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경영자총협회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취임회장, 조용이 이임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함께 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경기경총에 감사하다”라며 “노사 간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발전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1991년 설립된 민간종합경제단체로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산업안전보건 재해 예방 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노사대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역사에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는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서초구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따른 대처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일상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이용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규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을 피해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서 지하철역들의 심도가 깊어졌고, 이용자들의 총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974년 개통한 서울역의 최대심도가 13m인 반면, 2000년 개통한 7호선 숭실대역은 47m에 달하고, 평균심도 또한 11.4m에서 21.3m로 약 10m 증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승강편의시설 국비매칭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다(의원발의사업 제외). 이렇다 보니 장애인단체는 승강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2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는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다. 2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에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간 묘지 이전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패근린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휴게문화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21일‘제1회 WFPL 7대 지자체의정혁신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자체의정혁신평가대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주관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정성·정량 부문으로 구성한 10대 항목과 하위 1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 등 WF지자체혁신지수 의정 평가 시스템의 전문 방식으로 3년간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정계숙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혁신평가 의정부문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7대~제8대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계숙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관찰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여러 현안사항을 날카롭게 지적·분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평가를 널리 받고 있다. 또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동두천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조례들을 대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상패동 공동묘지 이전을 통한 상패근린공원 조성과 해당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그동안 시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상패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정계숙 의원은 22일에 열린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패동 산16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패동의 주요시설들인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과 경찰서, 아파트 등 시민 주거·사무 공간 바로 인근에 무연고 107기, 유연고 635기, 총 742기의 묘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공동묘지로 인해 상패동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된다고 주장한 정 의원은, 묘지들을 이전하고 해당 지역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역 주변을 주민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한다며 시는 100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일몰제에 의해 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현재 IQ 70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의 경우 보통 지능보다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 의원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자칫 복지사각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학생들과 멘토의원으로 활동한 양리리 의원이 함께 만든 조례로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던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 이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부터 지원계획, 공동사업 추진, 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지원 내용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동사업 추진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 습득의 기회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3일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공무원을 초빙, ‘먼저 온 통일’이라는 주제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는 자기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정착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통일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추후 전망 등을 안내하며 교육 참석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성복임 의장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이웃이 된 요즘, 통일 시대 준비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립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분단 77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 기간이 짧아지길, 원활한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기간 외에 매월 1~2회 정도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개최,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 습득을 돕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교육에서는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최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안내하며 의원들의 준법정신 강화 계기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7대 지자체혁신평가대상’최종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제안 등의 지표로 구성된 WF 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심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양수 의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 의원 및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최초로‘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외에도‘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등 파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환경조성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양수 의장은“올해 처음 시행된 의정혁신평가에서 지자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과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이달 21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순서인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 현시대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내면을 갖추기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한아 의원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며, “이러한 과정 중 학업성취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내면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이상 조기 발견,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응급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간호사 의무배치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저출생·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이외에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맞춤형 활동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2일 오후 5시 안성시 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김기준) 제42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협의회장을 비롯해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6개 남부권 시‧군의회가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인프라, 주요 현안사항이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특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 경기 남부권 지역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육성 및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남부권 의장협의회를 통해 의회 간 지속적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경기정신장애인연합’고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정담회에서 정신장애인연금 지급(중증 및 경증모두), 31개 시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쉼터 제공, 정신장애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 정신장애인재활센터 설치(미설치 시군), 정신장애인 30개 직업제한 철폐, 정신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정신장애인 개인소득 보장(기본소득 보장), 정신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 확대(평형과 분양 수 확대), 각 센터에 정신장애인가족지원 활동가 활동 보장,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활동보조비 지원, 정신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동료지원가 지원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의 제안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22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택시업계 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받게 되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택시쉼터 건립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박근철 대표의원은 “택시 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사자 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30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에서 택시 업계 종사자 분들과 더욱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경기도약사회장 취임식에서 경기약사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36회째를 맞는 경기약사대상은 경기도약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이애형 의원은 약사 권익 신장 및 위상 강화, 약업계 발전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애형 의원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본부장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난임극복 지원 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 오늘 정담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이영휘 회장, (사)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홍응유 회장, (사)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송준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농번기 농업인력 안정적 수급 지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 농업재해 대책 추진 등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다.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고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과 임기를 정하는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지정유효기간과 지정조건 설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공익적 비용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억 4천 6백만원에서 2020년 57억 7천 8백만원으로 증가(89.7%)하였으나, 공익적 비용인 기부금 지출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6.3%, 2019년 5.9%, 2020년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기존 조례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학교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학생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더 나아가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에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녀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충이라는 사업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자녀 및 기타 대상자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해당 사업에 관련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어 추가적 재원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1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20여년 간 서울시의회와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故 김진수 의원의 명복을 빌며 가슴 깊은 존경을 담아 추도사를 낭독했다. 지난 17일 향년 70세 나이로 별세한 故 김진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오랜 시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했다. 3선의 구의원과 제6대부터 제10대까지 서울시의회 5선 시의원을 역임한 고인은 지방자치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이날 성 의원은 추도사를 통해 “아직도 고인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고 고인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고인이 평소 보인 화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애통함을 전했다. 이어 “고인은 수십년의 의정활동 동안 줄곧 협치와 화합의 정신으로 서울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애써왔다”면서 “이런 소신은 고인이 다수당일 때나 소수당일 때나 변함이 없었고 고인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도 의회의 협치가 위협받을 때는 오히려 권한은 내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2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수원 소재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김진섭 이사장과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우수 조합원 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플랫폼 산업 확대로 인한 독점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힘든 여건을 딛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 희망을 그리며 더 큰 발전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979년 2월 22일 설립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현재 2만7,5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주요 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업권 보호 및 복리증진’, ‘교육 홍보, 조사 통계 및 연구’, ‘정책건의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교통정책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대책’ 등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용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구민들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날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를 규탄했다. 뒤이어 구본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옆 시범공영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 야간검사 폐지에 따른 신속한 안내 및 향후 야간검사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은 2월 21일, 통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했다. 여봉무 의장은 직접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식료품도 구입하며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편의시설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다. 여봉무 의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유통시장 구조의 변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크다” 며 “주민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더 많이 애용하실 수 있도록 종로구의회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을 추가해 시민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21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시기에만 실시되며(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1일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회의인 제4차 전체회의를 지방의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Gather town)을 활용하여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들은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와 연계한 기획분석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박은영 교수의 “문화예술 트랜드와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주제발표와 인덕대학교 김영훈 교수의 “주거 취약계층과 서울시 임대주택”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김 경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게더타운 전반을 돌며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비대면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은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서 중요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개최한 공식회의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와 서울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따른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폐업ㆍ매각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수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부당한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으로 노ㆍ사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칼호텔,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매각되었음을 통보한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등 코로나19를 틈탄 관광업계의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정리해고 압박과 폐업매각 시도로 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매각과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이 주관하는 ‘과속방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과속방지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최웅식 의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을 좌장으로 이광호 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모 연구원장(㈔동북아협력인프라 연구원), 이석우 과장(구로구청 도로과), 김인숙 과장(서울시 보행정책과), 이정화 과장(서울시 도로관리과)이 참여해 과속방지시설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재웅 의원은 “과속방지시설로 인해 오히려 차체끌림으로 인한 차량파손, 방지턱 통과 시 발생되는 소음, 급제동에 의한 2차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과속방지시설이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불편함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 강북3)는 2월 21일 제3차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동북선 그리고 우이선설선 연장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KDI에서 ’21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서울시는 해당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공적인 통과를 위해 ’21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였다. 동북선은 ’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3개 작업장 중 32개 작업장에서 파일천공 및 흙막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우이신설선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 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는 작년 3월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위원들은 그간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그리고 동북선 건설공사 추진 등 동북권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버스도착정보 표시)’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단말기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의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 명(‘21.10월 기준, ’19년 대비 68.9% 수준)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올해 1월 서울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현황에 따르면 약 2천3백여명의 외국국적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08명(약70%)의 외국아동은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외국아동과 달리 서울시 어린이집 외국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지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작년부터 서울시의회와 함께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본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올해 약 18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어린이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약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사실상 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울특별시에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하였다.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날로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의 교통안전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은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여건과 관행에 맞춰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을 통해 공개오디션으로 거리공연단을 선발하고(150팀), 거리공연 거리를 선정하여(50개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전문·비전문 예술인의 구분 없이 거리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대문보건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최근 확진자 등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안한희 위원장이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비상근무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확진자 관리 체계가 변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며 “재택치료 매뉴얼은 물론 동거인, 밀접접촉자 등 각 사례별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역시 “재택치료자는 늘어나는데 상세한 안내가 늦어지면서 구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며 “확진자 급증에 비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응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의회는 올해 보건소 예산에 ‘감염병 대응 의사, 선별진료소 간호조무사 및 행정요원 등 기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광주하남 택시총량제에 대한 토론회 주최 및 택시조합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주하남 택시 89대 증가 확보를 통해서 얻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게 되었고, 현재 하남시와 광주시에서 차량 대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안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졌기에 매우 기쁘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기에 이러한 패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하는 채널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2020년 3월 舊 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된 것이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나눔의 향기’ 회원 3명에 대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전달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의장은 이날 ‘나눔의 향기’ 정회원이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김춘임, 박해용, 원동성씨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을 위한 실천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춘임, 박해용, 원동성씨는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일체 정부지원 없이 순수 회원들의 회비(후원)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나눔의 향기(회장 김숙이)’는 하남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식사 및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 및 말벗봉사, 효사랑나누기 행사, 알뜰 바자회, 김장김치 지원사업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나눔의 향기’는 지난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 305회 임시회 본회의(21일)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대책’이 대선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혹은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 정책의 주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바라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다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아홉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과 2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및 아이스팩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식음료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고,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량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및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2월 16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2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종구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불의에 맞서 싸운 학생과 시민을 추모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주요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KBS 열린음악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경과보고, 출범선언 및 금년도 프로그램 보고에 이어 국립 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용균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정신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지난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기초자치단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됐다. 안돈의 의원이 제정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안돈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시흥시를 조성하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월 13일 이후 의회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무원의 채용, 전보,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성수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여는 첫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구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