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022년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정계숙 의원과 박인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정계숙 의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사 건립'을 촉구했으며, 박인범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과다 편성 개선'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상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월 13일 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함께 체결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두 차례 큰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상반기이지만, 제8대 동두천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체 기금총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려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박인범 의원은 25일에 열린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총 1,748억 원에 달하는 동두천시 전체 기금액이 시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 재정 여건 상,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몇 백억 원 정도는 필요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 원이라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 주된 이유로 박 의원은 직전년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금 총액 과다 문제는 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발굴하는 것에 소극적인 행정행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산도 은행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동두천 문화예술인의 숙원이면서 동시에 시민 행복도 향상에 필수적인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사의 건립에 즉각 나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계숙 의원은 25일에 열린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대로 된 공연장과 전시장이 없는 동두천 문화예술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며 활동하는 지역예술가들은 동두천의 자긍심을 높이는 주역”임에도 “변변한 전시·관람 장소가 없는 탓에 동두천중앙역 역사 2층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뮤지컬·연극·콘서트 등을 공연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동두천시민들은 이웃 연천이나 양주, 의정부, 포천 등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현실”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실조차 없는 시 문화원의 현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제대로 된 그릇이 없다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다. 문화예술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창조와 발달을 이끈다. 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1월 24일 오후 풍산동 소재 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8개 단체, 3천7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콜센터 운영, 구순잔치 개최, 김장봉사, 지역사회 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돕기, 보건소 선별진료 의료진 사랑의 떡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법정단체가 아닌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회 결성이 어려운 가운데 이에 따른 봉사현장에서의 고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방미숙 의장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 28개 단체 회장님과 회원분들은 하남 지역사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며 “하남 곳곳에서 소외된 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25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동안양세무서(서장 장태복)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우규 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등 납세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장태복 서장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시의회 2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숙·김승겸·이관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위해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2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선제적으로 특별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써온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1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1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정식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영 재활용 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과 관련하여 현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어진 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이 25일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유을상 회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상이를 입고 입원 중인 725명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개 보훈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는 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시행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 역량을 배양해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 방문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1983년 6월 부산광역시학생과학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과학 체험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체험 중심의 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전시실, 융합과학실, 전기에너지실, 생명과학실, 지구과학실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후환경 코너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1.5℃가 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탄소시계’, 기후변화 요소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후변화 가상모델’ 등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체험물을 갖췄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원 운영의 장점은 “연계”라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지역 대학 연구 내용이 전시되는 등 지역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고, 마을버스업계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시 보고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도착정보 표시)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조례 상 의무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면서, “이번 서울시의 직접지원으로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 명(‘21.10월 기준, ’19년 대비 68.9% 수준)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11시 서울시의회 의장실(2층)에서 샤리프조다 유스프(SHARIFZODA YUSUF) 주한타지키스탄 대사와 면담한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92년 수교를 맺은 이후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면담은 한-타지키스탄 우호관계를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미경)는 제253회 임시회 중 1월 21일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최미경 위원장과 최치효 부위원장, 이백균,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허광행 위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북서울꿈의숲 인근의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이신설선 삼양역 인근의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교육, 긴급돌봄사업 등 장애인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2020년 11월 개설되었다. 센터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은 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센터와 구청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신규 밀착 지원 사업,’ ‘사업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들은 센터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후 대관 가능한 계단식 강의실, 회의실, 공유공방 등을 차례로 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찾아가는 직장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직장인과의 간담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민생행보, 찾아가는 교육행정에 이어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추 의원이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직장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육아휴직, 고용문제 및 교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추민규 의원은 “누구보다 직장인들의 고초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육아휴직에 대한 애로점과 근로자의 고용 및 교통문제에 대한 걱정은 매번 반복적으로 듣는 건의사항이다.”고 말하는 등 “끝까지 복지정책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시스템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직장인 대화 제1부는 인토스(주) 직장인과의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제2부는 에어패스 중소기업 직원들과 직장맘의 애로점을 경청했다. 특히 인토스(주)는 사무용, 빌트인, 영업용, 휴게실, 학교용 가구 제작의 회사로서 우수조달청 업체로서 하남시 초광산단로에 위치하고 있다. 제2부 진행의 ㈜에어패스는 VR스포츠 전문회사로서 스포츠 가상현실과 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동주, 한종관) 출범식이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면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밝혔다. 한국이 GDP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8위로 성장하여 OECD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 덕분이라며 그 공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노웅래·진성준 의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뿌리와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 변모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천,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주 공동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자고 호소하면서 국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7가지 정책이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24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42개 자치단체장 및 자문위원 등 48명이 자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계획과 2021년 결산 승인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이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한 공로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 안양동안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모범운전자 회원들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제8대 하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범운전자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음은 물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 안양동안지회의 위상제고 및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바, 지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김경숙 위원장은 “각종 행사 등에 항상 앞장서 교통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월) 경인방송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자치 골든어워드(의정활동 부문)’를 수상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도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도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두텁게 마련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달성을 요청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그 밖에 안양 1선거구 도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및 꾸준한 봉사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함께 최근 연이은 붕괴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회에서 ‘학동 참사 방지법’이 통과된 날이었으며, 연이은 참사에는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원청업체로 참여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광주 화정아파트 사고 등 두 참사의 책임으로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학동 참사’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1월 18일과 21일 각각 임시회의를 열어 제2차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의 지속으로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활동계획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과 고양시 교통소외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다각적인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송규근 기피시설대책특위 위원장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기피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하겠다”고 말했으며, 채우석 신교통대책특위 위원장은 “기존 광역교통망과 교통소외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민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피시설대책특위는 강경자 송규근 손동숙 윤용석 김수환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정봉식 의원이, 신교통대책특위는 채우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김서현 박현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달안·관양1·2·부림동)이 지난 21일 평촌스마트베이 회의실에서 평촌스마트베이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진)로부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평촌스마트베이 운영위원회 일동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관양동 스마트밸리 입지기반 시설 조성에 열성적으로 봉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준모 의원은 “의미있는 감사패를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양동 스마트밸리 발전과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의 5개 의원연구단체가 2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22년에도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체류형 관광 및 체육 활성화 위해 전력' 2020년 1월 출범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목진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양수, 박대성, 최유각 의원이 참여해 파주시의 관광·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관내 운동경기부 및 여행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치유농업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파주시 관광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올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연구 등을 통해 파주시 체류형 관광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목진혁 대표의원은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관광 및 체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연구단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시행령 제8조 → 시행령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병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임하는 위원은 교육 사전이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연속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주민자치회는 2020년 7월 1일 제1기가 출범했고 제2기는 2022년 7월 1일 출범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4일 크리스찬교회(동탄지성로 152)서 열린 (사)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제32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에 참석, 새로 대표를 맡게 된 이광진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사)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는 화성시 관내 800여개 교회, 5개 지역연합회(동부기독교연합회, 중부기독교연합회, 삼괴기독교연합회, 동탄기독교연합회, 서부기독교연합회)로 이루어진 단체로 관내 교회의 협력을 이끌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매년 신년조찬기도회, 부활절 연합예배, 6.25 기념예배, 8.15연합예배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2010년 각 지역연합회가 총연합회로 합쳐져 보다 유기적인 단체로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취임한 이광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과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는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화기총 목사님들과 연합하여 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 올해 화성시 미자립 100교회 돕기, 소년소녀가장 50가정 돕기, 독거노인 50가정 돕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통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2년도 새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생활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고난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바라며, 오산시 의회도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는 최근 바이러스이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서장들은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시설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3월 개관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관련 시설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벅스리움’의 사전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 나선 박춘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벅스리움을 각각 방문하며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꼼꼼히 살펴봤다. 박춘호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벅스리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3),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양정숙 시의원(더민주,부천(다))와 부천시 관계자를 비롯하여 플랫폼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열띤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현 시대에 반려견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며 반려동물 관련 규범 미비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 대응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동물 복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등록 반려동물 대상으로 무료보험 및 할인 제공을 통한 등록 활성화,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해소를 통한 유기견 발생 억제 및 입양 프로그램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 지자체 대다수가 사업추진에 부정적이며, 시행하였던 지자체도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비반려인들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대 여론도 있음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원 의원은 “동물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1월 24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이길용 의장과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구입한 29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가계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위를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이길용 의장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고양시의회에서 사회복지기반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43명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전달할 예정으로, 고양시의회는 매년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 중 1월 20일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최미경 위원장과 최치효 부위원장, 이백균,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허광행 위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4구(강북·성북·도봉·노원)가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이 조직한 비영리 협동조합에 공동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2018년부터 4개 자치구가 1년 주기로 순환하며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산지 공공급식센터가 위치한 부여·담양·원주·홍성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동북4구 주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촌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강서구에서 양주시로 이전한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물류장 등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중 위원들은 직원들을 위한 국산 떡을 격려물품으로 전달하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천시의회 현역의원들이 성금445만 원을 모아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전달하는 기탁식이 진행되었다. 이천시의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기탁은 경기도 시 · 군 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의 활동비 잔액을 기부하며 이루어졌다. 정종철 의장은 “코로나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모아진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조세법과 갈등으로 지난 10여년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답례품으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처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액의 16.5%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난 10여년동안 고향세를 주장했왔으며 결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들어갔다.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 농산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향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2008년부터 이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신장중학교 현대화사업 급식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 관내 1개교 선정으로서 급식시설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하남 관내 원도심 중심으로 현대화 시스템 급식실 안착이 체계화될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특히 원도심 급식실의 현대화사업은 도교육청과의 간담회 결과로서, 일부 급식기구는 내용연수 미경과로 기존 제품을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며, 추후 내용연수 경과 시, 전기식 기구로 교체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신장중학교 급식실의 식사는 하남시 전체에서 제일 으뜸이고 맛집으로도 소문났길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원도심 현대화 급식실 사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제시하였던 결과로서 나타났으며, 이제는 하남시 전체 학교가 맛집이 될때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예산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역구 관내가 아닌 하남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주1회 “찾아가는 교육행정”을 실천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993년부터 이어진 30년 간의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역사적 시기를 맞아 지방 의정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의 이사 작업을 마치고, 24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의원실 신설(의장실·위원장실 포함 142실), 회의 및 복지공간 증가 등 의정 환경이 개선되고, 의정관·광장 등 도민 소통 공간도 대거 확충된다. 이사 기간 동안 구청사와 신청사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의정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청사 비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제시한 비전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송천,삼각산동)은 2022년 1월 19일 강북구의회 253회 임시회 휴회중 열린 행정보건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종이로 된 지역상품권 발행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보건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보고로 서의원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중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모바일 상품권만 발행하면 차별이 생긴다. 2G폰을 쓰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쓰기 어렵다.”며 지류 지역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국 정연욱 국장은 지적사항의 문제점 공감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지류 지역상품권 사용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의원은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간소화할 방법을 찾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강북사랑상품권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120억원 규모로 발행 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성 협의회장,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 맞아,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역할 다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21일(금)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7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등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광역-기초 협력 등 협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도 오고 갔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으로 분주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인구와 재정 등 자치구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거쳤고, 최종 9가지 대상을 추려 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8일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가 전국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고 우리 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신년인사회 및 제7차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원 간 신년인사 및 자치구 재난지원금 TF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청장 22명이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인허가 단계에 교통성검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교통영향평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승차구매점 신규 입점을 위한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성검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앞으로 모든 신규 점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송파구 등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중앙선·버스전용차로 침범, 불법 유턴,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많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은 ’21년 9월 기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일부와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은 민간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통일부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의 주변정세를 분석하여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남북평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통일부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서로 협력해 남북평화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지방정부는 북측 도시와의 상호결연과 더불어 투자개발협력 수준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평화주도 성장이 우리의 미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인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3명, 하남시청 아동보육과 관계공무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교사가 일상적 활동지원, 숙제 및 독서지도,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호점 미사강변동일하이빌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백송한신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감일스윗시티1단지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위례신혼희망타운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이 개소 · 운영 중이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되는 가운데 호봉표가 세워지지 않아 기존 경력이 인정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소명여중은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한 학급당 28명의 정원이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운동장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 한 학급당 정원 25명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이전에 지정된 학교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명여중은 운동장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소명여고의 운동장을 공동 으로 이용중이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조례 이전에 학교라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통해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중앙요양원 폐업 과정에서 수원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청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요양원으로부터 지난 12월 31일 갑자기 해고를 당한 분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요양원의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원시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요양원에 입소해있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호자와 노동자의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변경됐으나, 요양원은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해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작년 9월 폐업을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수원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요양원은 폐업 결정 이후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