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정원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관 개선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에, 해남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해남정원도시 포럼’은 해남이 ‘정원도시’를 통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자리였다. 산림청, 전라남도, 그리고 정원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 포럼은 해남의 정원도시 비전이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넘어 지역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대 조경진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은 해남정원도시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해남의 ‘정원도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이정원, 문가든, 비원 등 민간 정원들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면서, 해남은 ‘정원도시’를 통해 농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전라남도 내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갑질 문제를 고발하며 전남도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갑질이 교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신왕식 지부장은 교육청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민원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로, 교사의 만족도는 10%도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도 해결은커녕 2차 가해와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신고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교사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때문이다. 김경민 유치원위원장의 발언 역시 충격적이다. 그는 유치원 내 갑질이 여전히 70~80년대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이 작고 폐쇄적이다 보니 신고자의 신상이 제대로 보호되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전국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은 ‘미흡’ 등급, 사실상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행정을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동안 ‘도 단위 1위’ 운운하며 치적 홍보에만 집중해왔지만, 정작 민원 행정에서는 전국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늑장 대책을 내놓으며 급한 불 끄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평가가 끝난 후에야 ‘고충민원 현장봉사단’ 운영과 ‘원-스톱 민원 행정 시스템’ 활성화를 내놓았다. 이제 와서 혁신 운운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뒤늦은 쇼’가 아니라 일관되고 성실한 행정이다. 애초에 민원 응대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평가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교육청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조차 방기한 것이 이번 평가로 적나라하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때 ‘관광 1번지’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여수가 흔들리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17년에는 연간 1,500만 명이 찾으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2023년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을 겨우 넘겼고, 2024년 들어서는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해양공원, 돌산, 오동도, 향일암 등도 이제는 한산한 풍경을 보이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숙박업소, 식당, 관광 관련 사업체들은 수익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때 ‘예약 전쟁’이 벌어지던 돌산과 화양면의 펜션들은 이제 평일에는 텅 비어 있고,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 낭만포차 거리와 해양공원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수를 대표하는 맛집들도 손님이 줄어 인건비를 감축하며 겨우 버티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식당들은 문을 닫고 임대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 호텔과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역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전남 화순군에서 발생한 고위공무원들의 도박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 의식의 부재와 공직자들의 책임감 결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식이 열린 날에 발생한 점에서 그 충격은 배가된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와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공무원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부 화순군 고위 공무원들이 공공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개인의 유흥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건설업자와 함께 도박을 벌인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며, 심각한 부패와 유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들은 그 자체로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군 예산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을 언론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돈으로 매수하는 듯한 이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군의회는 이 선물이 ‘언론과의 관계 강화’와 ‘감사의 표시’라며 해명했지만, 그 주장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군 예산으로 선물을 주는 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지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언론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굴비를 선물하는 것이라니, 이는 군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일 뿐이다. 군민들의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며, 그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 특히 김강헌 의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이 선물을 마련한 점에서 불투명성과 의혹이 더욱 커진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군의회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 절차가 아무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내역이 군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5년 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은 여전히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바리 해체 작업의 부실과 구조 변경이 그 핵심이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의 실무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처벌받는 반면, 경영진은 "간접적인 책임"에 그친다는 법원의 판단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법적 기준은 사고 당시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책임을 ‘추상적 지휘 감독’에 한정짓는 법의 해석은 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경제 위기 속에서 전남 강진군이 선택한 해법은 놀랍게도 반값여행이었다. 한마디로, “할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은 단순한 관광 촉진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도전이었다. 사실, 경제 불황 속에서 “여행을 떠나자”는 말이 가장 어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강진군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다.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불황에 시달리던 강진은 반값여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관광객을 초대했다. 물론, "반값으로 여행 가자!"라는 슬로건은 처음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반문도 있었고,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강진군은 과감하게 나섰다. "이게 바로 강진의 마법"이라며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까지도 힘을 모았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광객 수와 매출 증가였다. 서부해당화봄꽃축제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외지 손님들이 몰려들어 한 달 내내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지역 상인들은 전례 없는 매출을 기록했다. 사실, ‘봄꽃축제’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값여행 덕분이었다. 관광객들이 덧붙여 말하는 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5년 1월 6일, 여수시 정기인사가 단행된 이후, 여수시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에 휘말린 듯하다. 이번 인사는 내부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연공서열 무시’, ‘낙하산 인사’, 그리고 ‘외부 청탁’이라는 문제들이 상단에 떠오르며, 여수시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연공서열을 무시한 승진이다. 여수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시장 비서 2명이 3년 내 승진한 점이다. 공직사회에서 연공서열과 성과는 승진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번 인사는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수시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2천여 명의 공무원과 관련 직렬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승진이 적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인사가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숨에 무너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큰 경고로 다가왔다. 사고를 통해 우리는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설계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무안공항을 포함한 여러 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항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무안공항은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가 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흙더미가 덮여있는 형태였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여수공항,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들 공항의 로컬라이저 점검도 시급한 상황이다. 사고를 통해 우리는 공항 안전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로컬라이저는 단순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의 유도만을 돕는 장치가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구조물이 쉽게 부서져야 한다는 설계 원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소제지구 개발이 특혜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수시 행정의 청렴성과 공직자의 윤리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청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며, 이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시민들의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여수시 공영개발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일에는 정기명 시장과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하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연루된 의혹은 2021년부터 시작된 소제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 행위와 특혜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제지구 개발은 3천여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되며 의혹은 증폭되었다. 특히, 전임 공영개발과장 A씨가 국장급으로 승진한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사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경영진의 고민이 깊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첫해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의 도약 목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7월 말 예비 인가를 받은 뒤 3분기 중 본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협의 중'인 상황이다. 본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IB와 기업공개(IPO)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금융의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금융사고는 본 인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현재 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내에서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목표인 초대형 IB 인가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확보를 비롯해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3분기 말 자기자본은 1조 154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어쩌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예전에는 업계에서 ‘돈 되는 공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여수공장이 이제는 ‘가동 중단’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자랑하던 이 공장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적자 소식만 전해 온다. 여수 2공장의 가동 중단, 원인은 간단하다. ‘운영 효율화’라는 아름다운 명분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돈이 안 된다’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공장 가동을 계속할수록 손해만 커지니, 그나마 설비 보호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박스업'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운영 효율화”라고 말했지만, 속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기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인 모습이 엿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회사의 비상경영 모드가 어느 순간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도 화학 부문 CEO 10명이 교체된 것처럼, 내부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1년 만에 수장이 교체됐고, 미등기 임원을 30% 줄였다는 점에서 ‘비상 경영’의 결정적인 신호가 느껴진다. 이제는 효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9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절차로,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본질적 목적이 무너진 예로, 순천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매년 반복되는 부실한 자료 제출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시의원들은 이번 자료 부실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행정의 느슨함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목포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도입해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주차공간 마련을 넘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 혁신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겪었던 주차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청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직원 차량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민원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있으며,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시청 직원 및 상주 인력의 차량 출입을 차단하고, 민원인들만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주차 모니터링 결과, 주차공간의 평균 20% 이상이 여유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용 주차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산림, 식품,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단속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실려 있다. 따라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박숙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일 전남경찰청 경감, 백윤욱 북부지방산림청 자문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수사 서류 작성, 형법 총칙, 압수수색 등 실무 능력을 다룬 이 교육은 특별사법경찰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순천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남긴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은 지역 정치의 한가운데로 불쑥 들어왔다. 공직 사회에서 권력 남용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불러오는 이미지,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권위적 태도는 단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조직 내에서 어떤 힘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서기관은 자신이 직면한 부당함을 참을 수 없어 고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퇴직 강요와 징계 시도의 압박을 주장하며,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반면, 노 시장은 자신이 취한 인사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불만에서 비롯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철강 산업은 현재의 에너지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국가 탄소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막대한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 설비인 고로가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2040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이라는 환경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광양 제2고로의 수명 연장은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포스코는 광양 제2고로를 폐쇄하고, 이후 현대제철의 당진 제1, 2호 고로와 포스코의 광양 제1고로도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제적으로 설정된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탄소 예산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IPCC가 제시한 탄소 예산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경우 철강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는 약 5억5000만 톤으로 계산되었고
▲여수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시의회의 국외 출장이 동시에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올해 석유화학 업황 불황으로 세수 1200억 원이 감소했고, 정부 교부금도 600억 원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동시에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다. 여수시의회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데, 그 일정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작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들은 관광을 즐기겠다고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이들의 출장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지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외유를 감행한다는 것은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들이 농협의 현실과 동떨어진 나락값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광주전남연맹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의 나락(벼) 가격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의 울분은 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에 분노를 터트렸다. 농사를 지으며 자연재해와 맞서 싸운 농민들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정읍에서 나락 값 7만 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시장 가격 5만 2천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농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벼멸구와 고온으로 인해 나락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벼 수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농협에 나락을 가져가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침울함이다.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 앞에서 농민들은 농협의 지원과 현실적인 정책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농
▲심철의 의원 시정질문/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 염주실내수영장에서 강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과 도시공사의 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수영장 강사들은 도시공사의 지휘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위수탁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가 강사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영장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염주실내수영장에서 강사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도시공사가 책임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선임 강사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건이
▲여수시의회 전경/SNS 캡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산단의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수시는 인건비 동결과 경상경비 축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그 와중에 여수시의회는 수억 원을 들여 유럽과 동남아로 떠나는 해외 연수를 계획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해외 선진정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 필요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의회의 이번 연수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유럽 3국 방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이탈리아 연수, 환경복지위원회의 북유럽 탐방 등이 포함된다. 일정에는 프라하성, 비엔나의 쉔브룬 궁전 같은 유명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지의 성공 사례를 여수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그럴싸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해외 연수는 과거에도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연수가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는 여수시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여수산단의 침체로 지난해에 비해 1,2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정부 교부금도 600억 원이 줄어들
▲김영록 도지사가 14일 동부청사에서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하고 있다/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4일, 전라남도가 동부권 기자단을 초청해 개최한 오찬간담회는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의 불참은 이 간담회를 기대감 대신 실망으로 가득 채웠다. 2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기자들은 도지사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주최측은 실국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대체했다. "우리가 할 일 없는 낭인이냐"는 기자들의 반응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만 제공받고 돌아가는 상황에 어처구니없음을 느꼈고, 이는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할 도정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전남도의 해명 또한 기자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다. "동부권 기자들은 서운하지 않도록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설명은 기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기대감을 배신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기자들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을 원했지, 단순한 만찬 자리를 위해 불려온 것이 아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 의대 문제와 여수 국가산단의 위
▲명현관 해남군수 마산면 뜬섬 지질조사 현장 항의방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마산면 간척지에서 진행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동향을 포착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업을 즉각 중단시킨 일은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과정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성옥 군의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실 등이 한목소리로 사업 추진의 경위를 따지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모습은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영산강사업단이 지질자원연구소에 간척지 부지를 임대하여 학술적 목적으로 지표 및 지형측량조사를 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안전기원제’라는 문구가 드러나며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해남군은 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학술 목적을 넘어서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며 조사를 중단시켰다. 해남군의 대응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줬다. 군은 영산강사업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지질자원연구소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여수광양항만의 보안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항만 보안이 뚫리고,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건은 국가 중요시설로서의 항만 보안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부각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보안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이다. 여수광양항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단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뿐, 피해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논쟁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특수경비원 N(여)씨의 사례다. N씨는 업무 수행 중 트레일러 기사로부터 성희롱과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항만공사와 자회사 측은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N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항만 보안과 노동자 인권 보호 문
▲김 성 장흥군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장흥군의 김성 군수가 주도하는 ‘장흥형 농어업 정책’이 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흥군의 경제적 성장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성 군수가 추진하는 ‘장흥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김성 군수는 장흥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과 6차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6차 산업화는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장흥군이 농업 강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약 21%에 이르며, 김 군수는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표고버섯, 딸기, 레드향 등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친환경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장흥군의 친환경 농업 확산은 환경 보호와 동시에 농업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최근 순천시가 전남도의 정기감사에서 4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전남도 내 일선 시·군 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4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겨줬으며, 106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 처분을 포함한 대규모 징계는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간 순천시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는 9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32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 행정으로 판단돼 중징계와 재정적 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14년간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공급업체 모집 공고조차 없이 동일한 조합과 계약을 지속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 결과는 순천시의 행정 시스템이 심각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 같은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 화한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국민과 무거운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0대 국정과제에는 중기부 소관 정책도 상당 수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한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가 중앙선대본과 인수위에 제안한 정책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여 눈길을 끈다. 즉 BK성형외과 이사장이자 SJ벤처인베스먼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홍승표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대선기간중 중앙선대위에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핵심내용 일부와 인수위에 제출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위기와 극복> 방
2만 1120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 절감분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각 골프장 별로 최소 1천원, 최대 1만 4천원에 불과하다. 많게는 2만원, 적게는 7천원의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불로소득이지 심하게 표현하면 탈세나 다름없다. 고작 7천~2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천하고 있다. 이 작았던 비용이 연간 누적되면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 한 마디로 대중제 골프장은 그야말로 매 년 수백 수천억 원의 ‘탈세’를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골프장들이 정말 나쁜 악덕업주처럼 느껴진다. 이 악덕업주들을 처단하려 정의의 사도 정부가 움직인다. 정말로 그들은 이 악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골프장에 부담스런 상황일까. 아니다. 이런 정부의 대처와 언론의 비판은 골프장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것이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 쌍치면을 가로지르는 추령천에 밤이면 승용차와 냉동차 하물며 24인승 버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고, 냇물안에는 반딧불이처럼 불빛들이 춤을 춘다. 이들은 모두 외지에서 다슬기와 물고기들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고나면 남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장비도 진화되어 잠수복으로 중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입기와 수중 밧데리로 싹쓸이 한다. 단속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도리어 항의하는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와 협박을 한다. 주민 A씨는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사고 위험과 싹쓸이 불법 채취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와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며 불만들이 가득 싸여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한다. 현재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 예정이고, 쌍치면 환경연합회와 쌍치면사무소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불법 채취를 막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또한 순창군 농축산과 담당 하정식 계장은 "민원이 들어와 방범대원들과 함께 순회를 했으며, 현재 하천 생물의 싹쓸이 포획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대안책을 찾기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