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 현장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비상식적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재개발의 본질적 목표와는 크게 어긋나 있었다. 김계숙 교수의 증언은 그 민낯을 드러낸다. 첫 번째 충격은 분담금이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분담금 예정액은 평균 5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 교수는 “현재 아파트를 팔고 정릉골 물건을 매입했는데,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매입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그 결과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조합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일부 조합 임원들은 ‘정비계획 변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설계안을 내세운 것이다. 당시 분위기는 정비 변경 찬성으로 기울었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금 더 명품 테라스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는 기대에 동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은 이내 찾아왔다. 2024년, 조합이 제시한 최종 설계안은 주민들의 기대와 달랐다. 기존 4층형 테라스 주택 위주의 단지가 아닌, 15층 아파트 중심의 설계였던 것이다. 약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그룹 계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또다시 황산 누출 사고를 냈다. 불과 1년 사이 네 번째 중대재해로, 수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포항 영일만산단 내 이 회사 공장에서 황산 주입 작업 중 약 1ℓ가 새어나왔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사 측은 25분 만에 밸브를 차단하고 유출액을 수거했으며,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고의 ‘반복성’이다. 지난해 10월 황산 배관 점검 중 1.8ℓ가 누출돼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사고와 연속된 황산 누출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이다. 황산 등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례로 기록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6명 역시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3명은 박 대표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는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상구와 대피통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안전 관리 지시보다 매출 확대만 강조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이윤만 추구하는 산업 구조와 파견근로자 현실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할해역 전역의 취약개소를 직접 살피며 해양 안전 강화에 나섰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채수준 서장은 이달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풍력단지, 낚시 성황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가을 성어기는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낚시객과 어선이 몰려드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채 서장은 3일 목포 동명항과 무안 복길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신안 송공과 남강선착장, 16일 영광 법성포와 와탄천, 18일 해남 별암리와 무지개등을 점검했다. 특히 20일에는 휴일임에도 갈치낚시로 붐비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 해상을 찾아 다중이용 선박과 낚시객 안전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취약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점검 대상은 ▲다중선박 운항구간 ▲입·출항 항로 ▲어선 조업지 ▲자은도 서방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석 연휴 대비 다중 밀집 장소 등이었다. 또 채 서장은 관내 5개 파출소를 돌며 구조즉응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채수준 서장은 “성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지난 19일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 개장 이후 수많은 주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으로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공원을 지켜 왔다. 그럴듯한 조감도를 앞세운 일방적 공사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의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이 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라고 묻고 있다며 구청은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래동 주거지 중심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양화중학교와 공동주택 단지에 인접한 문래동 3가 부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맑은 가을 햇살이 농협 성남유통센터를 가득 채운 9월 20일, 경북 각지에서 모여든 신선한 농산물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025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 현장을 찾은 한재산업개발㈜ 여인현 대표는 지역 농민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현장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 대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지인들을 초청해 선물 보따리를 전달하며, 장터를 체험하고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도록 안내했다. 여 대표는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틈에서 “자연이 키우고 농부의 땀방울로 만든 경북 으뜸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길 바란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쌀, 꿀 등 농산물과 사과, 배 등 제철 과일을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농산물 생산 과정이 소개된 부스 앞에서는 아이들은 농부의 손길과 자연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부모들은 신선함을 확인하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번 행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22일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소집해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는다. 아울러 해킹·정보 유출의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측의 대응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KT에서는 불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현재까지 362건 접수됐다. 서버 침해와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까지 확인돼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약 297만 명, 200GB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CVC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외부로 새 나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책 마련과 함께 금융·통신 분야 전반의 보안 강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을 선도했던 ‘컴포즈 커피’의 성공으로 성장해온 JM커피그룹이 신축 중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기장군 JM커피그룹 베이커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며 6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한 A씨는 철근 배근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당시 그는 3층에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선을 묶는 작업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하청업체가 맡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붐대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원청 건설사와 관련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청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청은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별도로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JM커피그룹은 1999년 커피 및 부재료 유통업체로 출발해 2014년 ‘컴포즈 커피’를 론칭, 국내 저가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교단 내부 현안과 임원 선출, 헌법 개정, 이단 규정 문제 등 굵직한 안건을 다루며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통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회장이었던 김영걸 목사가 총회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영락교회가 장소를 허락하면서 이번 총회가 차분히 준비될 수 있었다. 영락교회는 장자교단의 상징적 교회로서 총회 개최를 허락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전학수 장로(진주대광교회)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수 추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권 목사는 소그룹 강화와 어르신 돌봄 사역을 강조했으며, 전 장로는 재정 투명성과 신학대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회장직은 현 부총회장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자동 승계할 전망이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44건에 달한다. 헌법 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 연장, 동사목사 제도 신설, 목사 연임 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독일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충돌 후 불이 나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전자식 도어 시스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WDR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슈베르테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나무와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동승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 다른 어린이 한 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는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기계식 도어 손잡이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테슬라 모델Y 일부 차량에서 전동식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사례 9건을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보고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상황에서 문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NHTSA는 차량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추정했지만, 운전자가 사전에 경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별 해외이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14,599명의 국민이 해외이주를 했는데, 이중 남성이 7,909명으로 전체 이주자의 5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6,830명)과 캐나다(3,124명)로 이주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독일(269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승인된 산재 건수는 2만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부상 28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부상 4825명), 2024년 5863건(사망 40명·부상 582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846건(사망 33명·부상 2813명)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건설사 산재 승인 건수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이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등 현장 외 사고도 약 5%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재 다발 건설사 상위 10곳 중 대우건설은 2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취합한 결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오는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수장이 직접 국감에 설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까지 각 의원실이 제출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접수했다. 국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정에 따르면 14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감사 대상이다. 김 회장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공식 신청됐다. 공정위는 현재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소비자·납품업체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어 김 회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에도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고 김광일 부회장이 대신 출석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에도 포함됐다. 오는 24일 롯데카드 대주주 자격으로 금융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가 사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임직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서비스 ‘경영지원 GPT’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혁신을 넘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선보인 경영지원 GPT는 기존 인사·노무 GPT의 기능을 크게 확장했다. 인사, 노무, 행정, 법무 등 경영지원 전반의 문의에 통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임직원들은 연차 사용, 휴가 신청, 급여 산정, 출장·파견 같은 업무 관련 질문부터 회사 휴양시설 예약, 어린이집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문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답변 품질 또한 한 단계 진화했다. AI가 실제 담당 부서 직원처럼 대응하도록 ‘페르소나(persona)’ 기능을 적용해, 임직원들은 전문 담당자의 상담을 받는 듯한 경험을 얻게 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업무 실행 기능이다. 단순히 답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시스템과 연동돼 휴가 신청이나 교육 근태 신청 같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포스코는 앞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연계 범위를 넓혀, AI가 사실상 임직원의 ‘업무 비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까지 유출돼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 우려가 커졌다. 롯데카드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표이사 직속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좌진 대표는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해커가 파고들며 시작됐다. 해커는 웹셸을 심고 1.7GB의 압축파일을 유출한 뒤, 보안파일전송프로토콜(SFTP)로 200GB 규모 로그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피해 규모 확인까지는 3주가 소요됐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거래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상 제공하고, 유출 정보가 심각한 28만명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시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전원에게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크레딧케어’ 서비스도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향후 5년간 1,100억 원을 보안 예산에 투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당국은 이번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문과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롯데카드는 처음 금감원에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검사 결과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 역시 수만 명 수준이 아니라 백만 명 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알려진 ‘이틀치 결제 내역 유출’ 역시 실제로는 더 장기간의 거래 데이터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태의 원인을 두고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책임론도 불거진다. 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와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필요 시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포렌식 시 통화·문자·메신저 대화·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될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기록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유출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동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 추진 △미동의 시 업무 차단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부터 ‘동의 철회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역시 사실상 강제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측은 “단순한 정보보호 서약일 뿐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개별 동의 후 제한적으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9월 16일(화)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해바라기홀)에서 주최한 「이동권 가치, 교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헌법 내 이동권 신설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시 교통대책, 양천의 주요 교통 현안인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신정차량기지 이전 방안, 지능형 미래교통체계 구축 등 양천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황희 의원은 포럼의 첫 주제인 ‘이동권 가치’에 대해 “이동권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헌법 내 이동권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목동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전국 51개 사업으로, 촘촘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철거 전, 대규모 세대 이주로 주차난 및 생활 불편, 지역 상권과 정체성 상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고, “공사 중에는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벌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12일 기준 199건, 피해액은 약 1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건은 지난 8월 말 광명시 소하동에서 KT 이용자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다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금천·부평·부천·과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휴대전화를 해킹,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불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지만, 정확한 해킹 수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찍이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가 출국한 상태여서 보도 유예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동구 만석동의 유압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1·캄보디아 국적)가 작업 중이던 기계에 몸통이 끼어 숨졌다. A씨는 금속 환봉을 깎는 과정에서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기계에 사람이 끼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 유압식 실린더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직원은 약 15~20명 규모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경 KG스틸 당진공장 도금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약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냉각탑 부품 인양 작업 중 무게 수백kg의 롤러 부품이 작업 발판 난간을 덮치면서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 난간은 충격에 쉽게 파손됐고,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작업 시 필수인 안전조치가 무시된 셈이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시간 뒤 사망했다. 사고 당일은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로, 정책 발표와 동시에 발생한 비극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KG스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기업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방치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16일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헌신과 공헌을 세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유족을 기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독도에 상륙한 뒤,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임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단체다. 당시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 대원 모두 민간인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일본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릉도 출신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서기종, 최부업, 하자진, 이형우, 양봉준, 정원도, 김영복, 이규현, 김경호, 허신도, 김병열, 정재덕, 유원식, 오일환 등 15명은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정원도 대원은 현재 울릉도에서 생존해 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세 이상은 2,901만 명, 80세 이상은 1,289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7%를 차지하며 21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 고령자 비중이 3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고령화율이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준비 부족이다. 연금 개혁은 번번이 지연되고 있고, 장기요양·의료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우리민족교류협회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에 유영대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총재 황우여(전 교육부 부총리)5선 의원과 송기학 이사장이,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박주선(전 국회부의장)의원과 이주영전 국회부의장이,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시민사회 분야)에 유영대 ㈔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주최 측은 “유영대 대표는 수년간 국민일보, WBC 복지TV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노숙인·미혼모 등 소외 계층의 귄익을 위해 애써왔다”며 “특히 탈북민 관련해 100여 차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 인권 향상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영대 대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거쳐 연세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언론학 박사과정을 이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 (ALP) 수료했고, 2024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이 최근 불거진 "서호정 씨와 손잡고 장위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조합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정작 지 조합장이 과거부터 제게 도시정비 관련 자문을 구했던 인물”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간 공방을 넘어, 수년째 멈춰 선 장위15구역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짚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 조합장 자문 요청” 정 조합장은 2010년 장위11구역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소속이던 지 조합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 조합장이 당시 추진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위원장이 되려 했지만, 정보공개 청구서 초안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원 제기, 정비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1구역은 독립적 사업… 필요하면 15구역과 통합 가능” 정 조합장은 15-1구역 추진 배경과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영업익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초강경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재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된다. 건설사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난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등록 말소가 요청돼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달과 금융 제재도 확대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대출 금리, 한도, 보증, 보험료 등 금융거래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에도 안전 요소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내세워 도입을 약속했던 ‘스마트우편함’이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택배 보관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IoT 기반 스마트우편함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남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설치된 장치는 바코드 인식과 사용자 인증 기능이 빠진 채 단순 보관함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우체국은 "보안·인증 기능이 없어 등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자이더시티 관리사무소는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앱 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정부·LH·민간이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 제시된 '전자 잠금장치·사용자 인증·바코드 인식' 등 필수 요건이 현장 설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함' 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등기 증명성 확보라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소송은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원상회복’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아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흔적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판례에서도 임대료에는 이미 감가상각과 수선비용이 포함돼 있어, 세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주와 퇴거 시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입주 당시 기록을 갖고 있다면 퇴거 시 비교해 제출할 수 있어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를 막는 데 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준비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GS칼텍스 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소속 60대 직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점심 휴식 시간 직후 오후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병행 조사 중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유사 작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1년 만에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검거율은 오히려 50%대로 추락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액은 두 배 이상, 피해자 수는 12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만 건 이상 발생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자 수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15만여 명 수준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28만 명에 육박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액 역시 2021년 1조 1천억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3조 원대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관할에서만 4만 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극심한 가뭄으로 물 한 모금조차 귀해진 강릉 시민들에게 LG생활건강이 희망의 물줄기를 보냈다.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먹는 샘물 ‘ViO휘오TM 울림워터’ 30만 병(450mL)을 긴급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지난 12일 전달된 1차분 13만1520병은 울릉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 직후 배와 육로를 통해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도착했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생수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섬에서 온 위로”라는 특별한 상징성을 지녔다. 오는 22일에는 2차 지원분 16만8480병이 추가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LG생활건강의 꾸준한 사회적 책임 행보 속에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자회사 해태htb는 지난달 24일 민간기업 최초로 ‘강원 평창수’ 6만 병(2L)을 기부하며 가뭄 극복에 나섰다. 당시 강릉시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제한 급수까지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기업의 긴급 지원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오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내 대표 소비재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대표 제약사 한미약품이 또다시 품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리콜 조치를 당하면서 ‘국민 어린이 영양제’로 불리는 텐텐츄정까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 텐텐츄정 일부 제품(제조번호 24825117, 224825322)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를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영양소를 담아온 인기 제품에서조차 기본적인 품질 문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약품의 리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전립선암 치료제 ‘아비테론듀오정’(허가 불일치), 7월 ‘암브로콜시럽’(이물 혼입), 8월 항생제 ‘모록사신정’(발암 우려 불순물 초과)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항암제·항생제 등 생명과 직결된 전문의약품부터 어린이 영양제까지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리콜된 4개 중 3개 제품이 경기도 화성 팔탄공장에서 제조된 점이다. 특정 공장의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돼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전모와 김건희 여사 연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성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앞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도 지난달 초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들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평택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약 8m 높이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과 응급 이송이 이뤄졌으나 2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제출한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과실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입건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향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선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폭염과 한파가 매년 되풀이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양경애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양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가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작은 기온 변화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구리시는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무더위 쉼터·한파 쉼터 운영과 냉·난방 물품, 냉·난방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셋째, 재난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통장, 보건인력, 사회복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이 시장의 독단과 불투명한 절차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아이타워 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동의한 이유에 대해 “민관합동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공공시설 설치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관합동 방식을 포기하고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이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3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시는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의회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이타워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2022년 7개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PFV를 설립하고,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나, 지난해 구리시가 ‘결과 통과 유보’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정수기 수질과 주변 공간 위생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한 ‘더슬림 정수기 3종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은 요식업체와 소상공인 매장, 가정과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늘어나는 물 사용과 위생 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식음료 취급 공간의 수질 오염 및 세균 증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수기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 위생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스코는 프리미엄 정수기 라인인 ‘더슬림’ 3종(데스크탑형, 스탠드형, 스탠드형 더블)을 대상으로 최대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렌탈료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세스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로카 스페셜SE 제휴카드를 신규 신청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렌탈료 0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세스코 멤버스 고객에게는 결합 할인을 더해 혜택을 극대화했다. 23cm의 슬림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더슬림’ 정수기는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더슬림 더블’(27cm)은 최대 11L의 풍부한 정수 용량을 제공해 카페, 소형 매장, 사무실 등에서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제품은 세스코 과학연구소의 위생 기술력이 집약된 워터 4단계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지난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예배’를 열었고, 꿈의 교회 김학중목사를 설교자로 모셨고,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인도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기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성경 봉독과 꿈의교회 레이디싱어즈의 특송이 있었고, 이날 선교자로 나선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선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사도행전 6장 7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김학중 목사(꿈의 교회)는 “우리사회가 갈등 지수가 높다”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의 고리를 풀자”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운영권을 놓고, 히브리파기독인과 헬라파 기독인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헬라파 기독인 중에서 7집사를 세우며 갈등을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배우자” 며,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를 하며 “서로 양보하고, 포용을 통해 기독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전했다. “기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지연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라며 미국에 남아 일하고 현지 인력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 측 의견을 묻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피로가 큰 만큼 일단 귀국 후 재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해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호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미 당국 내부에서 호송 절차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상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정상 간 신뢰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 반영된 결과”라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신속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민감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하도록 협의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된 노동자들이 이르면 11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한국 국민이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미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측과 행정적·실무적 협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국민이 조속히 석방돼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전체 피해 규모를 끌어올렸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 기업의 자산과 상환 등으로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사기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37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같은 기간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리 상판 아래 설치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목했다. 조사 결과 가설 장비 이동 과정에서 교량 상판 전도를 막는 필수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 첫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기로 했다. 방 의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 2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최근 마쳤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LB인베스트먼트, 알펜루트자산운용, 중국계 벤처캐피털 레전드캐피털, 하이브 공동 창업자 최유정 전 부사장 등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하이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만큼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의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지역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언론 A저널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겨냥해 연이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총 6건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저널은 구일개발이 광주, 대전, 평택 등 여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선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하고, 정보 공개를 회피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해당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5월 판결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에 기반했으며, A저널 대표와 공모하여 구일개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각 조합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고,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 이경노 회장을 상대로, 하도급사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가 지난 4월 보낸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는 단순한 채권 문제를 넘어,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 대표의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중한 인사로 시작된 절규 편지는 계절과 건강을 묻는 인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인사의 이면에는 하청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담담히 전하고자 하는 대표의 절절한 심경이 숨어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며 봄이 절정을 맞이한 듯합니다… 부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강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중한 문장 뒤에는 곧 광신건설의 갑질로 인한 냉혹한 현실이 이어진다. ◇“회장님의 부탁,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대표는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맡았던 일을 회상하며, 광신 측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감 있게 공사에 임했다고 강조한다. “탑다운 공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만큼, 다소 미숙한 직원들과도 협업하여 현장을 잘 이끌어 달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기준층 셋팅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책임 있게 공사를 수행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나섰다. 피해가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해킹 등 조직적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KT 이용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단순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KT 등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건 발생 직후 KT에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지난 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새벽 시간대 이뤄진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피해 고객의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는 8월 말부터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용자 모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9일 오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단지 26층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현장 관계자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대형 크레인을 조작하던 기사 B씨가 철제 계단을 옮기던 과정에서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사건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4개 동, 총 400가구 규모의 단지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대응 중이며, 회사 측은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고층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두고,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와 현장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크레인 작업과 인력 배치 등 현장 안전 관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육군 초급간부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군 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육군 통신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최전방 GP에서 하사가 숨졌고, 이달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불과 보름 사이 세 명의 초급간부가 연이어 사망한 것이다. 잇단 사고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관 10년 차 미만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긴급 간담회와 사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17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셈으로, 정작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급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안전망이다.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운영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별 가입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5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함께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동탄출장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공원, 주민편의시설, 문화,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검토’안건은 화성진안 공공주택 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계획에 대한 사안으로 기존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등 주거 및 학습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지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검토’안건은 지속되는 민원으로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를 검토하는 사안으로 26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물가반영 추진’안건은 동탄트램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여 LH 부담금 증액 및 조기납부(LH→市)를 통해 사업비 현실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