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선거 공보물에 적힌 한 줄의 경력이 사순문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끌어들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일부장관 보좌관’이라는 표현이 실제 근무 경력과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사 군수는 대통령의 정식 임명을 받아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부터 살펴야 한다며 허위 표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사 군수의 해명은 크게 네 갈래다.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 자체가 사실이고, 당시 국토통일원의 직제가 현재와 달랐으며,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면서 선관위 측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네 차례 선거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21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 군수의 입장에 따르면, 그는 1987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국토통일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해당 이력은 현재 통일부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 군수는 “대통령 임명을 받아 국토통일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력 자체에는 단 1%의 거짓도 없다”고 강조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력을 만들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책을 공보물에 올린 사안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전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협의 내용을 놓고 양 대학의 설명마저 엇갈리고 있다. 국립목포대는 지난 20일 국립순천대와 진행한 전남 의대 설립 관련 협의 이후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21일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국립목포대 대학본부는 “양 대학 간 협의에서 어느 쪽도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립순천대가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역제안했거나, 순천대의 제안에 목포대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전남 의대 설립 방안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순천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한 일부 보도가 실제 협의 내용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것이 목포대 측의 주장이다. 다만 추가 협의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국립목포대 관계자는 “국립순천대에 양 대학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국립목포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광주 최대 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종교시설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은광교회는 2024년 2월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교회 신축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총 96억7975만2910원을 일곱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조합은 이와 별도로 영업권보상금 9억5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공식적으로 밝힌 두 금액을 합하면 약 106억2975만원이다. 100억원이 넘는 자금은 집행됐다. 그러나 누가 유동동 이전부지를 골랐는지, 누가 토지별 가격을 협상했는지, 왜 은광교회 명의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교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됐는지, 교회 법인계좌에 들어온 자금의 송금 상대방과 시점은 누가 정했는지,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을 승인한 내부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논란으로 남아 있다. 이 정도 자금이 투입됐다면 교회 이전과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자금 지급이 끝난 뒤에도 이전 시기와 신축 규모, 일부 미매입 부지 처리, 추가 비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4-2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의 조합설립 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 측은 국·공유지 관리기관 가운데 동대문구만 조합설립 동의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까지 언급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령 적용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는 모두 세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동대문구만 조합설립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최근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행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어선이 밀집한 선착장에는 초기 진화 장비가 부족하고, 5·18 사적지는 훼손을 막을 법적 보호망을 갖추지 못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광주인재교육원의 업무보고에서는 예산과 집행실적마저 빠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4일과 16일 행정소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착장 화재 대응과 5·18 사적지 보존, 광주인재교육원 보고자료 부실 문제를 차례로 짚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역사적 자산을 지키는 행정의 책임에 질문의 초점이 모였다. 먼저 지난 16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어선이 밀집한 선착장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모든 선착장에 옥외소화전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정박 어선이 많거나 화재 위험이 큰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23년 3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항·포구와 선착장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착장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 진화 장비가 없어 선주와 주민들이 배가 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사례를 확인한 뒤였다. 그러나 자유발언 이후 장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던 선착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내놓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조직개편 방향이 공개된 이후 정책 내용뿐 아니라 추진 방식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성명을 내고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 방향을 두고 "무책임·불통 행보"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였다. 김 위원장이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대목을 거론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완책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면서도 사교육 증가와 학습 부담을 줄일 장치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책일수록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짚었다. 조직개편 구상도 논란에서 비켜가지 못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고 일본군과 친일 세력의 동향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한 비밀 연락원.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사령관이자 독립운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낸 교육자. 연해주와 만주, 상하이, 모스크바를 오가며 독립운동의 여러 전선을 지킨 김정하 선생의 삶이 다시 조명된다. ‘역사마을 1번지’ 전남광주 고려인마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과 함께 추진하는 ‘연해주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및 지원사업’의 스물일곱 번째 인물로 독립운동가 김정하(金鼎夏·1897~1938) 선생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경남도 이원에서 태어난 김 선생은 김정하(金正夏), 김정하(金政夏), 이성범(李成範)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의 활동 무대는 연해주와 만주를 거쳐 상하이와 모스크바까지 뻗었다. 무장투쟁과 정보수집, 조직 운영, 자금 모집, 청년교육을 넘나든 행적은 독립운동에 바친 그의 넓은 보폭을 보여준다.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따르면 김 선생은 1920년 9월 연해주 포조에서 폭탄 6개를 함경북도 청진으로 반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해 11월부터는 일본군과 친일 세력의 움직임을 수집해 대한민국
기업은 숫자로 평가받는다. 매출과 영업이익,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그리고 ESG 성과까지 대부분의 경영지표는 숫자로 설명된다. 그러나 안전만큼은 다르다.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된다. 보고서 속 '제로(0)'보다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 한 사람이 훨씬 무거운 진실이다. 지난달 부산의 한 통신설비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이미 확인된 사실도 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후였다. KT는 사고 발생 닷새 뒤 발간한 ESG 보고서에서 'KT와 그룹사, 협력업체 2년 연속 중대재해 트리플 제로'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될 당시 협력업체 현장에서는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였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사람이 숨졌는데도 '제로'가 유지된다면 그 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계 기준의 문제인지, 보고 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범위의 문제인지 확인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유지가 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2분께 울산광역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협력업체 노동자 A씨(26)가 작업 도중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내부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선체 표면을 연마하는 사상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작업 과정에서 곤돌라가 상승하면서 작업자 몸이 곤돌라 상부 난간과 상부 작업발판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 작업자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잠수함 화재 사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워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다. 전력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호남에서 순천 상사댐이 기존 송전망을 나눠 쓰는 해법을 꺼내 들었다. 낮에는 태양광, 해가 진 뒤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같은 선로에 싣는 ‘교차송전’이다. 새로운 송전망이 깔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갖춰진 수력발전 선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계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순천시 상사면 주암조절지댐 수면에 11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상사댐으로 불리는 주암조절지댐에 들어설 이 발전시설은 임하댐 47MW와 합천댐 42MW에 이어 수공이 운영하거나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잡혔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수공은 지난 4월 6일 교차송전을 활용한 주암조절지댐 수상태양광 추진계획을 세운 데 이어 올해 3분기 기본구상을 마련해 순천시와 협의한다. 이어 4분기에는 지역주민 협의와 발전사업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국민의힘, 구로1동·구로2동)은 7월 16일 개회된 제3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개발사업이 아닌 구로의 미래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구로구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대규모 가용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구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제는 이전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안양천 지하 이전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로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기술적·행정적 검토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이전 방안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했다. 현 위치에서의 지하화는 차량기지의 구조적 특성상 선로 및 정비시설 확보가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복개 방식 역시 열차 운행과 차량 정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스타 바리톤 김주택을 배출하며 ‘클래식 스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음악콩쿠르가 총상금 규모를 대폭 키우고 세계 무대로 영토를 넓힌다. 한세대학교는 이달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30회 국민·한세 국제음악콩쿠르’ 참가 원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대상 상금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수상자에게 실질적 무대 지원 올해로 개최 3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글로벌 음악 영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음악콩쿠르’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시상 혜택을 전면 개편했다. 최고 영예인 대상(한세대 총장상) 상금은 1,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피아노·성악·현악·관악 부문별 우수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수상자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대상음악회’를 열어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롯데콘서트홀 무대 출연 및 한세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음악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온라인 콩쿠르’ 신설로 글로벌 참가자 편의성 극대화 한세대 예술학부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 보름. 행정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의회의 질문은 한층 구체해졌다.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은 학생의 미래와 연결되고 있는지, 현장의 안전과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첫 업무보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그 흐름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조직개편과 교육정책, 교권 보호, 염전 노동자 인권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5개 자치구의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등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부서 간 칸막이와 업무 중복, 협업 약화로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기존 기능부서 안에 광주권역 또는 권역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구로구 장인홍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장 구청장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배우자를 통한 선거운동과 구정홍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의 권한과 영향력을 선거 과정에 활용했는지를 가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당시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됐으며, 이를 근거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의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를 통한 선거운동 의혹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장 구청장의 배우자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카드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문자에는 "장인홍 현 구로구청장을 꼭 선택해 달라", "1년의 임기는 너무 짧다", "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재산세의 4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크게 늘면서 납세자의 세 부담도 확대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약 500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2556억원 늘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모두 1조585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증가율은 서초구가 20.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9.8%, 동대문구 19.7%, 성동구 18.2% 등 10개 자치구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393만 건으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우주를 향한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시대를 넘어 기술과 산업, 기업과 인재가 한곳에 모이는 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회에 꺼내놓은 화두는 ‘우주도시’였다. 지역 개발사업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다. 공영민 군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만이 답이다' 토론회에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2우주센터 조성 방향을 설명하며 국가 항공우주 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영·호남이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에서는 'K-우주항공', '복합도시법 통과' 손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특별법 제정을 향한 공감대를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달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37일간의 치료 끝에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가 16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작업 중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질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업장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또 다른 30대 노동자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13일 인천국제CC에서 고객이 준비한 이온음료를 반입하지 못하게 한 뒤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티오프를 앞두고 폭염에 대비해 생수와 얼린 이온음료, 막걸리 등을 냉장백에 담아 골프장을 찾았다. A씨는 평소 운동 중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며 컨디션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1번 홀로 이동하던 중 골프장 직원이 냉장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가방을 열어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생수 두 병만 허용한 채 이온음료 등이 담긴 냉장백은 보관 조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티오프를 불과 10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동반자들 역시 당황한 채 라운딩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폭염 속 전반 9홀을 도는 동안 준비해 온 이온음료를 마시지 못했고, 전반 종료 무렵 탈수 증상과 급격한 체력 저하를 느껴 결국 라운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골프장 지배인을 찾아 항의했지만 기대했던 사과 대신 운영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배인이 "여기는 음료도 판매하는 곳이고 외부 음식 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송파구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상품 이동 작업을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진 동서울허브 B동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A씨가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물품 운반과 보관에 사용하는 롤테이너를 끌며 작업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추락이나 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도 병원 응급실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작업 환경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부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을 줄이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신설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대표번호 '1375'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면책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빚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까지 극단적 선택에 내모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1375'는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 기관으로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자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전화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적 위기자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서부권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고, 지역 정치권도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14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제안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 방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양 기관은 "서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한 오랜 지역 숙원이 또다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주민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대학 간 이해관계나 통합 여부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원칙 속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 서부권은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치료 가능 사망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새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범식보다 먼저 드러난 것은 앞으로 어디에 의정의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었다. 여수는 미래산업과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순천은 현장과의 소통을 첫 과제로 내세우며 시민 앞에 새로운 의정의 출발선을 그렸다. 여수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각각 개원과 현장 행보를 통해 전반기 의정 운영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9대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13일 출범 첫날부터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 1호 안건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의 조속한 특화단지 지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산단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의원들은 개도 일원에 조성 중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을 찾아 주요 시설과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국제행사를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연결하기 위한 현장 행보였다. 이날 일정은 자산공원 현충탑 참배로 시작됐다.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40년 만에 하나가 된 전남과 광주의 첫 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이라는 큰 결단이 행정구역의 변화에 머무를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이제 의회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다.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송형곤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이번 개원을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전남이 축적해 온 농수산업 경쟁력과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통합은 행정조직을 하나로 묶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와 가치를 조화롭게 엮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320만 특별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내놨다.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협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산업정책을 넘어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향한 혐오와 조롱까지 확산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토론보다 호남 전체를 겨냥한 비하와 왜곡,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역 차별과 편견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왜곡하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심지어 기업 주가 하락까지 호남과 연결 짓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대립 구도로 소비하면서 혐오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은 충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는 7월 12일 구리시체육관에서 ‘제12회 구리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장기 체육대회의 출발을 알렸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구리시민의 생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6년 구리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는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총 10개 종목(배구, 배드민턴, 농구, 파크골프, 족구, 볼링, 축구,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배구대회에서는 12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하여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승부를 겨루며, 동호인 간의 소통과 친교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양경애 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구리시를 만드는 데에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구리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기 편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구리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농산물 가격 하락과 대형 개발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남군의회의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남군의회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26년도 제6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대응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농정과와 유통지원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관광실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농정과는 맥류와 귀리, 마늘, 양파의 수급 현황과 가격 하락 원인을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급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계약재배 물량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농협의 추가 매입과 판로 확대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산지가격과 농가 재고 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보고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요 사업 가운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개편이 전남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서·논술형평가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모든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결정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학년도 서·논술형평가 100% 전면 시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교사들의 집단 의견이 공개된 자리였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에는 전남·광주 지역 교사 1,61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0%는 교사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 시기를 정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91.4%는 객관식을 제외한 '100% 서·논술형평가'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설문에서는 평가 취지와 별개로 일괄 적용에는 83.1%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80.9%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효과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대감이 없다는 응답 역시 68.8%를 기록했다. 전교조는 서·논술형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은 하나의 이름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됐느냐보다 서로 다른 행정체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제2회 임시회를 열고 통합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첫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피고 주요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심의한다. 본회의는 회기의 출발을 알리는 무대라면, 이후 이어질 상임위원회 활동은 정책의 완성도를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심사 과정이 된다. 먼저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국민의례,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부를 소개한다. 이어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26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 시정연설, 조례안 상정,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기타 안건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22일까지 이어지며,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성찬 의원(목포2)과 박문옥 의원(목포3)이 선출된다. 무엇보다 이날 본회의의 중심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언론과 피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선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감시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판단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재위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법률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 된 보도가 스트레이트 기사인지 칼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취재 과정과 반론권 보장, 공익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제출된 기사와 의견서를 끝까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최근 본지가 우리금융그룹과 진행한 언론중재 절차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남았다. 본지는 중재에 앞서 통화 녹취와 공식 질의, 이메일, 취재 경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실제 취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문서였다. 그런데 중재 과정에서는 해당 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제출 자료에 대해 "교과서적이다", "추상적이다", "감정에 호소한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왔지만, 어느 부분이 왜 그런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더 의아했던 장면은 본지 칼럼에 대해 "무슨 근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 정부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급여를 얼마나 늘리고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 부담과 기존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상승했다. 이는 노인의 소득과 자산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면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지난 5월 6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를 두고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제시한 금융철학은 분명했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질서를 떠받치는 준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발권력과 금융 시스템, 예금자 보호 제도,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공적 안전망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공공성과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이라고 규정했고,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은행은 국가 면허 체계와 공적 안전망 위에서 운영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였다. 금융은 돈을 다루는 산업이기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공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정 철학에 비춰볼 때 최근 우리금융이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공공성을 요구받는 금융기관이라면 비판 앞에서 설명으로 답해야 하지만, 우리금융의 대응은 과연 그 원칙에 부합했는지 되묻게 한다. 지이코노미는 수개월 동안 우리금융 회장 연임 구조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광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 철학이다. 어려운 국민을 먼저 살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국민 중심 서비스'와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운영 철학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기관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강보험 행정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단이 내세우는 가치와 적지 않은 거리감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지사 담당자의 상담 녹취는 사회보험이 지향하는 공공성과 실제 행정 집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취재는 보험료 체납으로 예금채권이 압류된 한 시민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그는 보험료 납부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통장 압류 사실을 확인한 뒤 공단에 해결 방안을 문의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공단의 모습은 상담과 구제보다 징수와 압류가 먼저 작동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다. 통장이 압류되자 금융거래는 사실상 멈췄다. 자동이체와 각종 결제는 물론 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제기된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과 관련한 공개 해명, 의혹 제보자에 대한 금품 제공 시도 의혹,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선관위가 법과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한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품 제공 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특정인을 유죄로 단정하거나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법원의 판단으로 수년간 이어진 순천만국가정원 고용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노동자들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며 순천시에 갈등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거리에서 외쳤던 노동자들의 절규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노조는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고,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22년부터 순천시청과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장기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뒤에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며, 기존 근로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선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미래 산업의 주도권은 공장을 많이 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고, 인재를 키우며, 제도와 예산으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경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AI 산업 육성이 국가 전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미래산업 정책을 전담할 첫 상임위원회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최근 미래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초대 위원장에 이귀순 의원(광산구·재선)을 선출했다. 미래산업위원회는 이귀순 위원장을 비롯해 오미섭(서구·초선) 부위원장과 김정희(순천·3선), 강원호(남구·초선), 강광석(강진·초선·진보당), 임종국(북구·초선), 이석주(여수·초선), 노진성(동구·초선)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첨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정책을 맡는다. 산업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미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귀순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개교 73주년을 맞은 한세대학교가 올해 하계 방학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시름하는 농촌 지역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넸다. 소외계층 연탄 나눔, 전통시장 활성화 등 매년 다각적인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펼쳐온 한세대가 이번에는 파주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생 행보를 이어갔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마을에서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7일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제73대 '하리'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학생처와 사회봉사센터가 후원한 이번 봉사에는 3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 샤인머스켓 농가 일손 돕고 독거노인 방역 등 맞춤형 복지 펼쳐 한세대 봉사단은 마을의 주요 소득원인 샤인머스켓 농가의 가지정리 작업을 도우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마을회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해충 방지용 방충등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농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한 노동 지원을 넘어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학생들은 주민들과 함께 벌레 퇴치제를 만들고 협동 미술 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원청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원청의 태도는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청교섭 원년을 열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고용불안 등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계약 형식이 아닌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요구도 내놓았다. 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탄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레저보트 사고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낮 12시 52분께 전복된 레저보트 내부를 수중 수색하던 중 실종자 A씨(60대)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민간선박이 뒤집힌 레저보트를 먼저 확인했으며, 이어 서해특수구조대가 선체 내부를 집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수습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8시 36분께 "낚시를 위해 출항한 레저보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구조세력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후 10시께 해상에 표류 중이던 동승자 B씨(70대)를 구조했으며,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목포해경은 구조된 동승자의 진술과 당시 해상 기상 여건 등을 토대로 레저보트 전복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거래처와의 분쟁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분쟁이라도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훨씬 무겁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었던 만큼, 이를 하나의 창구로 묶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조정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3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구마다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 기업들은 분쟁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하고 상담과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거래 분쟁이나 기술침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기업이 다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계양구의회 워크숍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여재만 계양구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절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계양구의회에도 윤리위원회 소집과 징계 절차 착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장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워크숍은 제10대 계양구의회 출범에 맞춰 의원 의정교육과 청렴교육 등을 위해 마련된 일정이었다. A씨는 워크숍 둘째 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교육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여 의원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당장 눈앞의 성과를 보기 힘든 ‘기초과학’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뿌리이지만, 정작 젊은 연구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주거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위 취득 기간 동안 전폭적인 ‘주거안정비’를 책임지며 기초과학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JW이종호재단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최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기초과학자 장학생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장학생 간 유대를 강화하고, 먼저 자리를 잡은 선배 과학자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후배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자 마련됐다. ■ "신약 개발 현장 직접 확인"… 연구 몰입 돕는 맞춤형 커리어 지원 재단은 국내 박사과정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경제적 고충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주거비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69명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선배 장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실제 연구 경험과 진로 설계 과정을 생생하게 공유했다. 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 첫 통합 광역의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의회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반도체였고,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은 정책으로 답하는 의회였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새롭게 출범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의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방의정의 출발을 알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을 제1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인 오전 0시 5분 개의한 이번 본회의는 대한민국 첫 통합 광역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더했다. 송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91명 의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초선 의원의 새로운 시각과 다선 의원의 경험, 비례대표 의원의 정책 전문성, 지역구 의원의 현장 경험이 함께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의 경쟁력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며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입법과 예산 분석 역량을 높여 대한민국 최고 수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가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위해 학비 부담은 대폭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인 202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특히 이번 학기 석사과정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한세대 대학원(원장 차준희)은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입학지원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후기 대학원 2차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일반대학원에서는 박사과정 27명, 석사과정 28명 등 총 55명을 선발한다. 특수대학원에서는 융합치료대학원(14명), 영산신학대학원(29명), 심리상담대학원(8명), 휴먼서비스대학원(28명), 예술대학원(7명) 등 총 86명을 모집해 전체 141명의 석·박사 인재를 확충할 계획이다. 개설 학과도 다채롭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신학과, 경영학과, 경찰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IT융합학과, 음악과 등을 운영한다. 석사과정은 신학과, 환경경영학과, IT융합학과(인공지능IT융합학·환경공학), 음악과 등이 포함됐다. 특수대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법률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범죄 피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법적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등 모두 10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법률 용어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필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의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라남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환영하며 "정치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과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전남과 광주는 오랜 기간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민간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며 "이번 반도체 산업단지가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시장성과 경쟁력,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의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전남도당은 "산업용수와 전력 공급, 교통망, 정주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용수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공공성이 높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소급 취소돼 1조 원대 규모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이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선의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민생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행정 절차상 미비만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최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이틀 앞두고 교육현장이 조직개편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원·교육전문직 단체들은 통합교육청 출범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의 뼈대를 결정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지역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는 2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에는 뜻을 함께하지만, 조직개편이 지나치게 빠른 일정 속에서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입법예고 5일 만에 심의 절차에 들어갔고, 교육현장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주요 기능 조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담당해 온 사학정책팀을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다. 단체들은 정책 기능이 행정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대한전선이 주요 생산 거점인 당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발걸음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지난 25일 당진시가 주관한 민관 합동 해양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안가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당진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을 비롯해 대한전선 임직원 등 총 50여 명이 뜻을 모았다. 특히 대한전선은 올해 입사한 신규 입사자 20여 명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해, 새내기 사원들이 사업장이 위치한 당진의 환경을 직접 살피고 지역 상생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대호방조제와 도비도항 일대를 샅샅이 돌며 환경 정화에 나섰다. 해안가에 방치돼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스티로폼과 폐어구, 생활 쓰레기 등 수백 kg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SHE팀 이승지 대리는 "깨끗한 서해안을 만드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서해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가 일회성 업무협약(MOU)을 넘어 대학의 인적 역량을 지역 산업의 모태인 ‘소공인’ 생태계에 직접 투입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군포산업진흥원과 ‘군포시 소공인 집적지구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학의 디자인·홍보·교육 전문가 인프라를 활용해 군포시 소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산학(지자체·산업계·대학) 중심의 지역 성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 '베이비부머·도시농업' 이어 소공인까지… 깊어진 지역 상생 이번 협력은 한세대학교가 그동안 군포시 등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꾸준히 다져온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세대는 최근 경기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평생교육 거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은 물론, 군포시와 협력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관내 고교생 대상 'AI(인공지능) 활용 융복합 교육과정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지원' 등 다채로운 밀착형 상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번 군포산업진흥원과의 협약 역시 이러한 검증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대회에서 학부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무 연구가 당당히 상을 거머쥐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다져진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한세대학교는 지난 25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6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투고한 3편의 논문이 모두 채택되는 한편, 그중 1편은 대회의 핵심 상인 ‘해양경찰청장상’을 수상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래 과학수사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기성 전문가들을 제치고 학부생들의 연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AI 가짜 답변 잡고, 코인 압수 허점 막고… 실전 수사 뺨치는 실력 해양경찰청장상을 받은 전혜민·이용빈 학생(방제완 교수 지도)의 연구는 최근 수사 현장의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다뤘다. AI가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이나 수사 기록을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직접 개발해 낸 것이다. 해당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