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2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수원 소재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김진섭 이사장과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우수 조합원 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플랫폼 산업 확대로 인한 독점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힘든 여건을 딛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 희망을 그리며 더 큰 발전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979년 2월 22일 설립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현재 2만7,5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주요 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업권 보호 및 복리증진’, ‘교육 홍보, 조사 통계 및 연구’, ‘정책건의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교통정책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등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용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구민들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날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를 규탄했다. 뒤이어 구본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옆 시범공영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 야간검사 폐지에 따른 신속한 안내 및 향후 야간검사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은 2월 21일, 통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했다. 여봉무 의장은 직접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식료품도 구입하며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편의시설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다. 여봉무 의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유통시장 구조의 변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크다” 며 “주민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더 많이 애용하실 수 있도록 종로구의회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을 추가해 시민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21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시기에만 실시되며(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1일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회의인 제4차 전체회의를 지방의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Gather town)을 활용하여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들은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와 연계한 기획분석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박은영 교수의 “문화예술 트랜드와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주제발표와 인덕대학교 김영훈 교수의 “주거 취약계층과 서울시 임대주택”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김 경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게더타운 전반을 돌며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비대면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은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서 중요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개최한 공식회의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와 서울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따른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폐업ㆍ매각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수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부당한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으로 노ㆍ사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칼호텔,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매각되었음을 통보한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등 코로나19를 틈탄 관광업계의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정리해고 압박과 폐업매각 시도로 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매각과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이 주관하는 ‘과속방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과속방지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최웅식 의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을 좌장으로 이광호 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모 연구원장(㈔동북아협력인프라 연구원), 이석우 과장(구로구청 도로과), 김인숙 과장(서울시 보행정책과), 이정화 과장(서울시 도로관리과)이 참여해 과속방지시설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재웅 의원은 “과속방지시설로 인해 오히려 차체끌림으로 인한 차량파손, 방지턱 통과 시 발생되는 소음, 급제동에 의한 2차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과속방지시설이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불편함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 강북3)는 2월 21일 제3차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동북선 그리고 우이선설선 연장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KDI에서 ’21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서울시는 해당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공적인 통과를 위해 ’21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였다. 동북선은 ’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3개 작업장 중 32개 작업장에서 파일천공 및 흙막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우이신설선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 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는 작년 3월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위원들은 그간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그리고 동북선 건설공사 추진 등 동북권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버스도착정보 표시)’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단말기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의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 명(‘21.10월 기준, ’19년 대비 68.9% 수준)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올해 1월 서울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현황에 따르면 약 2천3백여명의 외국국적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08명(약70%)의 외국아동은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외국아동과 달리 서울시 어린이집 외국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지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작년부터 서울시의회와 함께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본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올해 약 18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어린이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약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사실상 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울특별시에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하였다.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날로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의 교통안전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은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여건과 관행에 맞춰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을 통해 공개오디션으로 거리공연단을 선발하고(150팀), 거리공연 거리를 선정하여(50개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전문·비전문 예술인의 구분 없이 거리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대문보건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최근 확진자 등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안한희 위원장이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비상근무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확진자 관리 체계가 변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며 “재택치료 매뉴얼은 물론 동거인, 밀접접촉자 등 각 사례별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역시 “재택치료자는 늘어나는데 상세한 안내가 늦어지면서 구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며 “확진자 급증에 비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응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의회는 올해 보건소 예산에 ‘감염병 대응 의사, 선별진료소 간호조무사 및 행정요원 등 기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광주하남 택시총량제에 대한 토론회 주최 및 택시조합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주하남 택시 89대 증가 확보를 통해서 얻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게 되었고, 현재 하남시와 광주시에서 차량 대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안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졌기에 매우 기쁘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기에 이러한 패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하는 채널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2020년 3월 舊 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된 것이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나눔의 향기’ 회원 3명에 대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전달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의장은 이날 ‘나눔의 향기’ 정회원이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김춘임, 박해용, 원동성씨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을 위한 실천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춘임, 박해용, 원동성씨는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일체 정부지원 없이 순수 회원들의 회비(후원)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나눔의 향기(회장 김숙이)’는 하남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식사 및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 및 말벗봉사, 효사랑나누기 행사, 알뜰 바자회, 김장김치 지원사업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나눔의 향기’는 지난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 305회 임시회 본회의(21일)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대책’이 대선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혹은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 정책의 주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바라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다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아홉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과 2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및 아이스팩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식음료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고,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량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및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2월 16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2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종구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불의에 맞서 싸운 학생과 시민을 추모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주요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KBS 열린음악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경과보고, 출범선언 및 금년도 프로그램 보고에 이어 국립 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용균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정신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지난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기초자치단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됐다. 안돈의 의원이 제정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안돈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시흥시를 조성하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월 13일 이후 의회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무원의 채용, 전보,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성수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여는 첫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구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8일 남연희·오천수 의원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우수조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남연희 의원은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한 오천수 의원은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날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항상 구민이 우선이라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애형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우수조례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상훈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을 위한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조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하여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제4조),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제5조 ~ 제9조),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제16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미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발의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평소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을 겪고 있어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상 직후 한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심리재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 것을 높게 평가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지난20일 안양시민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시 생활체육 무궁화족구회(회장 윤삼현)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무궁화족구회에서는 이채명시의원이 신촌동, 호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 전용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많았다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다며 안양시 생활체육 발전에 더욱 애정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체(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최하고 수도권아파트대표연합회가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이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0명 중 7명(6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도 마을에서 복도형 아파트, 계단실형(홀형) 아파트 등 주거 형태의 변화로 점차 약해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관에서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조례·입법 등을 논의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일수록 활발히 운영되는 맘카페 내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중소·벤처·소상공인 3077명이 18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동주, 한종관)는 이날 지지선언에 업계대표로 김종태 벤처자문위원협의회장, 위평량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장, 오순녀 한국가수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권건중 중앙레저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박홍근·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동주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위험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생존과 경제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능력·경륜·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종관 공동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을 통한 격차해소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철학에 공감하고 있으며,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대강국이라는 국가비전이 국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김용봉 종합상황본부장은 "지난 1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과감한 벤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도의원은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 보도없는 지방도에 대한 보도의 신설, 이미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면서 “형식적인 보도설치가 아닌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으로 총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역대로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창의적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열린 배움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 경기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최다수상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부의장은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14일 제정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3선의원으로서, 12년의 폭넓은 의정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도민 가까이에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우규 의장을 비롯하여 박정옥 부의장,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최우규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 “안양시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선별진료소 근무 및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신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 함.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2월 17일 경신학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개최된‘이야기학교 제7회 졸업식 및 제13회 입학식’ 에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께 축하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전영준 의원은 먼저 입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만큼 두려움도 앞서겠지만, 이 세상과 미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발명가 에디슨과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 등 세상을 바꾼 유명한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마음껏 배우고 경험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꿨다”며 “여러분들 또한 열정과 패기로 더 큰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기 바란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소에도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컸던 전영준 의원은 대안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의원발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 왔다. 전영준 의원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에 유양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6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양순 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 김금옥 의원, 정재호 의원, 이재광 의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유양순 윤리특별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종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18일 학생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 측에서는 “박덕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곤지암고등학교의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스마트 환경·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 모델이 구축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주신 감사패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고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약 120억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교들은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24년 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확산으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지침을 준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한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하여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2월 17일 오후 5시 용인시에서 개최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의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기 인사 현황 공유 및 특례시의회 권한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 방식 등에 논의 하였다.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고려한 의원 처우개선, 의원정수 상향 조정 검토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방식은 투트랙 방식으로 중요 건의 사항은 4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각 특례시의회별 중점 건의사항은 개별 건의․대응의 방식의 추진 협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명) 등 제정 3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4일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8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7일 개회 예정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되었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하였다. 의안 심사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공영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인 교육복지사와의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12월 교육복지협의회 시 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신설(’22.1.1.)에 맞춰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정담회 필요성을 제시하여 추진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 과장은 “교육복지기획과 신설에 발맞춰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피드백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사업과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늘 청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며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해달라” 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현장의 담당자들은 ▲전보, 교류에 따른 인사 고충 ▲급여 현실화 및 고용 안정 등 인력 운용의 합리성과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하였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규근)'는 지난 2월 11일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연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지는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로 현재 서울시가 직영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다. 중랑물재생센터는 고양시 대표적 주민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에 비교하여 현대화 및 지하화 된 시민 친화적 시설로 고양시‧서울시 간 기피시설 합의사항 및 이행여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 방문에는 기피시설특위 소속 의원과 고양시 하수행정과,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하였으며, 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1시간가량 견학하며 고양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방문을 추진한 송규근 기피시설특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대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피시설특위는 송규근·강경자·손동숙·윤용석·김수환·문재호·박한기·이규열·정봉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 및 주민피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현황을 점검했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과 미사자족용지 내 두산더프론트미사 지식산업센터(덕풍동 599-2) 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해빙기에 동결됐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 의장은 시공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각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굴착, 흙막이, 비계 등의 안전조치 사항과 절토면 토사유출, 주변 지반침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공사관계자 안전규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와 작업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해빙기 때 관내 지역 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