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는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정 교육감이 강조한 서울교육의 비전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성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국회와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학교를 성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교육 정책의 모든 기준을 ‘학생의 성장’에 두겠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적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세 외 수입으로 분류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모는 280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해 징수·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등 조세를 제외한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원에 육박하지만, 관련 법률만 300여 개에 달해 기관별로 제각각 징수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 역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통합징수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올해 3월 확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운영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예방을 위한 공식 기구가 사실상 전문성 없이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까지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 자료에 기재된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에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안공항뿐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 역시 2023년과 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의 경우 2023년에는 전문가 참여가 없었으나, 202
정릉골 재개발 현장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포스코가 대부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구조가 빚어낸 냉소에 가깝다. 시공사는 자금을 회수한 반면 조합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공동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런 말을 낳고 있다. 정릉골 재개발은 현재 책임 공백 상태다. 조합장과 핵심 임원이 모두 해임된 가운데, 이달 26일까지 약 1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자가 연체될 경우 약정 이자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정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조합원 약 400여 명이 개별 연체자로 전환돼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특정 재개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시민이 동시에 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입찰보증금과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2022년 6월 24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조합 통장에 입금했고, 해당 자금은 입금 당일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조합원 한 모 씨가 지난 1월 4일 조합 SNS에 게시한 글이 조합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글은 임동하 조합장의 과거 외환은행 근무 시절 풍납동 재개발 사업 이력을 언급하며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글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면 특정 사실을 넘어 조합장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의문을 던지려는 의도가 명확히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씨는 글에서 ‘해먹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과거 신문기사를 선별적으로 인용·배열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 수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마치 조합장이 문제 있는 사업을 주도했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신문기사 ‘짜깁기’, 사실 검증은 배제 한 씨가 인용한 기사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풍납동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건부 승인, 사적 지정 등 당시의 행정·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사 어디에도 특정 조합장의 비위, 불법 행위, 개인적 이득 취득을 지적하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배경과 김 의원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국민주권시대'에 대한 포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 당시 순천시가 전남 내 투표수(197,762표) 및 이재명 후보 득표수(165,671표) 모두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그는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었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 법안 대표발의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 설문이행률 및 수강생 수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 2건 체결(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대리점주 간)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을지로위원회 감사장,
정릉골 재개발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는 이미 상당 기간 누적돼 왔다. 정릉골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당선 무효 선언 이후 사실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놓인 채 운영돼 왔다. 그로부터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은 잦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그 사이 금융 비용과 이자는 쉼 없이 누적됐다. 조합장 부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업은 멈췄고, 지난 한 해에만 사업 중단과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시간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누적되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명확한 책임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천재진 전 조합장 체제 아래에서 10여 년간 조합을 장악해 온 상근 임원·이사진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점이다. 천 전 조합장이 사퇴한 뒤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임동하 조합장이 당선됐음에도, 기존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 B씨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자동화 설비의 고장을 방치한 채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진입해 작업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 작업이 상시화된 작업 환경이 고착돼 있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 선언의 단계를 지나 구조와 권한을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은 그 전환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이 자리 이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결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든다. 신 위원장은 오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전략 속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짚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언급한 맥락도 여기에 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 온 호남의 역할에 대해, 이제는 상징적인 언급이 아니라 제도와 권한, 자원 배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눈에 띄는 지점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외교, 인프라, 재정이 동시에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만큼 부처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정 부처나 지방정부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대구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이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9년째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2017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매년 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대구 중구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직원들이 후원금 모금뿐만 아니라 직접 연탄 나르기 봉사에도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원들의 참여 열기도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다. 2017년 첫해 630만 원으로 시작된 모금액은 2025년 1,34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경북대병원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총 7,967만 5천 원에 달한다. 8,000만 원에 육박하는 누적 후원금은 병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2026년 현재 연탄 가격(장당 900원)과 가구당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수도권 대학가의 취업난 속에서도 한세대학교가 높은 취업 성적표를 받아들며 실무 중심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평균 졸업생 취업률 71%를 기록해 경기·인천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한세대는 취업률 71%를 달성하며 경기·인천 지역의 수많은 4년제 대학을 제치고 최상위권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한세대학교가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시행한 밀착형 집중 케어 프로그램과 졸업생 특화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Chitch Job’, ‘Re-Start 취업특강’, ‘한세브릿지’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한세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장남경)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통합 체계인 ‘한세 D3D커리어맵(Do Dream, Design, Development)’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자기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메리츠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핵심 경영진을 정조준하며 확산되고 있다. 일부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회사 측 해명과 달리, 검찰 수사가 그룹 실세로 지목되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까지 확대되면서 사안의 성격은 ‘구조적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회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의 발단은 2022년 11월 발표된 메리츠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인지한 내부 인사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 그룹 핵심 임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앞서 이범진 전 메리츠화재 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김 부회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합병과 주주환원 정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급 임원과 현대일렉트릭 부장급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순번을 정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 규모는 56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전력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장비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조율과 기획을 담당한 이른바 ‘총무 역할’을 한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에 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KB손해보험의 반복된 책임 회피 행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감사당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보험사가, 질병 발생과 보험금 청구 이후에는 해석 기준을 바꿔 지급을 거절하고, 언론 보도 직후에는 계약 해지까지 통보한 정황이 단순한 실무 착오나 개별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이코노미는 지난 5일 1탄 「KB손보 보험금 지급 논란… ‘문제없다던 계약, 질병 오자 달라졌다’」를 통해, 고객이 병력과 치료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후적 고지의무 적용 관행을 짚었다. 보험사의 위험 인수 책임은 사라지고, 부담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이어 6일 보도한 2탄 「보도 나오자 계약해지… KB손보, 보험금 분쟁에 ‘책임 회피 시스템’ 가동했나」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사례를 통해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조직적으로 출구 전략을 가동하는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3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단순한 실수나 해석 차이를 넘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영 근로자가 야간작업 도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날 새벽 거제사업장 내 PAS공장(중조립공장) 내 개인 휴게공간에서 근무 중이던 직영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주어진 야간작업 휴식 시간에 개인 휴게공간으로 이동했으며, 휴식 종료 후 작업 재개 시각이 지났음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료 근로자들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근로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날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공시하고, 고용노동부에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치약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데 이어, 해당 치약이 포함된 여행용 세트 상품까지 리콜 조치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여행용 세트 프리미엄’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해당 세트에는 국내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포함된 치약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6일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스트롱치약’ 등 6종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이들 제품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치약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수입과 출고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결정을 보고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080-051-1577) 또는 공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 측은 이번 조치를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후, 사흘 뒤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나흘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영 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한다. MBK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홈플러스를 되살리려는 대주주의 노력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주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7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현장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이동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작업 당시 상황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설비가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배경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찬반의 구도를 넘어서 통합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선택지”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으로 바라본 인식이 담겼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과정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공정 성장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구조와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는 주민이어야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 가입 당시에는 “문제없다”며 계약을 승인해 놓고, 보험금 청구 국면에 이르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지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의 보험금 처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직후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서, 보험사의 대응이 정당한 심사 절차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압박성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이코노미는 어제(5일자) 「KB손보 보험금 지급 논란… “문제없다던 계약, 질병 오자 달라졌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KB손해보험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위험을 인수해 놓고도 질병 발생 이후 판단을 뒤집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보험 계약의 본질인 ‘인수 책임’이 사고 이후 사실상 실종됐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가입 전 병원 진료 사실이 설계사를 통해 공유됐음에도 인수 단계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이 체결된 점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고지의무를 문제 삼으며 방문조사와 추가 심사를 요구한 점 △질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약 처방 이력까지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이 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미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 앞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보험 계약은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신뢰가 보험사 내부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흔들린다면, 보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다”던 판단이, 질병이 발생하자 달라졌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의 보험금 심사 및 지급 과정이 인수 책임을 사후적으로 되묻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질병 진단에 따른 수술비·진단비 청구 사례다. 계약자 A씨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퇴원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가 직접 연락한 이후에야 보험금 심사가 지연된 사유가 설명됐다. ■ “문제없다”던 계약…인수는 이미 끝났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와 수차례 상담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개시를 위한 보정절차에 들어갔다. 집단 신청 2건에는 약 1700명이 참여했고, 개인 신청은 약 87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청은 접수 즉시 조정 절차로 넘어가지만, 집단 신청은 별도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현재 조정위는 신청서 보완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동일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부라도 불승인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참여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팡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쿠팡 전 상품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원내지도부 공백이라는 국면에서 당과 국회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꺼낸 화두는 ‘시간’이었다. 대통령 임기 초 1년을 국정 성패를 가르는 시기로 짚으며, 지금 국회가 한순간도 느슨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원내 리더십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자신을 향한 규정도 비교적 또렷했다. 당선 즉시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원내대표라는 점을 앞세웠다.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를 두루 거친 이력,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을 설계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준비 기간이 필요 없는 원내 리더십이라는 설명이다. 출마 선언의 시선은 곧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국정 운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영남까지 전 지역을 차례로 거론하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 인수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와 후속 계약 관련 문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넘기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및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영풍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 지분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도록 구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열흘 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른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과 토사에 맞아 숨졌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간이다. 당시 노동자는 지하 수직 통로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위쪽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이미 올해 2월에도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안산선 시공을 맡은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경·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후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하청 구조, 사고 당시 작업 지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서울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와 책임 회피의 실체를 추적하는 특별기획 ‘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시리즈를 이어간다. 지난 십여 년간 수천만 원대 연봉을 챙겨온 일부 조합 임원들은, 조합의 성패나 사업 정상화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이 잘되든 말든, 자신들이 쥔 권한과 이권의 끈만은 끝내 놓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뜻으로 선출된 임동하 조합장을 무려 세 차례나 해임하며, 조합 정상화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그 결과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고, 늘어난 금융비용과 각종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조합 운영의 목적이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가 처리와 감정평가, 조합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권한 독점과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병폐다. 지이코노미는 조합 자금을 잠식해 온 이 구조의 실체와, 그 끝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현재 경기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음을 수치로 확인시킨다. 여론조사는 후보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 국정 수행 평가, 가상대결 구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정치 지형의 구조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27일 경기도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누가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우세한 가상대결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개별 후보 경쟁력 이전에 정당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가상대결이 말해주는 ‘정당 프리미엄’ 가상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1위인 김은혜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추미애 의원은 15.8%p, 한준호 의원은 12.4%p, 김동연 지사는 10.4%p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개인 호감도보다 경기도 유권자 다수가 현재의 정치·정책 방향에 대해 여권에 더 높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12월 30일 정치 핵심 키워드는 입장 표명, 의혹 확대, 공식 조사, 인사 검증, 정쟁이다.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은 재정 정책은 물론 내란 청산, 내년 지방선거까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니만큼, 정치권의 대응과 여론 향방이 주목된다. 1. 김병기 원내대표, 각종 논란에 대해 오늘 공식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내대표 개인을 넘어 여당 지도부의 책임과 국회 운영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발언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당 내부 분위기와 정국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정치자금 쟁점 부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당의 대응 방식 역시 주목받고 있다. 3. 유승민 전 의원 딸 논문 논란…고려대, 본격 조사 착수 유승민
쿠팡이 1조7천억 원을 보상하겠단다. 숫자만 보면 전례 없는 통 큰 결단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남는 건 감탄이 아니라 허탈감이다. 이번 보상은 ‘역대급’이 맞다. 다만 규모가 아니라 꼼수의 수준에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 앞에서 쿠팡이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다시 들어오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탈퇴한 이용자도 대상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용권을 쓰려면 재가입이 필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등을 돌린 소비자에게 또다시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구조다. 이쯤 되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다. 쿠팡이 내세운 보상액은 1인당 5만 원. 하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만 원 수준이다. 쿠팡 본몰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5천 원씩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전용이다. 여행 상품이나 고가 소비를 전제로 한 구조로, 추가 지출 없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결국 ‘5만 원 보상’이라는 말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포장에 가깝다. 이쯤 되면 의문이 아니라 결론에 가깝다. 이번 조치는 피해 회복이 아니라,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다. 참여연대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원개발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동원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44)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에서 작업발판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개구부(빈 공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는 즉각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국은 해당 작업 구간에 추락 방지 시설이 적절히 설치·관리됐는지와 함께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구조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가구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에 걸쳐 입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 가격을 전달하면, 이들이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이뤄졌으며, 사실상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로, 58억4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한샘이 37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빌트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서울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와 책임 회피의 실체를 추적하는 특별기획 ‘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시리즈를 이어간다. 지난 십여 년간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아온 일부 조합 임원들은 각종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조합 운영을 좌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변화 요구 속에 선출된 임동하 조합장을 세 차례나 해임하며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았고, 그 결과 공사는 멈췄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공가 처리와 감정평가, 조합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권한 독점과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병폐다. 지이코노미는 조합 자금을 잠식해 온 이 구조의 실체와, 그 끝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 지이코노미는 최근 정릉골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곳곳에는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치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만 옮겨진 상태였다.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겉으로는 ‘정리된 듯’ 보였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과 건축 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양천구의 정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양천구청장 주자로 꼽히는 우형찬 서울시의원(3선, 양천3)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대규모 세 과시에 나섰다. 지난 27일 양천구 신정동에서 열린 우형찬 시의원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의 지지자와 지역 주민이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 내부는 물론 복도와 계단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인파로 인해, 이날 행사는 단순한 개소식을 넘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허광태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축사에 나선 박홍근 의원은 "우형찬 의원은 내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부터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했던 의리 있는 정치인"이라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실력이 검증된 우 의원이 양천의 미래를 그리는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을 축하한다"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집중호우와 항공 참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까지. 지난 1년 6개월(2024년 7월~2025년 12월)은 무안이 반복해서 선택을 요구받은 시간이었다. 재난 대응과 안전 문제는 일상이 됐고, 지역의 방향을 가를 사안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때마다 행정의 결정은 군민의 삶으로 직결됐고, 의회의 판단은 그 무게만큼 책임을 동반했다. 이 시기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의회를 이끈 인물이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출발해 의정의 중심에 선 그는 위기 국면마다 ‘속도’보다 ‘기준’을, 정치적 해법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언급해 왔다. 지이코노미는 이호성 의장을 만나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과 나열이나 입장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판단이 내려진 배경과 선택의 기준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연이은 위기 국면에서 군의회가 무엇을 우선에 두었고, 어떤 지점을 경계해 왔는지, 그리고 무안은 지금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갔다. ◆ 지난 1년 6개월, 의정활동을 관통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지난 1년 6개월을 관통한 키워드를 꼽자면 ‘위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년 만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하며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재개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봉황기는 국가 원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 공간에만 설치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 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시절의 디자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써 상징적으로도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복귀는 12·3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분명히 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과거 청와대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한계를
지이코노미는 서울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는 특별기획 시리즈 ‘겁없는 정릉골 재개발’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번 기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 분쟁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30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책임 회피,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은 넘치지만 책임은 사라진 구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릉골 재개발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릉골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병폐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반복되는 갈등, 행정의 무책임, 그리고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이코노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1탄|겁없는 정릉골 ‘공가 처리’의 민낯 이주비 대출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 소관 공익법인 한국사회공헌협회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시상식(KOREA SOCIAL IMPACT AWARDS)’ 수상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의 역사와 취지를 계승한 행사로, 협회가 2025년 행정안전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시상식이다. ‘나눔·배려·공유·상생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성 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과 단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본 시상식에서는 이국종 교수, 가수 션, 노승환 씨 등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병지 감독과 신수지 선수 등이 최우수상, 개그맨 김보규, 국악인 조수황, 유튜버 에투샤 등이 우수상을 받는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를 조명해 왔다. 이번 제2회 시상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차세대 사회적 가치 실천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협회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지속성(일회성을 넘은 꾸준한 실천 여부) ▲구조성(누구나 확산 가능한 체계 구축 여부) ▲파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치가 어디까지 존중받는지, 그리고 외국 자본이 국내 질서 위에 설 수 있는지를 묻는 구조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쿠팡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 출석 요구 역시 외면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은 잇따라 등장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국내 법 절차에는 침묵하면서, 해외 정치권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이, 위기 국면에서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외국 정치 권력을 통해 우회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가 이 사안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실 주재로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였고, 외교·안보 라인까지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기업 규제를 넘어, 국가 주권과 공공 질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 등기까지 마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향후 마포 일대 주거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조합설립 인가 직후 등기 완료…사업 속도전 돌입 성산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 곧바로 조합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해 다음 날인 23일 등기를 마쳤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성산시영은 1986년 준공된 14층, 33개 동, 371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0층, 30개 동, 총 48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완공 시 마포구 최대 규모 단지로 올라선다. 재건축 사업은 2018년 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2020년 안전진단 통과,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본격화됐다. 올해 3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지난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김아영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으며, 설계사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조합은 다음 단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약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대형 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업계까지 보안 위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계정 정보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사번,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 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수는 약 8천 명 수준이다. 회사 측은 “임직원 정보 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오후 6시 40분쯤 외부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오후 7시 10분에는 전 임직원의 인트라넷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는 사고 다음 날 이뤄졌다. 회사는 오후 2시 30분 임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공지한 뒤, 같은
지오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물색하면, G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임차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 또는 G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따른다.” 카드업계의 이 단순한 공식이 결국 ‘보안 불감증’이라는 치명적 균열로 이어졌다. 신한카드(대표이사 박창훈)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건은 한 기업의 일탈을 넘어, 실적 중심 영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내부통제를 낳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점검에 착수했다. 신한카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영업소에서 약 19만2,088명의 가맹점주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번호 등 핵심 금융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지만,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엔 부족하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허점에 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우리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당시에도 직원들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이 제한되자, 화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수기로 옮기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냈다. 결국 13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환경보호를 외치며 수년간 시위를 이어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모 대표가 정작 본인 주거지에는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 정화조'를 묻고 오수를 방류해 온 사실이 정부 인가 단체의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이하 부패방지총연합)이 23일 오전 11시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대표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해 온 완주군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규탄했다. ▶"신흥계곡 지킨다더니"…본인 집은 '깡통 정화조'로 하천 오염부패방지총연합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완주군 공무원과 (사)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가 실시한 합동 현장 확인 결과, 정 대표 주거지의 정화조는 내부 부속품이 전혀 없는 '단순 FRP 깡통 구조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정화조는 2020년 당시 설치가 불법인 '접촉폭기식'으로 준공됐으나, 실제 내부에는 접촉재, 공기배관, 내부반송장치 등이 전혀 없었다. 특히 본체 파손으로 오수가 밖으로 새어 나와 인근 지하수와 신흥천을 직접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완주군 역시 해당 시설이 정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합원 총회라는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입찰보증금 700억 원이 반환되고 다시 회수되는 계약 구조 변경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금융비용과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총회 없는 700억 원의 이동은 돌려준 쪽도, 돌려받은 쪽도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소지가 짙은 사안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시공사와 행정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위기는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그 결과는 이자 미납 위기와 조합원 신용도 하락이라는 현실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릉골 재개발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위기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짚기 위해 3회에 걸친 심층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다. 1·2편에서 총회 의결 없이 이뤄진 700억 원 규모 계약 변경의 실체와 이를 사실상 방치한 시공사와 행정의 책임을 짚었다면, 이번 3회에서는 사안의 본질을 법의 잣대로 정리하고, 책임과 정상화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정릉골 재개발의 위기는 이제 “잘못됐다”는 평가를 넘어 “누가 어떤 법을 어겼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이코노미 강권철 기자 | BBQ는 미국 차량 중심의 소비 식문화에 맞춰 뉴저지주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은 미국 뉴저지주 프랭클린(Franklin) 지역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타입을 처음으로 적용한 BBQ 프랭클린점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BBQ 프랭클린점은 매장 취식과 드라이브 스루 이용이 가능한 약 40평 규모로 오픈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골든 프라이드 치킨, 시크릿 양념 치킨, 허니·소이 갈릭 치킨 등 K-치킨 메뉴를 비롯해 떡볶이, 김치볶음밥, 군만두 등 다양한 ‘K-푸드’ 메뉴를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현지 고객들은 한식의 맛을 더한 치킨과 한국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BBQ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선보인 프랭클린 지역은 교외 지역으로 차량 이동 중심 소비 특성이 뚜렷한 상권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90% 이상이 현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주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교외 중심의 도시 구조로 차량 이동 비중이 높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픽업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한카드는 자사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시설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당국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내 생산 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A(60대)씨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생산라인과 연계된 설비의 보완·유지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공정의 작업 방식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구조,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현장 관리자와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한 기초 조사도 병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작업 구간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노동 당국은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숨진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전문가를 새 대표로 선임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인명 피해다. 같은 기간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회사 전반의 안전·환경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4-2공구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돼 50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붕괴된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덮쳤으며, 해당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구간에서만 올해 두 번째 인명 사고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에 같은 노선에서 사고가 반복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이전 사고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김해, 광명, 대구, 의령 등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정희민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표 교체 후
정릉골 재개발이 위기를 맞고있다. 조합원 총회라는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700억 원 규모의 계약 구조와 금융비용 부담이 변경됐고, 그 위험을 인지하고도 시공사와 행정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위기는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그 결과는 이자 미납 위기와 조합원 신용 하락이라는 현실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릉골 재개발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위기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짚기 위해 3회에 걸친 심층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1회에서는 총회 없이 이뤄진 중대 계약 변경의 실체를 보도했고, 2회에서는 이를 방치한 시공사와 행정의 책임을, 3회에서는 남은 해법과 책임의 방향을 차례로 보도할 예정이다. 정릉골 재개발의 위기를 둘러싼 구조와 책임을 끝까지 추적한다. 정릉골 재개발의 위기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 총회 없는 700억 원대 중대 계약 변경이라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 수개월간 방치됐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와 관할 구청은 ‘몰랐다’가 아닌 ‘알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①편에서 본지가 지적했듯, 문제의 핵심은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 핵심 계약 변경이 집행부 판단으로 강행됐다는 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