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임종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4건과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선덕)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3일부터는 군의 중점사업인 「복분자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을 시작으로 총 1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며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첫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만·오세환·최인규·이경신·차남준 의원 등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종훈·임정호·조규철·이선덕 의원 등 4명, 총 9명이 선임됐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안건 심사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은 군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에서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버 로그가 백업 상태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해킹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통신·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맞물려 정부도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확인한 뒤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합동조사단과 공유했다. 서버 로그는 시스템 접근과 작업 이력을 담고 있어 해킹 경로와 기법을 추적하는 핵심 자료다. KT는 5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와 서버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로그 백업을 발견했다. 당초 당국은 서버 폐기 탓에 조사가 어렵다고 봤지만, 기록 보관이 확인되면서 정밀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KT의 해명 번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서버를 폐기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제로는 8대 중 2대가 보관돼 있었고 이튿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의혹은 8월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투자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투자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조3,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4,1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이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상설·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통화스와프의 체결 주체가 연방준비제도(Fed)라는 점에서 설득 과정도 난관이다. 다만 단기간 대규모 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스와프나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163억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액은 보유액의 84%에 달해 시장 충격 우려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시적으로 각각 300억달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라클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되는 틱톡 미국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알고리즘을 전면 재훈련하고,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오라클이 전담하는 구조를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틱톡 미국 사업을 운영하며, 오라클이 알고리즘 및 데이터 보안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안드리센 호로위츠,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함께 합작법인에 투자한다. 새 합작법인 이사회 7석 중 6석은 미국인이 차지하며, 바이트댄스는 1석만 보유한다. 보안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지분율도 20%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틱톡 운영과 알고리즘 통제권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오라클은 바이트댄스로부터 알고리즘 사본을 임대받아 미국 시장에 맞게 재훈련하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는 자사 클라우드에만 저장한다. 미국 정부도 알고리즘 운영·검증 과정에 협력하며, 외부 조작이나 감시가 불가능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 그간 틱톡의 핵심 경쟁력인 ‘추천 알고리즘’은 미·중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미국 의회가 제정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 22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화성특례시는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오는 9월 27일, 목포에서 영암·해남·강진·장흥을 거쳐 보성까지 이어지는 전남남해선(목포~보성선)이 개통된다. 착공 23년 만에 준공되는 이번 철도는 전남 남부 해안권에 새로운 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 126년 만에 전남 남부권에도 열차가 달리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목포~보성 구간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 16분에서 1시간 3분으로 단축된다.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전남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추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근 숙박·음식업소와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과정에서 전남도의 건의가 적극 반영돼 당초 계획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률 99.2%로 전국 특례시 중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2일부터 2차 지급으로 민생회복 가속에 나섰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화성시민 83만 9,002명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지난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 한해 사전 조회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은행 영업점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취약계층과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고령자·장애인·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서부·남부·정조효노인복지관,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운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의 가동을 당초보다 한 달 더 멈추기로 했다. 최근 이어진 악취 논란에 대한 주민 불안과 운영사의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운영사 청정빛고을㈜은 지난 19일 광주시에 가동 중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환경부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20일까지였던 가동 중지 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8월 시설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SRF시설 배출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되면서 남구청은 운영사에 개선 권고와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악취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10월 25일 이후 재가동 시에는 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연장이 형식적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월)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진교훈 구청장 주재로 전 부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업무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안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 매뉴얼은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보완해 만들어진 만큼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엄중한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산업 현장 조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규칙을 재정비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토목·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진도군 수품항 서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던 70대 남성이 미끄러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으나, 목포해경과 소방의 합동 구조작전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28분경, 진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2.5미터 아래 테트라포드 틈으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A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립됐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저수심 구간임을 고려해 인근 어선을 긴급 투입하고, 해양재난구조대와 소방 인력을 함께 투입했다. 합동 구조팀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A씨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구조 직후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럽고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낚시객과 관광객들은 안전을 위해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구조는 해경과 소방, 그리고 민간 어선이 긴밀히 협력해 거둔 성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줬다. 무엇보다 A씨가 큰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