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 “새로운 이전지를 찾으면 추진하겠다.”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없다’로 발표한 후, 구로구청장(당시 문헌일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구의원, 시의원이 함께 국토부를 방문하여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토부 장관(당시 원희룡 장관)의 이 한마디가 구로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광명시의 반대로 무산된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85번지 일대(152,667㎡)에 위치한 구로철도차량기지.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서울 서남권 철도운영의 핵심 인프라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상징이었다. 열차 입출고에 따른 소음, 분진, 야간 운행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차량기지로 인해 도시 공간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 개발이 막히는 등 도시 쇠퇴의 원인이 되어왔다. 2010년대 초부터 제기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계획은 2020년 본격 추진되는 듯했지만, 광명시의 반발과 무리한 보상 요구로 인해 2023년 무산됐다. 광명시는 초기에는 국책사업이라며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역세권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7월 2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과 공개공지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명칭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서윤 의원은 장안사거리 씨젠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이 중 약 60여 평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 활동이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실내형 공개공간을 “장안동 내 귀중한 공공자원”으로 평가하며, “그간 집행부가 기부채납 시설 등 공공공간을 확보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유휴공간으로 방치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씨젠의료재단 공개공지 또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개공지의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행정 편의적인 계획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도보 유동인구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강서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강서구치매안심센터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번 간담회에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희동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 이종숙 위원, 고찬양 위원이 참석하여 센터 및 보건소 실무자들과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 관리, 쉼터 및 가족지원 사업,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 주요 사업과 강서구의 65세 노인인구 및 치매 추정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보고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참여 제고를 위해 강서구 전체에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재 강서구의 치매안심마을인 우장산동·가양2동·등촌3동·방화3동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인식개선 사업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정신건강 환경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아울러 서울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궁평항 위판장을 대상으로 2차 수산물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궁평항 위판장은 대표적인 관내 수산물 대량 유통 시설로,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산물 보관 시설의 위생 관리 여부 ▲주기적인 위생 교육 실시 여부 ▲수산물을 보관하는 수족관 온도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앞서 시가 이달 초 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2차 점검을 통해 여름철 수산물 유통과 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도 가정 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 달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식품 판매 무인 매장 내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8월 중에 「식품위생법」 신고 업종 494개소(밀키트 등 취급 등) 대상으로 무인 매장 운영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밀키트, 카페 등을 무인 형태로 신고하는 업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중점 조사 내용은 ▷무인 매장 운영 여부 파악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평택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매장(자유업종) 66개소에 대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하여 위해 요인으로부터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카페, 밀키트 판매점 등 무인 형태의 식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근이 쉬운 「식품위생법」 신고 업종부터 무인 매장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 매장을 운영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가 7월 29일(화)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서울 서북권 봉제산업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 봉제클럽 협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의회가 주최하고 고병준 의원(공덕)이 주관했으며, 서울 봉제클럽 협동조합원과 마포구의회 의원(강동오·남해석·장정희 의원), 마포구 관계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해 봉제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서북권(공덕·아현)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특히 2023년 ‘서북권 패션지원센터’가 폐쇄되면서 봉제업계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강조했다.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는 소규모 봉제공장을 위한 공용장비 지원, 기술교육,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 지원 인프라로 기능하였다. 해당 센터는 현재 장애인시설로 전환돼 본래의 봉제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센터의 봉제산업 지원 기능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봉제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현장 환경개선, 불필요한 규제 및 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9일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추진단(단장 구본근)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평택시 포함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추진된 것이다. 컨설팅 현장에는 읍․면․동장과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가 수립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수요, 인구 구조, 취약계층 분포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진단과 자문이 이뤄졌다. 특히 자문단은 평택시의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의 정책 방향, 현장 인력의 안전과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통합방문, 민관 협업, 기술 활용 발굴 사례들도 소개되어, 평택시에 맞는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우리 시는 찾아가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보호와 복지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30일 향남종합경기타운 민방위교육장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와 함께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중대재해 사업장 내 사망사고와 폭염·온열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관내 발주·민간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원사 등 160여 명은 안전결의문 선서에 참여하며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재해예방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참석자들에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 안전 관리 방안을 교육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시화호 남·서측 지구 개발, 국제테마파크 조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공사 등 관내에 다수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만 1,100여 곳에 이르는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등 건설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해, ‘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불법 대리수술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수술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언급했지만,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에서 수년간 무면허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복지부는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고용곤 병원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비호"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23년과 2024년 국감에서 반복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식업소 만취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한평역 인근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만취예방거리’를 지정하고 차별화된 절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주류 판매 업소에서 책임 있는 주류 제공 문화를 정착시켜 과음과 만취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구는 동별 음주율이 가장 높은 장안동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한평역 인근 10개 외식업소가 참여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반잔술잔’을 제작해 참여 업소에 배포하고, “반잔을 한잔처럼 즐겨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비치해 소비자 스스로 음주량을 조절하며 만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외식업소 종사자들에게 책임 있는 주류 제공의 중요성을 알리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절주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업소 내에 부착해 외식업소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만취 없는 즐거운 음주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