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은 일회성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변형된 입시교육의 형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천 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 국민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