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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공방 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김범수는 카카오의 총수로서 SM 인수 의향을 숨긴 채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며 조직적 개입을 주장했다. 증거로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메신저 대화, 온라인 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창업자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 이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주가 부양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는 “처음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도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카카오 측도 투자심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였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고가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 강매화 기자
- 2025-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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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의회로"…신안군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의정력 'UP'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군민 중심 의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 사례와 정책적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또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례별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 예방 전략까지 상세히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의원과 강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상황을 놓고 토론하며 이해도를 높였으며,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사례 중심 교육이라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모두의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군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 김정훈 기자
- 2025-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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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참사였나…광주 하남산단 전봇대 철거 중 근로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전봇대 철거 작업 중 쓰러진 전봇대에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동료 2명과 함께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로 전봇대 주변 땅을 파내던 중 전봇대가 예기치 않게 A씨 쪽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덮쳤다. A씨는 직접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다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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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역 역사·문화 기록물 중앙 도서관에 기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간한 사료집 140여 권을 국회부산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정책, 생활상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중앙 도서관에 전달함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사료집은 각 시·군의 주요 역사 사건, 인물, 지역 축제와 생활사, 정책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회부산도서관에 비치되면서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지역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증은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영호남 화합의 장을 넓혀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발자취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을 확산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 기증을 계기로 전남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기증과 함께 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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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령수술·대리수술 재판 진행 중에도 뒷짐 진 서초구보건소 규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초구보건소가 A병원 불법 대리수술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28일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보건소가 수차례 직무를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지시했으나, 보건소는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가 중앙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제보와 진술을 무시하고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병원 편들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불법 대리수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민원과 제보를 외면한 것은 단순 행정 소극성을 넘어 인권 침해이자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현장조사 없이 병원 측 서류만 받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병원과 유착된 듯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과 무면허 대리수술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 이창희 기자
- 2025-08-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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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원 청년들,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고양서 단체 헌혈 캠페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이하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가 2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앞에서 ‘단체 헌혈 버스’를 운영하며 헌혈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아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목표로 헌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는 400명 달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8월 24일 현재까지 25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단체 헌혈 버스 운영 기간 동안 헌혈과 함께 헌혈 앱 ‘레드커넥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김화평 씨(25·남·경기 고양시)는 “평소에는 헌혈을 하지 않았는데 위아원을 통해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헌혈에 참여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혈액원 관계자는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로 혈액 수급이 우려됐지만, 위아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헌혈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헌혈
- 정길종 기자
- 2025-08-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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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지종원 조합장의 내로남불과 책임 회피의 극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최근 배포한 유인물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의 비위와 불투명한 자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유인물"로 매도하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무조건적인 "사업 방해"로 치부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 조합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병호, 서호정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로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왜곡됐다. 조합장이 작성해 뿌리는 유인물은 합법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 의혹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합원의 권리인 문제 제기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다. 특히 논란이 집중되는 제4호 안건은 "출자금 및 협력업체 차입금 상환" 건이다. 지 조합장은 "조합이 서울시 융자를 받지 못해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로부터 받은 3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다. 조합원들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 문채형 기자
- 2025-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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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흔들린다” GGM 노사 갈등, 의회 직접 나서 촉구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27일,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갈등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닌 1,96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GGM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은 대표이사 해임 요구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며, 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기업에서 ‘노사 상생’이라는 원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갈등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흔들리면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청년 고용 불안정과 광주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GGM이 노동, 자본,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상생형 모델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이 불신을 거두고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제1대 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 한정완 기자
- 2025-08-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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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스포츠마케팅'…구례군의회, 28일 본회의서 군정 해법 쏟아진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28일 제322회 정례회를 열고 9월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첫 본회의에서는 유시문 의원과 김수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 지역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군민의 쾌적한 삶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시설 관리 강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환경 개선 기술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수철 의원은 구례군만의 자연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내놓는다. 김 의원은 “지역 맞춤형 스포츠 브랜드 대회를 개발하고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구례만의 특색 있는 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 김정훈 기자
- 2025-08-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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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 최영규 기자
- 2025-08-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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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 현장, ‘사랑으로 실천하는 박은경 원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주 신나는어린이집 박은경 원장은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의 최전선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교육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세워가고 있다. 한복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다문화 감수성과 함께 전하고 있다. 박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세심한 보살핌과 존중이 필요합니다”라며,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육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행복한 우리의 사랑’을 운영철학으로 삼아, 다문화 가정 아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다문화 가정은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 가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다문화 정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 보육기관으
- 정길종 기자
- 2025-08-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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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KT 제재 심의…최대 3,800억 과징금 가능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통신사 고객 정보를 대상으로 한 유출 사건인 만큼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와 비교해 가늠할 수 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신고·통지 지연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SK텔레콤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 사례보다 개인정보 민감도와 유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보위는 앞서 국회 보고에서 “LG유플러스나 KT 때보다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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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이사 전격 해임…독립성 훼손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중복 기재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쿡은 기소된 적도, 직무태만이 입증된 것도 없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쿡은 “트럼프에겐 해임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쿡이 물러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4명을 트럼프가 지명하게 돼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따른 파장을 경고한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대통령의 변덕에 통화정책이 좌우된다면 연준 독립성은 사실상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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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사실상 지배하며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오마샤리프가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저가 양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같은 달 2만6000주를 무상 이전하고, 나흘 뒤부터 119만여주를 우호 세력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의 배경에 장기간 이어진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물·옵션 거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협력사 지분을 무리하게 처분했고, 그 결과 협력사와 소액주주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올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쏟아진 965만주의 매도 물
- 강매화 기자
- 2025-08-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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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 22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제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자리였다. 연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전략이 포함된 정책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전라남도의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실행 전략이 논의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연구원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감소 원인 분석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 ▲재정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된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정책 방안들은 전남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 성과가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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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인가…법적 정식 대표로 인정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총회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두고 무효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북구청이 임동하 조합장에 대한 공식 인가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북구청은 이달 22일자로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서’를 임동하 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인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 ‘조합임원(조합장) 선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이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정식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 정릉골재개발조합의 합법적 대표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는 발의자 측이 “조합원 326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임 조합장 측은 “참여자 중 51명이 사전에 철회서를 제출해 실제 참석 인원은 275명에 불과하다”며 과반수 미달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번 성북구청의 인가 결정은 조합 내 해임 논란과는 별개로, 현 조합장 체제를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임 조합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조
- 문채형 기자
- 2025-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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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나주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중 검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돌입 9월 1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을 시작으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결정 후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 예산안과 계획을 심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월 2일(화)부터 9월 4일(목)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핵심적인 예산 및 기금 운용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각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나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복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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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 '형평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승주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도농복합지역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시·군·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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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위기 속 협력사 ‘제물’ 삼아…“흡혈 착취의 민낯”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가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을 연속 취재·보도하고 있다.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획된 착취’의 실체는 하나둘 드러났고, 협력업체는 동반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결국 대영건업은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2022년 7월 계약 후 대영건업은 같은 해 12월 현장에 조기 투입됐다. 그러나 토목공정 지연으로 ‘조기 투입’의 의미는 사라졌고, 불필요한 관리비만 떠안았다. 선행 공정이 늦어지면 철골이 밀리고, 철골이 밀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정도 압박받는 탑다운 공법 특성상, 대영건업은 준공을 맞추기 위해 악천후 속 조출·야간작업까지 이어가야 했다.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건비 급등, 자재가 폭등, 근로자 수급난까지 겹쳤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공 기준 시중 노임단가는 2022년 240,080원에서 2025년 264,104원으로 약 10% 상승했다. 4대보험·퇴직공제·식대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실질 노무비 인상률은 26.5%에 달했다.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 역대급 비용 압박이 닥쳤지만, 대영건업은 ESC(물가 변동분)나 설계 변경 비용조차 요구하지 않고 “간접비 포함
- 문채형 기자
- 2025-08-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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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공개 회담'…이재명 대통령과 50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
지이코노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시간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며 50분 이상 이어졌다. 오벌오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20여 분간 모두발언을 주고받았고, 이후 3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무역 재협상을 원한다면 개의치 않는다”며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는 “황금빛 오벌오피스가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우리가 보유한 한국 내 기지의 토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예고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지만,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트럼프
- 강매화 기자
- 2025-08-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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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전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는 지난 22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정기탁금을 통해 총 4,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양제철소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매년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양제철소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과 광양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방문 안부 살피기, 문화 체험활동, 생필품 전달, 생신상 차려드리기, 바깥 나들이 등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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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청 노조도 원청 상대로 교섭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15년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도 상정하며 이른바 반기업 입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 전원이 찬성했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며 “경제 내란법”이라 반발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등
- 강매화 기자
- 2025-08-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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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위한 특위 구상…특혜 의혹까지 제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가 20년간 잠자고 있던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꺼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은 22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체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신대·선월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반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신대지구는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었고,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은 대규모 분양수익을 거두었다. 선월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 중인데, 순천시의회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신대지구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전혀 없었고,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선월지구는 민간사
- 김정훈 기자
- 2025-08-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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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PC 김범수 대표 첫 소환 조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규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사고 발생 95일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 근로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국과수는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냈다. 오일 호스가 엉뚱한 방향을 향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기계 결함이자 안전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들은 “A씨가 기계 안에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 교육은 철저히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과수 결과와 배치되는 ‘꼬리 자르
- 강매화 기자
- 2025-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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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새벽월드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모색하고 대안 제시하다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새벽월드교회, 디다케(교육)와 코이노니아(친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출석 교인들이 급속도록 줄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일 경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기독 학생수가 3%로 미전도 지역으로 밝혀지면서 한국교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로 인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떠져 나오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 뜻있는 성도 중에 이제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큰 홍역을 앓았고, 이때 많은 기독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인즉,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과 혼미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논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방문한 분당 새벽월드교회 원로 이승영 목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진리(예수)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었다” 했다. 이승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근신하며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어야 한다.
- 이성용 기자
- 2025-08-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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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안좌도서 70대 관광객 물에 빠져, 해경-소방 협력으로 구조 성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바다에 빠진 70대 관광객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의 합동 구조 작업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2분께 발생했다. 신안군 안좌도 읍동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암태파출소 경찰관들이 인근 순찰 중에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된 남성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관광객으로, 여객선터미널 앞 경사부두(슬립웨이)에서 낚시 중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깨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해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사면이 가파르고 해조류가 많아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관계자 외에는 해당 부두 근처 접근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훈 기자
- 2025-08-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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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
- 최영규 기자
- 2025-08-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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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문제, 방심위 솜방망이 처분 시민사회 반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극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대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방심위는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혹된 환자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피해를 입고 허위청구로 이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기소된 의사를 검찰 수사 이후에도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 책임도 무겁다"며 "방심위가 방송 자료가 없다며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의사는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재생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건강보험 허위청구 논란에도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광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공식
- 이창희 기자
- 2025-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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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과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현금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탁 내역과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아워홈은 창업주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이 일군 기업으로, ‘오너가’ 네 남매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형제간 갈등 끝에 구 전 부회장 등이 지
- 강매화 기자
- 2025-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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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한한 빌 게이츠와 회동…“지구 위한 공공활동 존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환경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개발과 친환경 발전 시설 투자 등 인류 공공재 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저 역시 매일 사용하는 ‘윈도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대통령의 배경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향후 20년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며 “특히 세계 보건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그는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보건 개선 활동에 힘써왔으며, 이번 회동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요청할 것으
- 강매화 기자
- 2025-08-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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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원전 수출의 성과인가, 50년짜리 족쇄인가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대외적 성과를 거머쥐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성급하게 성과를 좇은 결과, 한국 원전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술 종속’과 ‘이익 상납’ 구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졸속 합의의 후폭풍을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겉으로는 원전 수출 분쟁의 매듭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 및 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이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 시장 배분도 이뤄졌다. 북미와 EU, 일본, 우크라이나 등 유망 시장은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넘어갔다. 한수원은 체코를 따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확보할
- 문채형 기자
- 2025-08-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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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근로자 사망…경찰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20일 오후 9시 11분께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사망했다. A씨가 일한 장소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곳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질병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용인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기온은 27도를 기록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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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신박한 신상 모럴해저드"… 광신건설, '계획된 갑질' 전모 드러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지난 11일과 16일 보도에서 광신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본지 취재팀과 법조팀은 피해 하청업체와 함께 계약서를 비롯한 서류, 녹취록, 내용증명 등 주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분쟁을 넘어선 ‘계획된 갑질’의 흔적을 다수 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넘어, '신박한 신상(新商) 모럴해저드'로 규정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취재진의 판단이다. ◇ 광주 본사 호출에서 시작된 ‘수순’ 계획된 갑질은 협력업체 선정 직후부터 시작됐다. 시흥 조남동 현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광신건설은 하청업체 대표를 굳이 광주 본사로 불러 ‘면접’을 진행했다. 가까운 현장에서 확인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본사 호출을 한 것은 ‘권력 과시’ 성격이 짙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당시 광신건설 측은 “적자임에도 시흥 현장을 맡은 건 탑다운 공법을 배우고 신탁사 발주 일을 하기 위해서다. 호텔과 투자사 일감도 이어질 것”이라며 강행 배경을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는 “말보다 실천”이란 생각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해 기준층 셋팅까지 책임졌지만, 이후
- 문채형 기자
- 2025-08-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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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 ‘책임론’ 공식화…영업정지 중징계 가능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의 임의 제거와 안전규정 위반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교량 붕괴는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스크류잭과 와이어가 작업 도중 해체되면서 거더 전도가 막히지 못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전도방지시설은 거더 고정 이후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편의를 이유로 이를 조기에 제거한 것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더 이동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만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이동을 시도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런처 운전자와 실제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달랐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벌점,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사
- 강매화 기자
- 2025-08-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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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대리 구매’ 사기 행위에 선제적 대응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전라남도 및 산하 기관을 사칭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기 수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관급 거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악용해 물품과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행정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은 계약 업체들에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전라남도청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노쇼 사기’ 사건이 128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18억 5,1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상공인들이며, 일부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활동 중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 김정훈 기자
- 2025-08-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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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시드니한국교육원 '교육 교류로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과의 교육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전남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협력은 전남과 호주 간의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2030 교실'을 통한 공동수업 활성화다. 전남도교육청은 2030 교실을 활용해 호주와의 공동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교육 방식과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교사들 간의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도 강화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시드니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전남 교육청은 교사 간의 상호 교류를 정례화하고, 앞으로 두 나라 간 교육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특히, 정책단은 현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 김정훈 기자
- 2025-08-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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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 랜섬웨어 공격에 뚫려…내부 정보 일부 유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예스24와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도 해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에 당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보안 불감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산하 대부업체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최근 러시아계 해커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당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자신들의 범행을 주장하며 “웰컴금융 모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름·생년월일·주소·계좌·이메일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보안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 자료 일부를 ‘샘플’ 형태로 공개했다. 그러나 웰컴금융 측은 “확인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아니라 회의 자료, 품의 문건 등 내부 서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격 사실과 내부 문건 유출은 인정했다. 그룹 관계자는 “대부업 계열사에서 침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 등 여수신 업무 계열사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이어지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해킹에도 여전히 무관심한
- 강매화 기자
- 2025-08-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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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강제·계약 해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육류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물품을 2020년 들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2021년부터 육류 공급을 끊었고, 결국 2022년에는 ‘자체 구매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까지 해지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빌미로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까지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계약의 서면 절차와 합의 과정의
- 강매화 기자
- 2025-08-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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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청업체 울린 ‘외부쌍줄비계 재입찰’과 기성금 가로막기…의도적 갑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시흥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하청업체 대영건업(대표 이대영)은 호남의 중견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 이하 광신건설)이 자행한 외부쌍줄비계 재입찰 강요와 기성금 지급 회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원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동안, 현장은 물론 하청기업 대표의 가정과 생계까지 풍지박산이 났다는 증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논쟁이 아니라,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의 생존을 압박하는 전형적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영건업 측은 광신건설이 시스템비계 설치가 필요한 외부쌍줄비계 항목을 재입찰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최초 입찰에서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해당 항목만 재입찰을 요구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영건업은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했으며, 비계 구조물 해체 면허 취득 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원청의 재입찰 요구는 하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영건업이 노무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성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이 직접 “하자보증증
- 문채형 기자
- 2025-08-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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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충직한 일꾼 되겠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며 국민 앞에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핵으로 인해 지난 대선 직후 취임하며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국민주권 정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야권에서는 “광복절을 사유화한 셀프 대관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국민대표 80명이 주요 무대에 섰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첨된 3,500명의 일반 시민도 함께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종교계·정치권·노동계·문화계 대표들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쪽 행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강매화 기자
- 2025-08-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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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20명 서훈 확정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20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훈자는 화성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14명과 쿠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8명은 시가 지난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한 독립운동가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311명에 대한 포상을 발표하면서 화성시 출신 독립운동가 수를 0명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당시 행정구역명인 ‘수원군’ 지역 독립운동가를 지금의 ‘수원시’로 일괄 집계한 결과로 실제로는 20명이 서훈됐다. 이번 포상에는 1919년 4월 3일 ‘우정·장안면 연합시위’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1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장안면 출신인 안경덕(세례명 가브리엘), 우영규, 김정표, 김치배, 박경모, 정은산, 박복룡, 정순업, 조교순, 최경팔, 박성엽, 엄성구 선생과 우정면 출신인 문춘실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우정·장안면 3.1운동은 장안면·우정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를 완전히 전소시키고 일본 순사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처단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저항 정신을
- 최영규 기자
- 2025-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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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청소년 정책 제안으로 미래를 이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는 지난 13일,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정책 연구회’가 주최한 ‘나주시 청소년 정책 워크숍’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정책 설계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 환경문제, 평등한 학습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나주시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향후 나주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책 제안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 정책 발표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 김정훈 기자
- 2025-08-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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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 최영규 기자
- 2025-08-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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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급여킹’은 두산 박정원…에이피알 임원 170억대 수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에서 ‘급여킹’ 자리가 속속 드러났다. 14일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63억원을 받아 대기업 총수 중 1위를 차지했다. 두산에서 급여·성과급 74억원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89억원을 받았는데, 주가 상승으로 장기성과급 가치가 크게 뛰었다. 동생 박지원 부회장도 두산 및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총 104억원을 수령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올랐고,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46억원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98억원, 조원태 한진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은 각각 92억원을 기록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47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45억원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전히 무보수다.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퇴직금 포함 1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이닝 보너스 포함 35억원,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34억원, LG전자 류재철 사장은 18억원을 받았다. 비(非)대기업 중에서는 K뷰티 시총 1위 에이피알의 임원 보수가 화제였다. 정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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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20대 건설사 CEO 소집…“사망사고 근본 원인부터 찾아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진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규정하며, 현장 노동자의 알 권리·참여할 권리·위험 회피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구조”라며 다단계·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대형 건설사 수장들이 참석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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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업’ 센시, 대표 300억 투자금 들고 해외 도주…벤처 생태계 충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시각장애인용 점자 번역 기술로 주목받았던 스타트업 ‘센시(SENSEE)’가 대표의 300억 원대 투자금 횡령·잠적 사태로 파문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모 대표는 지난해 시리즈B 투자로 확보한 자금 중 상당액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는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과 유력 벤처캐피털이 투자자로 참여해 충격을 키우고 있다. 센시는 AI를 활용해 점자 교재 제작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반나절로 단축하고 제작비를 대폭 낮추는 기술로 2015년 창업 이후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로 프로젝트’ 선정 등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매출 300억 원 돌파와 애플 협력설이 전해지며 코스닥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사태로 신뢰는 무너졌다. 업계는 서 대표의 범행이 계획적일 경우 매출과 실적 상당 부분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주요 투자사들도 실사 과정에서 경영진 도덕성·재무 건전성 검증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했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화려한 기술 성과에 가려 기본적인 검증이 소홀했다”며 “이번 사건은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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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자연지킴이연대,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前 회원 사실확인서 공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 완주군 신흥계곡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해 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완자킴의 前 회원 유 씨는 최근 사실확인서를 통해 조직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완자킴이 사찰과의 갈등으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 농장 증축에 지원금 사용"...구체적인 유용 정황 유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보조금 유용 의혹의 중심에는 '오래된미래'라는 단체가 있다. '오래된미래'는 완자킴의 소모임으로, 완주도시문화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메이드 인 공공' 지원사업에 3년간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3년 4월,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신 씨의 부탁으로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44만 원 상당의 자재 구매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실제로는 반출되지 않았고, 예치된 금액은 석 달 뒤 '오래된미래' 박 대표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심'의 2층 다락 증축 공사 자재 구매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유 씨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 내가 가진 개인
- 이창희 기자
- 2025-08-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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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증가…“이사 전 임차권등기로 권리 먼저 확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세금반환 본안 소송 접수 건수는 7,789건으로, 전년 3,720건 대비 무려 109.4%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방식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법적 장치로,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접수하며, 등기 완료 후 열쇠를 인도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5전세금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 10건 중 약 6건(57%)이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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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직원 자녀 대상 GIST AI캠프 진행…미래 과학 꿈 키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가 지난 12일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GIST(광주과학기술원) AI과학캠프를 열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AI 과학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광양제철소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26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광주시 GIST 캠퍼스에서 교수들의 강연을 듣고, 체험형 키트를 활용한 실습 수업에 참여하며 AI와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캠퍼스 투어와 연구실 견학을 통해 최첨단 연구시설과 실제 연구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멘토의 지도 아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AI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인재로 성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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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안정 운영 준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전국에 전면 도입되는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 치러지며,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접수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수험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최종 완료된다. 원서 접수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수능정보 30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험지구와 고등학교 원서접수 담당자 220명이 참석해 ▲시행 요강 ▲응시원서 작성 요령 ▲접수·변경 절차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사용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수능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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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8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