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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습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영유아 발달에 보육교직원의 조기 개입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교육·연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개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황 의원은 “본 조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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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등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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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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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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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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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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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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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교육도서관의 저조한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 도서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매번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기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 중심기관이자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시행,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사항을 담았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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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태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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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 예술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창작 공간 지원,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도내 문화·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에 비하여 예술활동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으로 기성 예술인과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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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강원·경북일대 산불피해 긴급 모금 동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성금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강원·경북의 울진과 삼척 등지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9일간 계속된 대형 산불로 산림 2만여ha가 소실되고 시설물 643개소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모금에 참여한 시의회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대형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빠른 피해복구와 이재민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코로나19 확진자 급등으로 불안한 시기에 대규모 산불재해까지 겹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도울 따뜻한 움직임이 계속되기를 희망 한다”며 재해복구지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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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제16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의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대한민국의정대상'개인부문 ‘최고의장상’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역발전 및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넓히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부 견제 및 균형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와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수상후보의 적격성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원유민 의장은 제7대 의원을 거쳐 현재 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회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성실하고 모범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및 문제해결에 기여 하였다.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현안 문제 해결 및 촉구를 위한 ‘화성시의회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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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곤돌라·케이블카 등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민주,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궤도업을 운영하는 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에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 제2조제2호마목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면 경기도내 운영 중인 곤돌라, 케이블카 등의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져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희정 의원은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의 운영자가 민간임을 감안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문화의 날에만 이용료 지원이 한정되는 만큼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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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가 체육을 할 때 장비 착용과 준비 등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현장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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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주 의원 선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3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공석이었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김성주 의원을 선출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어, 어느 때보다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8대 후반기 재정건설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김성주 의원은 서초구의회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의회를 준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성주 부위원장은 “제8대 서초구의회 4년 중 앞으로의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서초구의회가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도록 의회 운영의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본분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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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어 오며, 출산·보육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센터 운영 등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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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협력체제 구축, 민간활동 장려 등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하는 보행안전지도사가 활성화되어 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도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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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시·군간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 조례 없이 법령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도내 대도시 및 서울 인접도시 시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수도권의 교통유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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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道 적극행정 부족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의 정기적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의 중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하철 9호선의 매쿼리측에 통상적인 수익률인 5%보다 높은 연 8.9%의 세후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수익이 못 미칠 경우 90%까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까지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라며, “이 부분을 서울시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며 매쿼리를 협상테이블로 불렀고 서울시가 원하는대로 자본 재구조화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구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홍보를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임에도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돈으로 통행료를 받아 또 다시 국민연금에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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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입학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4일 오후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입학식’에 참석해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경인일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배상록 미래사회포럼 이사장과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원우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포럼의 역할과 방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기 위해선 더 큰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라며 “여러분들은 빠르게 전환되는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각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미래사회포럼에 참가하셨을 줄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통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더 깊게 사유하며 성찰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라며 “끊임없이 정진하며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이날 미래사회포럼은 경인지역 오피니언 리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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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용산구 후암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안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써 서울시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였다. 신청사 착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연계를 통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를 필두로 한 교육허브 공간 창출,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업무공간 창출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출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병주 시의원은, “신청사 완공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서약식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통해 타시도 교육청에게 모범이 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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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화랑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6호선 화랑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3일 화랑대역에서 열린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식에는 노원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용진 의원과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 등 많은 귀빈들을 비롯하여 공릉2동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번 착공식에서는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장과 前 태릉입구역장(現 화랑대역장)이 태릉입구역 캐노피 설치·환기구 개선공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하였다. 공릉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6호선의 화랑대역(서울여대입구)의 3번 출구는 설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엘리베이터가 착공에 들어가 약 2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착공식에서 이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공릉동 주민들을 비롯하여 장애인·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되는 출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출구는 공릉동의 아파트 단지와 밀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더욱 승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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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 근거 마련 '해외관광객 유치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상해ㆍ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 홍보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사무소 및 민간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사업연계성,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관광공사 업무에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지에 공식 허가된 해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의 관리 등이 가능해지고,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유치에도 기여할
- 이대희 기자
- 2022-03-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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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멀티플렉스 이용료 인하 '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팀업캠퍼스내 멀티플렉스 이용료는 일반 15,000원, 청소년 18,000원으로만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요금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1호 나목에 일반과 청소년을 15,000원으로 통일하여 청소년 이용료가 3,000원이 낮아졌고, 미취학아동 10,000원, 보호자 5,000원의 이용료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용료가 인하되었다. 성수석 의원은 “이용료의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와 팀업캠퍼스 수탁자 간 이용료 개정에 협의가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과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
- 이대희 기자
- 2022-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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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독립큐레이터(문화 매개 연구자) 이지혜는 장애예술과 상업화, 예술인 지원의 자율성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예술인지원센터의 지원 분야를 네트워크, 활성화, 위기관리, 공간으로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비영리사단법인 로아트 서은주 대표는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행 및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예술의 질적 성장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며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과 발달장애 작가 지원 시스템 및 작품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이대희 기자
- 2022-03-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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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고령화에 대비해 공무직 조리사 정년 상향 논의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남운선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와 정담회를 통해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남운선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고령으로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 요청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경기도는 정부 권고사항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공무직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는
- 이대희 기자
- 2022-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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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김은희(달안·관양1·2·부림동) 총무경제위원장이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에서 지방의원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낸 지방의회 분과위원장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엄정한 공적심사와 고유의 평가기법으로 운영되어 올해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김은희 위원장은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집행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현안을 다수 해결하였으며, 안양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몰 조성 등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제안하여 시정에 반영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받은 상이라 더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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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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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안전 봉사단체의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등을 추가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내 시민안전봉사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백선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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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내에 치매 자가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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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지난 13일 와룡공원(명륜3가 산2-14) 유아숲 체험장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준공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 사업은 전영준 의원이 그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혜명 아이들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와룡공원 내에 기존 자연과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살린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모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연령별로 2개 사이트로 나누어 조성하며 유아숲 체험장은 준공되었고, 어린이 놀이터는 올해 준공 예정이다. 이것으로 전영준 의원이 2018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혜화동 아이들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완료된다. 1월 25일(화) 명륜어린이집과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동시에 개소할 예정으로, 인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전영준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준 의원은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그간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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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 참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강성택 부의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유양순 의원, 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은 지난 23일 종로3가역에서 개최된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여하였다.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새 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3·8 이웃사촌 포럼 주민들과 함께 종로1가에서 종로3가 일대의 묵은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종로구청 관계 직원, 주민들과 함께 대청소를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여봉무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행사에 참여해 봉사해주신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를 주관한 종로구청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종로구의회도 깨끗한 종로 만들기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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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진행… 대표위원에 김길자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4일 오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구의회는 지난 3월 18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영등포구의회 김길자․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과 정찬선․성영록․채상병 세무사, 이한송 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2021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기판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심사인 만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등포구의 한 해의 살림살이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길자 의원은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적정·적법하게 집행되고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를 검토해 영등포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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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24일 2022년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보사환경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보사환경위원들과 함께 장애인복합문화관, 평촌도서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 현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견해를 주고 받았으며, 의정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병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의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에서는 4개 상임위원회별로 학계, 법조계, 예·체능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자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활동 등에 자문 및 제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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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3월 29일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3월 29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34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등 동의안 7건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7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 29일 오후 및 3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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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버스노선 운행 관련 정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서울고속(주) 상무이사(이우종) 및 평택시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버스노선이 없어 타지역으로 나갈 경우 안중읍을 경유해야만 하는 현덕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버스이용 불편문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운행 중인 평택~계양 구간 노선을 현덕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연장 경유하는 노선변경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평택시 관계자 및 운행자인 서울고속(주)측에 제안했다. 이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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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하여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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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 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인하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반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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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의 기준인 지능지수는 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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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 방문단" 광진구의회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가 3월 24일 오전 11시,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 방문단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빈번히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광진구의회와 항올구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간담회에는 항올구의회 방문단 4명과 광진구의회 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항올구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속한 9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제조 및 발전시설이 집약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몽골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광진구와 항올구는 2000년 3월 구의제2동 한·몽 친선교류단 결성을 시작으로 22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간 광진구는 의료기기, 보건소 초청 의료교육, 행정차량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며 광진구항올구 간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삼례 의장은 “항올구의회의 이번 방문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동안 이루어지지만 광진구 대표시설 및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즐기는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올구의회와 광진구의회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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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광진도시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도시발전연구회’가 21일 의회 6층 브리핑룸에서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진도시발전연구회’는 광진구 노인복지정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22년도에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을 비롯해 문경숙, 전은혜,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김미영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구단체인 ‘광진도시재생연구회’에서 발굴된 정책들의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광진도시발전연구회’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광진구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방안연구’이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교통 및 주거 편의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저하문제 해소, 일자리 지원방안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4월 말 중간 결과보고와 5월 말 완수를 목표로 한다. 용역 중간에는 물론 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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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6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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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3항).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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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2017년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하고,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은, “2014년 시작된 미군위안부 소송이 1심 및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8년 이후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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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조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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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15명→20명) 및 심의내용 수정(안 제3조 및 제4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안 제16조 및 제19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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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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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ㆍ방재를 포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진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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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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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경기도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활성화를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미래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은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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